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찰, 北 IT기술자 신분 위조 도운 일본인 2명 입건

2025-04-07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경찰이 북한의 IT(정보기술) 기술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분 위조를 도운 혐의로 일본인 남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들은 운전면허증 등을 제공해 북한 IT기술자의 일본인 신분 위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기술자에 의한 업무 수주는 국가 차원의 외화 획득 활동일 가능성이 있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신문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북한의 IT기술자들이 일본 국내에도 침투하고 있는 실태의 일면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남성은 2020년에 북한 IT기술자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 이미지 데이터 등을 건네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업무 중개 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기술자가 사이트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주해 수익을 올렸고, 그 자금이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외화 획득 수단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2024년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북한 IT기술자가 해외에 약 3000명 있으며, 외화를 획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북한 기술자에게는 기계 번역으로 추정되는 부자연스러운 일본어를 사용하거나, 화상회의 형식의 미팅에 응하지 않거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업무를 수주하는 등의 특징이 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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