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농정공약, 실천이 중요하다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21대 대통령선거는 농민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대선공약은 앞으로 5년 동안의 정부 정책 방향과 기조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럼에도 6월3일 대선일이 코앞인데 아직 주요 후보자들이 정책공약집도 내놓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다. 이런 와중에 22일 열린 ‘대선 농정 비전 발표회’는 주요 정당과 그 후보자의 농업정책 공약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다소나마 답답함을 해소하는 자리였다. 선거법 제약과 유세 일정 등으로 후보자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지만 각 후보 진영의 대략적인 농정 방향을 엿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날 행사에서 농업·농촌·농민이 처한 현실에 대한 각 정당의 진단은 대동소이하다.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이다.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농업소득의 하락, 농가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 고조, 이상기후 증가에 따른 재해 확산 및 식량안보 위협 가중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드러난 직간접적인 위기를 극복하면서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접근법과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서 서로 시각차를 보였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방향성은 비슷하다.

중요한 건 실천이다. 공약이 표심을 얻기 위한 말의 성찬으로 끝나고 공수표로 전락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처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직의 공약 이행을 매년 평가하는 시민운동이 활발할 정도로 유권자들의 의식 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발표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부분에 걸친 농정공약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정책에 반영할지 각 정당은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새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해야 한다.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허투루 하다간 허송세월을 보낼 수도 있다는 뜻이다. 5년 동안의 집행 우선순위 설정과 재원 조달방안 수립 등 공약 이행 계획서와 실천 로드맵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후보자와 정당이 농정공약을 임기 내에 최대한 이행하겠다는 강력한 실천의지를 선거유세 기간 동안 확실하게 보여줄 때 200만 농민으로부터 화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