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 부적절” 정성호에 여권 강경파는 부글

추석 전까지 ‘검찰청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급제동이 걸리고 있다. 당내 온건파였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공개 피력하면서다.

정성호 후보자는 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 재배분과 관련해선 어느 정도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 조직 해체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사용해온 ‘검찰청 해체’라는 표현에 거리를 둔 것이다. 정 후보자는 또 “국회에서 입법,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며 여야 간 협상안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날엔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며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었다.

그간 당내 분위기와는 이질적인 표현들이었다.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개혁의 속도전을 강조해왔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중진 의원들도 “검찰 개혁을 추석 밥상 전까지 확실히 끝내겠다”(박찬대 의원), “추석에 고향으로 내려갈 때 자동차 라디오에서 ‘검찰청 폐지’ 소식을 들려드리겠다”(정청래 의원)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었다. 김용민·장경태·민형배 의원 등 개혁 강경파 의원들은 지난달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등을 각각 설치하는 법안도 잇따라 발의해 둔 상태다.

정 후보자 취임도 전부터 당내에선 검찰 개혁안이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반발이 나오고 있다. 율사 출신의 현직 의원은 “검찰 개혁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문제는 얼마나 빨리 법안을 처리하느냐의 속도 문제”라며 “전선을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도 “정 후보자의 발언은 당과는 상의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온건파적 성향이어서 나온 개인적 발언”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을 머뭇거리다 실패한 전철을 이번에도 밟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번 주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한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대통령실과 민주당과 입법 논의를 하려 했던 국정기획위원회 내부도 혼란 상황에 놓였다. 2일 예정된 국정위의 검찰청 업무 보고도 무기한 연기됐다.

민주당 강경파와 합을 맞춰 온 조국혁신당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박은정 의원은 30일 SNS을 통해 이진수 법무 차관에 대해 ‘친윤(윤석열) 검사’라고 지적하며 “정치검찰 해체 없이 제도개혁만으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겨냥해 “2022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권 축소는 국민 권익 보호에 부정적’이라고 성명을 냈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선 정 후보자의 발언을 놓고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는 반응과 함께 속도 조절에 힘을 싣는 분위기가 조심스레 형성되고 있다. 한 원내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기존 기관을 해체하고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문제인 만큼,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실도 비슷한 기조에서 검찰개혁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