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축산신문 이일호 기자]‘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3월6일로 연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당초 2월18일 개최 예정이었지만 긴급한 국회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장소 역시 국회의원 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제1 소회의실로 변경됐다.다만 발제자와 토론자는 기존과 동일하다.축산신문, CHUKSANNEWS</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9/2GOWJTK7HQ_1.JPG" /></figure>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커지며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표류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연금 개혁을 비롯해 반도체 특별법, 추경 논의를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10~11일로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 협의회 의제로 올릴 안건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팽팽해서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초 실무 협의를 통해 여야정 협의회에서 합의안을 마련하고 여야정 협의회 일정을 다시 조율하자는 입장이다.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실무 협의에서 의제를 합의하지 못하고 국정협의회로 넘겨서 난상 토론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4자 회담 연기를 제안했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정 협의회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민생과 경제가 급하지 않나”라며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을 벌여 합의된 부분이라도 법을 개정하고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마련해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여야는 협의체 안건으로 올릴 정책 의제를 두고 주도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 연금 개혁 논의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44%로 인상하는 모수 개혁안에는 어느 정도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 개혁 우선 논의 방안을 내세우고 있는데 양당이 연금 개혁의 시급성에 동의하고 있어 이견 조율 가능성도 있다. 반도체 특별법과 추경 편성 논의도 핵심 의제로 꼽힌다.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의 2월 중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주 52시간 예외 조항’ 적용을 두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연일 추경 편성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 개혁 논의를 추경 논의 조건으로 제시했다.여야정 협의회를 앞두고 불거진 여야 갈등으로 당초 예상했던 조속한 정책 논의는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정 협의회에 앞선 실무 협의 재개 등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나 여야는 이번 주중 실무 협의를 열어 추후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div>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커지며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표류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연금 개혁을 비롯해 반도체 특별법, 추경 논의를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또 표류하나…4자회담 연기

<div>산자위·기재위 2개월 넘게 전체회의 없이 '스톱'트럼프 1기 땐 취임 전부터 상임위 가동[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전쟁이 확전 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회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다. 관세전쟁 및 통상전쟁 현안을 논의할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등 국회 상임위원회는 멈춰 있다.10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와 산자위는 지난해 12월 이후 약 2개월 넘게 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국회는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및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현안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산자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가 아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만 있다. 이에 앞서 기재위는 이날 오후 2시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정도다.이는 트럼프 1기 정부 출범 때 분주하게 움직였던 20대 국회와는 다른 모습이다. 20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현 산자위)는 2017년 1월12일 전체회의 열고 당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당시 장병완 산자위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노골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조치 파고가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통상소위를 열어서 비공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기재위는 이로부터 4일 뒤인 2017년 1월16일 전체회의에서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통상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2017년 1월20일) 전부터 통상 전쟁에 대비한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9/2502091205233210_w.jpg" /></figure>문제는 트럼프 2기 정부는 1기 때보다 더 강한 통상전쟁을 예고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오는 11~12일에는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즉시 효력이 발생시키겠다고도 예고했다.국내 철강업계 등 기업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런데도 여당과 야당은 국회 안에서 머리를 맞대고 통상전쟁 대응 방안을 논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산자위 등 상임위와 별도로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에서 여당과 야당,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각종 현안을 논의해야 하지만 '여야정 국정협의체'도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국민의힘 한 국회의원은 "상임위에서 풀 수 있는 것은 풀어야 한다"며 특위 구성보다는 산자위 정상 가동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 협의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정부와 (통상 대응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ace@newspim.com</div>

