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시급하다

도입 2년차인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들어 저조한 모금 실적과 과도한 규제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고향기부제 모금 실적은 199억8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억3300만원(14.3%) 줄었다. 200억원에도 못 미쳐 이대로 가면 지난해 전체 모금액(약 650억원)을 달성하기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고향기부제가 벌써부터 그 관심과 동력이 시들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물론 고향기부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우선 문자메시지를 통한 홍보와 향우회 등 지역행사에서 모금이 가능해졌다. 기부자가 특정 사업을 콕 집어 기부하는 ‘지정기부제’의 근거도 마련됐고 내년부터는 1인당 연간 기부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제도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여전히 많아 더욱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현재 유일한 온라인 기부 창구인 공공 플랫폼 ‘고향사랑e음’은 잦은 오류로 인한 서비스 중단 등 운용상 문제가 많았다. 정부는 올해말 민간 플랫폼을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고향사랑e음’의 구조를 민간에 그대로 이식하는 방식이라 그동안 발생했던 문제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민간 플랫폼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받아야 하는 등 인증 취득 절차도 까다로워 민간의 진입 문턱도 높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플랫폼 이용에 따른 수수료에다 ‘고향사랑e음’ 서비스 유지·보수 비용까지 나눠 내야 하는 구조이다.

이왕 민간 플랫폼을 개방하기로 한 만큼 흥행에 빨간불이 들어온 고향기부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부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기본이다. 40여개 민간 플랫폼을 활발히 활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고향납세 성공의 발판을 마련한 일본 사례는 참조할 만하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가 기금사업 선정, 모금, 플랫폼 활용 등에 주도권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