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방안 논의…‘알박기’ 해소 여부 주목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 온 ‘알박기 인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거버넌스, 임기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향후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또 정부 교체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 등은 그간 꾸준히 지적돼 온 사안”이라며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간 임기 불일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요 논란거리였다. 야권에서는 종종 이를 ‘알박기 인사’로 규정해 문제 삼았고, 여권 역시 과거 정권이 임명한 기관장들의 교체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직까지 여야 합의를 통한 입법으로는 이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며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국정기획위의 논의는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와도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조 대변인은 다만 “현재는 정치·행정 분과를 중심으로 안을 마련해 논의하고 있으며, 이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지금은 논의가 시작된 초기 단계로 이해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조직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초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조 대변인은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가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했고, 오늘 오전 회의 내용을 오후에 위원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라며 “이한주 위원장에게 보고가 완료되면 초안을 바탕으로 대통령실과 협의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초안이 곧바로 확정될지는 불투명하다. 조 대변인은 “위원장 보고 후 바로 초안이 성안될지, 보완이 필요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통령실 보고 시점을 예단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업무보고가 두 차례 연기돼 2일로 예정된 가운데, 조직개편안이 그에 앞서 보고되는 것과 관련해 조 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의 허락을 받고 공약한 것이 아니다”라며 “업무보고 일정과 TF 논의 일정은 단순히 스케줄이 엇갈리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국정기획위는 양극화 해소,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사회적 경제 태스크포스를 새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을 포함한 5개 정당으로부터 대선 공약을 회신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공통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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