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용산정비창 내 주택공급과 관련 “시행 일자를 늦추지 않으면서 집을 최대한 많이 지을 수 있는 것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초구 서리풀지구 공급에 대해선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본지 12월 10일자 1·3면 참조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정비창 내 주택공급 규모와 관련 서울시와 견해차가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용산정비창 내 주택 공급량이 최소 1만 가구는 돼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집을 늘리려면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도 있어서 계속 협의하면서 가능한 한 용산정비창에 많은 주택을 짓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시는 현재 반대도 찬성도 아닌 상태에서 여러 사안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너무 많이 지으면 시행 날짜가 굉장히 늦어지는 문제도 있어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용산정비창 내 주택공급과 관련 서울시는 ‘6000가구+알파’ 수준의 확대를 검토 중이다. 국토부와 여당은 이와 관련 1만 가구 이상의 공급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서초구 서리풀지구 조성에 대해선 “서울시와 협조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리풀지구와 관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2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인데 일부 종교단체와 지역주민의 거센 반대로 공청회 등 일부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김 장관은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에 대해선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관련된 질의를 하자 김 장관은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확인한 후에 법령 위반 사항이 있다면 법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가 6·25 전쟁 참전국을 기념해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공간이다. 천 의원은 이 공간이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시설물을 만드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형사 고발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