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고용률 12개월 연속 하락...위기의 중장년 퇴직자 대책 나왔다

50대 고용률이 12개월 연속 하락하자 고용노동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마을버스기사 등 빈일자리에 자격시험 비용을 지원하는 등 취업을 적극 연계하고, 청년들처럼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과 중·장년 취업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도 확대한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50대 취업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50대 고용률이 장기간 하락한데 따른 대응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50대 고용률은 4월에는 전년 동월 수준을 유지했지만, 직전 3월까지만 해도 1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 추세를 보였다(본지 4월 9일 보도).

고용노동부는 "50대가 주된 직장에서 퇴직 이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된다"며 "이들은 대부분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데다, 나이가 있어 한번 퇴직하면 재취업이 어려워 청년보다 더 큰 실업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0대 사무직 조기 퇴직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 해도 관련 경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청년들처럼 '일경험(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경력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91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 규모를 2000명으로 늘렸다. 참여자에게는 월 최대 150만 원, 참여 기업에는 월 40만 원을 최대 3개월간 지원한다. 인턴 기간 종료 후 50대를 정식 채용할 경우 기업은 고용촉진장려금 720만 원도 받을 수 있다.

최영범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은 “일경험 과정에서는 급여가 없거나 적은 경우가 많은데, 50대는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경우가 많아 금전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기업에도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채용 유인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일자리에 50대 취업자를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오는 6월부터 고용노동부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협력해 인력 충원이 어려운 마을버스 운전직에 취업을 희망하는 50대를 대상으로 자격 취득 비용을 지원하고, 일경험을 쌓고 취업할 수 있도록 경력지원제도를 연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관광 오퍼레이터(여행 상품 기획자) 분야로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고숙련 대기업 사무직 퇴직자에게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실무 역량을 교육해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 데이터를 분석해 취업에 유리한 5개 자격을 선정해 제시했다. 추천 자격은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승강기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전기기능사 등이다. 중장년층이 이러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국폴리텍대학의 신중년 특화 과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수강 인원을 기존 2800명에서 7500명으로 늘리고, 유망자격 연계 특화 훈련과정을 현행 30개 캠퍼스에서 앞으로 39개 캠퍼스로 늘린다. 재직 중인 이·전직 희망자를 위해 주말·야간 과정도 운영할 방침이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이고 954만명의 2차 베이비붐 세대 50대가 대규모 은퇴를 앞두고 있다며 "최근에는 12개월 이상 50대 고용률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등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우려되는 만큼 50대를 위한 취업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