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아동 보조금 대폭 삭감 위기

공화 '차등 감액' 예산안

최고 66%까지 줄 수 있어

연방 예산 삭감 계획에 따라 저소득 가정 장애아동을 위한 생활보조금(SSI) 지원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싱크탱크 ‘예산정책우선순위센터(CBPP)’에 따르면 공화당이 추진하는 예산안에 SSI를 받는 가족 구성원이 한 명 이상이면 지원금을 차등 감액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족 중 다른 구성원이 SSI 혜택을 받으면, 해당 가정의 장애아동 지원금이 38~66% 줄어들게 된다. 감액 규모는 SSI 수혜 인원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삭감안이 통과되면 약 25만 명의 장애아동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SSI는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연방 보조 프로그램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장애아동에게는 가장 필요한 지원책이다. CBPP는 사회보장국(SSA) 데이터를 분석, 현재 국내 100만여 가정이 매달 평균 800달러의 SSI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지원금은 식비, 주거비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으로 충당되지 않는 치료 및 재활 서비스 비용에도 사용된다.

그러나 공화당이 추진하는 예산안은 장애 아동 가정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싱크탱크의 지적이다. 현재 SSI 수혜 아동이 있는 가정의 약 3분의 1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다수의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정은 더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는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 감면 정책도 포함돼 있어, 저소득층 복지를 줄이는 대신 고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조치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