국정기획위 "오늘 중 정부조직개편TF 구성"

이재명 정부 5년간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이틀째를 맞아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오전 첫 번째 운영위원회를 열고 약 1시간 남짓 분과별 정책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매일 분과별 논의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조직으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운영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는 기존 정책 외에 주요한 경제·사회 이슈를 논의할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가 이뤄졌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와 공약 검토를 통해 주요 내용을 분류하고, 심층 분석을 논의할 수 있도록 분과별 TF 구성도 고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정기획위는 국정기획분과, 경제1·2분과, 사회1·2분과,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총 7개 분과로 이뤄져 있다. 각 분과별 업무 외에 주제별 TF를 통해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국정기획분과의 경우 정부의 규제 철학과 상징적인 규제 제도 설계를 위한 TF 구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국정비전, 조직개편, 국정운영 5개년계획, 이에 따른 재정계획 등 4가지 TF는 오늘 중 정리될 것 같고, 추가로 재정·조세 개혁까지 5가지가 있다”며 “이들 5가지는 신속하게 정리될 것이고 나머지 제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하고 논의해 전체 혹은 분과별 TF도 구성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전날 균형발전특위와 정부조직개편TF, 조세개혁TF 등 5∼6개의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조직개편TF와 관련해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분과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다른 분과가 참여하는 식으로 오늘 중 구성을 마칠 것”이라며 “전문위원도 참여하고, 자문위원들의 이야기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국민주권위원회 등도 구성 중으로 이에 대한 내부 회의가 진행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세종시로 이동해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무보고는 현안, 공약 이행계획, 국민체감 과제 등으로 이뤄진다. 필요한 경우 정책 공약별 현장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 분과별로 공약 및 국정과제를 검토한 뒤 재정·예산계획을 포함한 세부 이행 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