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바이오헬스 R&D 예산 1조 돌파…복지부, 내년 예산 137.6조 편성

내년도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다. 후기 임상 전용 펀드 조성, 신약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사회 안전망 강화와 고령화 대응, 필수의료 확충 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집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총지출은 137조6480억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4909억원에 비해 9.7% 증가했다. 내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약 8.1%보다 상승 폭이 크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이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내년 바이오헬스 R&D 예산은 1조1232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13.9% 증가했다. 바이오헬스 R&D 예산이 1조원을 넘은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질환 진단·치료 기술 확보와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바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데이터 구축·활용과 AI 의료현장 확산 지원, 의사과학자 등 임상·연구도 연계해 지원한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기존 8개소에서 내년 40개소로 증가한다.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진출도 적극 돕는다. 복지부는 임상 3상 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하도록 지속 출자한다. 화장품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제품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예산을 3배 이상 투자한다.

복지·의료 분야 AI 활용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AI 기반 상담과 기록, 위기감지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복지와 보건 분야에 AI 응용제품을 상용화하기 위해 총 500억원을 지원한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빈곤 완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했다. 생계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12만 7000원 늘어난다. 복지부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 확대 등으로 약 4만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생애주기별 지원 역시 강화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수당 수급 대상이 약 49만7000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최대 3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가임기 남녀 대상 임신 사전 건강관리,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보다 5만4000여개 증가한 115만2000개를 지원한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치매환자 대상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노인 대상 개안 수술비 지원 등도 실시한다.

심뇌혈관질환, 모자의료 분야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총 5개 확충한다. 응급의료기관 대상 융자 프로그램 신설과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비 신규 지원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 확충 등 응급의료 분야 투자도 확대한다.

지방의료원 필수 진료과목 운영을 지원하고, 의료 취약지역 내 시니어의사 채용 확대 등으로 격차 해소를 도모한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전공의 대상 책임보험료 지원비율 상향,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지정·평가 도입 등으로 의료인력 양성에 나선다.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전국 확대,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증액 등으로 정신건강 지원도 강화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