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김형성의 保수다』…거리로 나간 우파들<figure><img src="https://www.gunchinews.com/news/photo/202503/67936_75036_2110.png" /></figure>지난 1월 19일 오전 3시 경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헌정 사상 최초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진 서부지법에 난입해 ‘저항권’을 주장하며 시설을 점거‧파괴, 경찰과 민간인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다. 2021년 1월 6일 벌어진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국 의사당 테러를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파시즘의 대중화’가 한국에서도 시작됐다고 진단하며, 우려를 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재선 성공을 이끈 원동력이 백인우월주의, 반이민자, 반유색인종 정서라면,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은 여성 혐오 또는 성차별에 기초한 이대남(20대 남성) 담론이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일론 머스크로 대표되는 극우성향의 기업가와의 결탁과 관련 있다는 점과 12‧3 계엄사태로 드러난 당과 군, 검‧경, 고위 공직자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기업 간의 야합, 그리고 극우화된 일반 대중의 결합 등 유사점이 많다.전세계적으로도 파시즘은 다시 유행하고 있고, 여기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도 발빠르게 유행에 탑승한 것이다.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과 이로 인한 의료대란의 장기화,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극우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의 거리 선동, 헌법재판관 성향 논란, 이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의도적 무능까지. 이렇게 연결된 파시즘과 파시즘의 대중화까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이번 『김형성의 保수다』에서는 한국의 파시즘 현상을 점검하고, 윤석열 파면 이후에 의대증원 문제로 붕괴된 의료체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고민한다.영상은 링크(https://youtu.be/N7wSk9ZNhJQ)를 통해 볼 수 있다.</div>

<div>하민회 (이미지21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해도 너무 한다 싶다. 연말부터 시작된 어수선한 정국, 나날이 심해지는 정치적 갈등에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피곤한 지경인데 산불까지. 며칠이 지나도록 잡히지 않는 불씨에 속이 타 들어가는데 음모론까지 등장했다.요지는 잇따른 산불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인데 그 대상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한쪽에서는 간첩, 중국 공산당의 방화를 의심하고 다른 쪽에서는 강력한 불의 기운으로 악운을 밀어내는 일종의 호마 의식이 치러진 것이라 주장한다.근거도 출처도 명확하지 않지만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기엔 충분하다. 여기에 북한 특수부대가 잠복해 공격 시기를 노리고 있다느니 경찰에 중국 공안들이 다수 침투해 있다느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각종 설들이 난무한다. 재난마저 음모론의 땔감으로 쓰이는 현실이 우리 사회의 극단적 갈등이 위험수위에 달했음을 보여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6/2501060829105660.jpg" /></figure>정치적 음모론은 주로 정치적 불안정, 사회적 불만, 정보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도 한 몫 거든다. 개인의 심리적 상황도 작용한다. 연구에 의하면 외로울수록,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 음모론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사람은 누구나 음모론에 끌릴 수 있다.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고 예측하려면 단순한 설명이 필요하다. 흑이다 백이다 명확해야 판단을 내리기 쉽고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세상은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다.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들이 존재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설명되지 않는 우연도 있다. 어쩌면 흑과 백 이상으로 큰 영역을 차지하는 건 회색일지 모른다.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피로감이 겹치면 대중은 허위정보에 압도당할 수 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다는 두려움은 시야를 좁게 만들어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 자연스럽게 '적'이 등장한다. 예측 불가한 위협보다 구체적인 '악의 세력'을 설정하는 것이 통제력을 찾는데 용이한 탓이다. 무의식적 방어기제가 집단적으로 작동하는 셈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7/250227173045016_w.jpg" /></figure>음모론을 더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반복, 확산시키는 것은 소셜미디어다. 음모론자들은 정통언론을 케케묵은, 통제가 가능한 언론으로 폄하하면서 그들을 통한 '공식 발표'는 믿을 수 없으니 현장에서 직접 밝혀낸 진실(엑스, 유튜브)를 보라고 주장한다. 마치 사이비교주가 자신만을 맹신하도록 세뇌하듯 갖은 허구적인 논리를 동원해 증명하고 또 증명하며 믿음을 강화한다.소셜 미디어 알고리즘은 음모론의 확산을 돕는다. 공신력이 높은 정보보다 사용자가 관심을 보인 정보, 사용자와 관계가 있는 (친구, 팔로워, 구독) 사람이 올린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개인화된 필터링 탓에 사용자는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콘텐츠만 보게 되고 자신의 견해와 같은 동질적 집단만 접하게 되면서 점점 더 크고 강한 목소리에 익숙해진다. 필터 버블이고 에코 챔버 (반향실 효과)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질 집단의 세상 속에 갇혀버리는 셈이다.정보에 대한 불균형 못지 않게 과잉정보나 잘못된 정보이해도 음모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하루에 그 많은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날 수 없다는 상식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최근 10년간 3~4월에 전체 산불의 46%(251건)가 발생했다. 심지어 2002년 식목일엔 하루 동안 63건의 산불이 발생한 적도 있다.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은 산과 들에 겨우내 메마른 풀·낙엽 등이 남아 있어 산불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산림의 대부분이 침엽수 중심으로 밀집도가 높고 수분 보유력이 낮은 '구조적인 가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진화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이번 산불이 기후위기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보다 심각하고 진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5명 사망, 중경상 54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하면 지금까지 대략 집계된 산불 구역은<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7/250227153829512_w.jpg" /></figure>올해 초 세계를 놀라게 한 '캘리포니아 남부 산불'의 약 2만3200ha을 훌쩍 뛰어 넘는 4만5157헥타르(ha).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산불 재난이다.이 비극적인 재난 앞에서도 우리는 극단적으로 갈라져 목소리를 높이며 서로를 탓하기 바쁘다. 정치적인 갈등이 정서적 갈등이 되어버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보수와 진보' 간 사회갈등을 심각하게 느낀다는 응답이 77.5%로, 조사 대상 8개 항목 중 가장 높았다. 사회적 고립감 관련 지표도 전년보다 악화했다. 조사시점이 지난 해 8~9월이니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혼란 상황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우리는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한 시대를 살고 있다. 진실 속에 교묘하게 섞인 거짓과 거짓 속에 숨겨진 진실이 공존한다. AI가 일반화되면 우리를 현혹하는 더 많은 정보들이 등장할 것이다. 쏟아지는 과잉 정보 속에서 자칫 소셜미디어가 작동하는 방식에 의해 개인의 사회 정체성이 형성될 수도 있다.알고리즘은 진실엔 관심이 없다. 오로지 분노, 욕망, 공포를 자극해 사용자 참여를 늘리는데 집중할 뿐이다. 자신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훼손당하지 않으려면 자기 판단이 옳은 지 수시로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7/241207145105332_w.jpg" /></figure>막연한 믿음보다는 일단 의심하는 태도가 현명하다. 정보를 대할 때는 경계심을 가지고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출처와 전달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이 정보로 인해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차근차근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명심해야 한다. 음모론은 진실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팔기 위한 것이고 적지 않은 정치인들이 음모론을 악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든다. 다수의 사람들이 얻은 정보를 그저 소비할 뿐 사실 확인에는 무관심하다.머지않아 가짜와 진짜, 현실과 가공, 산한 의도와 악의를 구분할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필수 시민역량이 될지도 모르겠다.◇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div>

