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한명에 7억…일단 따고보자" 통제 벗어난 교부금

지난 2년간 9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국 교육청에 나눠주는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도리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수입이 줄면서 경제성장률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나라 살림이 어려워졌는데 교육청의 씀씀이는 헤퍼진 셈이다. 이에 따라 학생 1명당 1년에 7억 6000만 원을 쓴 학교까지 등장할 정도로 지출이 방만해지고 있어 교육재정을 수술대 위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1139만 5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격적 세수 결손 발생 전인 2022년의 1109만 2000원과 비교해 30만 원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이 기간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 여파로 국세 수입이 87조 2000억 원이나 덜 걷혔는데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나 홀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교육교부금의 비합리적인 배분 방식 때문이다. 교육교부금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내국세수의 20.79%와 교육세수를 고정적으로 걷어가도록 구성돼 있다. 저출생으로 초중고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예산은 불어나는 기형적 구조인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국세와 연동된 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6~17세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육교부금이 2020년 1000만 원 수준에서 2060년에는 5440만 원으로 5.5배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방만한 재정지출을 용인할 정도로 여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발(發) 고물가·고환율 부담 때문에 금리를 내려 경기에 대응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재정 집행을 효율화하지 않으면 국가채무가 급등하면서 국가신용등급까지 떨어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교부금 문제는 개혁 대상으로 매년 거론되지만 지방 교육청들의 이기주의와 표를 노리는 국회의원들에게 번번이 가로막혀 제대로 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