산자위·기재위 2개월 넘게 전체회의 없이 '스톱'. 트럼프 1기 땐 취임 전부터 상임위 가동.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전쟁이 확전 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회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다. 관세전쟁 및 통상전쟁 현안을 논의할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등 국회 상임위원회는 멈춰 있다.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전쟁 '확전'에도 손 놓고 있는 국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9/2GOWIQQVW4_1.jpg" /></figure>여야가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여야가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경쟁적으로 각종 입법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무산된 K칩스법에도 화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방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포함한 30여 개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예산안과 세법 심사가 파행을 겪으며 정부안에서 빠진 내용들을 재추진한다는 취지다.K칩스법은 반도체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위에서는 R&D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31년 말까지 연장하고 설비 등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여야는 이미 지난해 세법 심사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반도체 세액공제 일몰(2024년 12월 31일)을 앞두고 열린 세법 심사에서 정부는 3년, 여야는 10년 연장을 주장해 절충안인 5~7년 연장을 두고 논의한 끝에 7년 연장으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통합투자세액 공제 일몰 기한 5년 연장과 현행 대기업 15%, 중소기업 25%인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소기업 30%로 5%포인트 상향하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하지만 지난해 통합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은 무산됐고 R&D, 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상속세 최고세율 완화(상속·증여세법),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세법 심사가 파행을 겪으며 합의한 내용들마저 수정안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가 멈춰 서며 법안 논의가 중지됐다.K칩스법 논의 재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여야와 정부가 사실상 합의했던 내용”이라며 “11일 조세소위에서 합의된다면 13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여당 기재위 관계자도 “이미 여야가 함께 검토한 내용이니 법안 처리를 제안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고심하고 있지만 반도체 세액공제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큰 만큼 K칩스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반도체특별법 논의와는 별도로 기재위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K칩스법이 먼저 처리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기재위는 18일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도 계획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발 관세 충격과 경제성장률 저하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속세 일괄, 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내용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div>

여야가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여야가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경쟁적으로 각종 입법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무산된 K칩스법에도 화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정책 경쟁에 'K칩스법' 논의 재개 급물살

<div>[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낡은 KTX 차량 교체와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연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손명수(용인시을)·문진석(천안시갑)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양산시갑)·권영진(달서구병) 의원은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TX 기대 수명 도래에 따른 대체 차량 도입과 정부 할 일 모색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대한교통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학회가 후원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0/2502101149288280.jpg" /></figure>토론회에서 KTX-1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고속철도차량의 효율 높은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나아가 국내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발제를 맡은 이진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현행 KTX-1 차량의 문제와 교체 비용, 낡은 차량을 제때 교체하기 위한 해외 사례,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좌장은 이선하 공주대 교수가 맡고, 토론자로는 강욱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장, 차성열 한국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장, 추상호 홍익대 교수,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김연성 인하대 교수, 김재문 한국교통대 교수가 나선다.손명수 의원은 "KTX-1이 낡아 고장이 빈번하고 열차 지연과 안전 문제로 이어진다"며 "고속열차차량 제작 기간이 약 5년임을 감안했을 때 지금부터 교체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야 하고, 대체차량 교체 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seungo2155@newspim.com</div>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낡은 KTX 차량 교체와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명수(용인시을)·문진석(천안시갑)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양산시갑)·권영진(달서구병) 의원은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TX 기대 수명 도래에 따른 대체 차량 도입과 정부 할 일 모색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대한교통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학회가 후원한다.

국회서 KTX 관련 정책토론회 11일 열려

<div>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개최예산안 심의 문제점 진단 후 입법 과제 등 논의여야 간사 등 참석... 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 개진<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502/108070_128176_1052.png" /></figure>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공동으로 '국회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토론회'를 오는 12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하며, 국회방송과 국회예산정책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토론회에서는 국회 예산안 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민주성과 투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국회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 및 입법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박정 위원장과 지동하 처장이 개회사를 맡았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격려사를 전할 예정이다.허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구자근 국민의힘 간사 축사에 이어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한국정책학회장)가 좌장을 맡는다. 이 밖에 재정 분야 학계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다.김유찬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재정 운용 거버넌스 개선 필요성을 진단하고 증액 동의권 개편, 사전예산제도 도입 등 개선방안을 제안한다.권순영 국회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은 예산안 심의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심의 절차 개선, 세수결손 대응 원칙 마련 등 주요 개선과제를 발표한다.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옥동석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이영환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정일환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등은 제시된 개선과제와 방안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박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나아가 한국 재정민주주의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div>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개최. 예산안 심의 문제점 진단 후 입법 과제 등 논의. 여야 간사 등 참석... 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 개진

