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전북 대선 공약 공개…“실현과제 구체화 작업 필요”

애매모호한 선언적 내용으로 채워져, 실현 방법론 부족

민주당과 국힘 공약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

올림픽 제외 새만금, 농생명, soc 언급 지난 대선과 내용 같아

전북도와 정치권 차원에서 공약 다듬고 소요예산까지 산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공개한 전북지역 공약 모두 이행을 위한 실현 방법론이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사전투표일을 고작 하루 앞둔 28일 대선 공약집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이보다 앞선 지난 26일 대선 공약집을 발표했다.

21대 대선에서 양당의 지역공약은 공약 간 구조적 차이는 존재하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의구심을 낳게 했다. 특히 새만금, 농생명, SOC 등 주요 현안은 지난 대선과 유사한 수준의 반복에 그쳤다.

두 후보의 전북지역 공약은 △올림픽·문화 △미래산업 △새만금 △농생명 산업 △교통인프라 △환경생태 도시 등 크게 7대 공약으로 정리됐다. 양당의 공약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했다.

이재명 후보가 차별화를 둔 전북지역 공약은 ‘신재생에너지 접근법’이었다. 민주당은 새만금 지역에 풍력·태양광 기반의 RE100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전북을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의 공약은 향후 사실상 사업이 멈춰선 새만금 SK데이터센터 구축 정상화와도 밀접하게 연계된다는 평가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과 제2국가산단 조성 등을 통해 민간 중심의 대규모 산업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즉 민주당은 공공과 기술 주도형의 ‘친환경 실험지대’로, 국민의힘은 법·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 단지화’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제외하면, 두 후보의 전북 공약은 내용·구성 면에서 실질적인 차별성이 거의 없었다. 전북을 미래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큰 틀은 같았고, 농생명산업, 광역교통망, 새만금 중심 발전 전략 모두 지자체들의 추진 사업에서 공약을 따온 형태였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취사 선택돼 양당 후보의 공약에 비슷하게 담긴 것이다.

SOC 확충을 둘러싼 내용은 오히려 후퇴했다. 이재명 후보는 ‘사통팔달 전북’을 강조하며 광역 교통망의 체계적 구축을 제시했지만, 세부 노선이나 사업 우선순위는 밝히지 않았다. 대광법을 반대했던 국민의힘 역시 재정 문제, 예비타당성 문제 등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없었다.

국민의힘은 전주-완주 통합 지원을 민주당과 차별화하는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전주시와 완주군의 자율적 통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깔고 있어 정부 개입의 한계를 보여줬다.

민주당은 지역구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공약은 대부분 공약집에 담지 않았다. 공공의대 신설을 제외하면 금융도시와 농생명 수도를 언급하면서도 어떤 기관이나 기업을 도내 어떤 지자체에 유치할지 명시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민주당은 자산운용 금융특화도시를 다시 거론했다. 다만 구체적인 실현 방법론은 언급되지 않았다.

매니페스토본부는 21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집에 대해 “역대 대선 중 가장 늦은 정책 공약집에 선심성 공약을 봇물 터지듯 쏟아냈다”면서 “부실하기 그지없는 대차대조표(공약가계부)에 핵심공약의 재원조차 추계하지 못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공약은 (국민에 약속한) 고용계약서”라고 그 중요성을 꼬집었다.

중진 국회의원을 지낸 한 정치원로는 “실현 방식과 예산 시뮬레이션, 입법 과제 등 핵심 실행 요소가 생략된 채 선언형 문장만 나열된 공약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전북도민이 정치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북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자장들이 대선 후보의 눈치만 보고 핵심 과제를 선별해 사업 타당성·재정 추계·입법 필요성 등을 반영해 현실화 작업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대선 공약은 그냥 껍데기만 그럴싸한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공약

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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