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가락’ 논란 속 ‘경제론’ 부상…당락 좌우 요소로

이번 대선 투표 기준으로 다수 유권자가 ‘경제’를 꼽으며 후보별 경제론이 주목된다.

‘젓가락’ 논란만 남길 뻔했던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을 그나마 토론다운 토론으로 이끈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이익균점권 개헌 논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완화하는 이익균점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우클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최근에는 재분배 이론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대신 세금을 쓰는 호텔경제론에 힘을 싣고 있는데 범보수 진영에서는 이조차도 공산주의스럽다는 입장이다.

2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7일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에서는 개헌안 중 하나로 이익균점권 복원이 거론됐다.

이익균점권은 노동자에게도 기업의 이익을 분배함으로써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노동자 경제적 권리다.

이익균점권은 1948년 대한민국 최초 헌법 제18조에 명시돼 있었으나 1962년 박정희 정권 당시 개헌하면서 ‘좌빨스럽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이익균점권을 재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 후보는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분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분배를 위한 이익균점권 복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권 후보는 “불평등 타파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세금을 통한 재분배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창출되는 이윤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도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불평등, 양극화”라며 “새로운 성장 영역에서는 기회, 그러니까 성장의 기회와 그 결과물의 배분을 좀 더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교정하는 방식으로는 수정이 어렵다.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화이지 않나 싶다”며 “(이익균점권 복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이념에 따른 반론을 우려한 발언으로 읽힌다.

앞서 ‘엔비디아’ 발언에 대해 ‘그런 식이라면 어떤 기업이 성장하려고 하겠느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어 재분배 이론에 대해 조심스러운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3월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긴다면 그중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에서는 “저는 바로 지금 방향이 있는데 헌법 조문에 이익균점권을 넣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격론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이에 ‘나눠주는 방식’ 대신 최근에는 ‘순환하는 방식’으로 돈이 곳곳에 들어가는 개념인 호텔경제론을 말하고 있다.

호텔경제론은 고객이 10만 원을 주고 호텔을 예약, 호텔이 그 10만 원으로 가구점에서 침대를 구입, 가구점이 치킨을, 치킨집이 문방구 물품을 10만 원어치 구입하는 식으로 돈이 돌아 호텔로 돌아오면 고객이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지역상권에 활기가 돈다는 이론이다.

결국 세금을 풀어 소비를 촉진하는 기본소득에 힘을 싣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돈만 돌면 된다’는 논리로 국민의 혈세를 뿌리는 정책은 결국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받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호텔경제론조차도 ‘공산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적 입장이다.

이런 경제론들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번 선거 당락도 갈릴 전망이다.

이날 사전투표에 참여한 한 유권자는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려우니 일단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경제방향을 바로잡아줄 후보를 투표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유권자도 “새로 뽑히는 대통령은 상식에 치중해서 일했으면 좋겠고 경제도 많이 신경써줬으면 좋겠다”며 투표 기준을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