예결위·예산정책처, 국회 예산안 심의권 강화 정책 과제 토론회 연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26/rcv.YNA.20241126.PYH2024112607870001300_P1.jpg"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계엄·탄핵 정국 영향으로 내달 MWC25 참가 여부가 불투명하다.국회의원의 해외 순방은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도 받아왔지만, 딥시크 쇼크가 세계 경제를 강타한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다. 과도한 정쟁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라도 인공지능(AI) 혁신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10일 국회에 따르면 내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주최하는 MWC25 개막을 앞두고 아직 구체적으로 참가를 준비하는 여야 과방위 소속 의원은 없다.MWC25는 올해초 세계를 강타한 '딥시크 쇼크' 속에 어느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세계경제 이슈 핵심으로 부상한 인공지능(AI), 모바일 진화 방안을 확인하는 현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 퍼플렉시티, 미스트랄, ARM 등 주요 글로벌AI기업 경영진이 참가하고, 새롭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수장이 된 브렌든 카 위원장도 현장을 찾는다.우리 정부와 국회는 비상 계엄·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정국속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현장을 찾기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국회 여야 의원들은 언제 치러질지 모르는 탄핵·특검 등 표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극도로 자제하면서 신중한 기류다. 과방위는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CES의 경우, 1명도 참가하지 못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은 MWC 참가에 관심이 있지만, 시국이 워낙 엄중하다 보니 MWC 논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귀뜸했다.이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에서는 딥시크·AI 쇼크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글로벌 경쟁 현황을 확인해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ICT 기업 관계자는 “과거 국회의원 출장에 대해 곱지않은 시각으로 본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22대 국회 과방위와 정부가 AI기본법을 통과시킨 이후 해외 상황을 보고 위기감을 느끼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향후 정국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여야는 주요 국제 이벤트의 경우에는 비상시국 속에서 협의를 전개했다. 여야는 미국 도널드 대통령 취임식과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으로 여야 협의를 통해 참관단을 구성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AI에 대한 위기감이 높고 선례가 있는 만큼, 가능하다면 국회에서도 MWC에 참가해 글로벌AI 혁신에 대해 배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div>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계엄·탄핵 정국 영향으로 내달 MWC25 참가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회의원의 해외 순방은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도 받아왔지만, 딥시크 쇼크가 세계 경제를 강타한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다. 과도한 정쟁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라도 인공지능(AI) 혁신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과방위, MWC25 참가도 불투명…딥시크 쇼크 대응 주문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0/2GOX0HPZIP_1.jpg" /></figure>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기존보다 진전된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쟁 소지 없는 추경이면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추경에 대해 1분기 본예산 조기집행 현황을 본 뒤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정쟁 소지가 없는 추경’을 전제로 시기에 상관 없이 추경 편성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권 원내대표는 또 연설에서 ‘분권형 개헌’ 제안도 거듭 밝히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동참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내 개헌특위를 신설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주장해왔다.권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도 비중 있게 담을 예정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에 국정 혼란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향후 이 대표 집권 시 예상되는 우려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이밖에 의료·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및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div>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기존보다 진전된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국회 연설서 추경 전향적 발언 전망…새 제안 내놓을듯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는 9일 회동을 갖고 비명계 잠룡들의 연대 방안, 개헌 추진 전략, 민주당 대선 경선 룰(규칙)의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오른쪽 둘째)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초일회의 모습. [사진 양기대 전 의원]

[사진] 정세균 만난 비명계 초일회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3월6일로 연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당초 2월18일 개최 예정이었지만 긴급한 국회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돈산업 발전대책 국회 토론회’ 오는 3월6일로 변경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