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여야가 우리나라 경쟁당국의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은 "미국 정부가 플랫폼 규제를 불필요한 도발로 보고 있다"고 문제삼은 반면 야당은 "플랫폼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이라고 맞섰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질의하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적용을 강조하는 가운데 플랫폼 규제 역시 비관세장벽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도 최근 한국의 온라인 규제를 언급했다. '어떤 국가도 우리 기업을 차별할 수 없으며 그런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한국 등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불필요한 도발'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원장은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통상 갈등이 없도록 미국과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플랫폼 규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인가"라며 "트럼프 정부의 성향을 고려할 때 플랫폼 규제를 지속할 땐 한미 통상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여러 우려는 고려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잘 협조해 통상 관련해 면밀히 분석하고 국익에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국 측과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등 주최로 열린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과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반대로 야당 측에선 플랫폼 규제는 전 세계에서 운영되는 보편적인 규제라고 주장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USTR 대표 지명자의 언급은)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하는데 미국 플랫폼 기업을 다른 나라의 플랫폼과 차별해 규제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단 얘기지, 일반적인 독과점 플랫폼 규제 입법을 통상 이슈로 삼겠다는 내용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그는 "미국에서 (임명된) 게일 슬레이터 법무부 반독점국 차관보는 독과점 규제가 (오히려)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독과점 남용 문제에 대해선 게일 지휘 아래 (규제가) 계속될 것'이란 표현도 썼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규제는 유럽연합(EU)과 일본과 호주·영국 등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형태"라며 "우리나라가 특별히 미국의 빅테크를 규제하겠단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저희가 플랫폼법을 통해) 특정 국가를 차별해 법 적용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며 "미국 통상당국의 입장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 통상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국익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차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 경제와 관련된 이슈여서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