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민주당 막장 탄핵...눈 뜨고 볼 수 없어”

김소현 인턴기자 sovivid@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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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 2시간6분만 종료 윤 “줄기각 확정”…이 “신속한 대통령 파면 선고해야”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이 한 차례 만에 종료되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민주당표 블랙코미디 ‘막장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또 한 번 블랙코미디가 펼쳐졌다”며 “어제 탄핵소추 96일 만에 박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이 열렸고,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종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두 시간 심리를 위해 96일 동안 일국의 법무부장관 직무를 정지시킨 셈”이라며 “이재명 대표에게 바치는 전리품도 아니고,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가 얼마나 빈약하면 두 시간 만에 변론이 종결된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 탄핵심판 결과는 기각이나 다름없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포함하면 10:0 줄기각 확정”이라며 “10:0이면 콜드게임이 아닌가. 나머지 탄핵심판은 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다르지 않다. 소추 사유의 동일성 원칙 상실부터 변론과정과 증거채택에서 수많은 헌재법 위반까지 각하 사유는 명확하고 기각 사유도 차고 넘친다”면서 “결과적으로 헌재 재판관이 아무리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쓰고 싶어도 글이 잘 써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민주당이 연일 헌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협박하고, 우아하게 대권 행보를 이어가던 이재명 대표는 직접 나서서 헌재에게 빠른 선고를 하라고 압박 중”이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상식과 원칙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될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2심은 유죄가 확정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기다리면서 결과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일(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가 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까지 시작하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박 장관의 선고기일은 추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