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전공의 이탈' 수련병원 경영난 '심각'…건보 급여 1.5조 선지급

【 청년일보 】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로 인해 경영난에 빠진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수련병원 74곳에 지난해 6∼8월분 급여비의 최대 30% 내에서 1조4천843억원을 지급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일종의 대출 같은 셈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지속된 집단행동으로 인한 병원의 경영난으로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지난 5월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급여 선지급 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은 ▲중증환자 진료 지속 유지 ▲필수의료 유지 자체해결 노력 ▲의료수입 감소 등 선지급 요건을 충족한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31곳 등 총 74곳이다.

전공의 수련병원 210개 가운데 105개 기관이 급여 선지급 신청을 했으나 이 중 31개 병원은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선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주요 병원을 보면 서울대병원은 6월분 213억원, 234억원, 227억원 등 총 674억원을 선지급 받았다.

이어 ▲서울성모병원 총 472억원 ▲삼성서울병원 총 858억원 ▲세브란스병원 총 879억원 ▲서울아산병원 총 1천106억원 등이었다.

이 외 ▲고려대의대 부속 안암병원 ▲고려대의대 구로병원 ▲고려대의대 안산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릉아산병원 ▲울산대병원 등 8곳은 교수들이 집단휴진을 선언해 선지급이 보류됐다가, 이후 선정기준을 충족해 지난 14일자로 급여를 선지급 받았다.

건보공단은 이들 병원에 지급해야 할 급여의 6분의 1씩을 내년 1∼6월부터 균등 분할해 선지급된 급여를 회수한다는 목표다.

한지아 의원은 "전공의 수련병원 절반이 건강보험 선지급을 신청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수련병원의 경영난이 지속되면 병상과 진료축소 등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선지급 선정기준 완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