하민회 (이미지21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해도 너무 한다 싶다. 연말부터 시작된 어수선한 정국, 나날이 심해지는 정치적 갈등에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피곤한 지경인데 산불까지. 며칠이 지나도록 잡히지 않는 불씨에 속이 타 들어가는데 음모론까지 등장했다.

[기고] 음모론을 넘어서는 시민역량

<div>최근 광장에 국민의례와 애국가가 등장했다. 지난해 12월을 거치며 국민 대신 시민이라는 말이 자리를 잡았는데, 이를 뒤집듯 국민이라는 말이 되살아나고 있다. 고작 글자 하나 다를 뿐이지만, 그 언어를 사용하는 감각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그 차이는 12·3 쿠데타의 경험으로부터 얼마나 근본적인 성찰로 나아갔느냐에 달린 것이다. 그날 밤 국가는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누었고,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는 상식은 배신당했다. 배신의 경험은 국가를 질문에 부치게 만든다.그 질문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80년 5월 계엄군은 광주의 시민들을 향해 발포했고,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국가의 정당성을 추궁하는 질문이 되었다.민주화 이후인 지난 11년 전, 세월호의 침몰을 목격한 시민들은 비통함을 담아 “이게 나라냐” 물었다. 국가가 시민을 지켜주지 않는 경험은 반복되고, 그 반복의 오랜 역사가 트라우마로 되살아난다. 만약 자국민에게 총을 겨눈 국가의 국민이라는 자리에 편안히 안착하려면 이런 역사에 눈감아야 한다. 국민이라는 글자에는 국가에 대한 배신감, 무너져가는 사회에 대한 위기감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12·3 이후 국회는 계엄법 개정안을 57건이나 발의했다. 그 숫자는 의원들이 느꼈을, 잡혀가거나 죽을 수도 있었다는 두려움의 크기를 보여준다. 동시에 계엄에 대해 온갖 제한을 가하려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의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걸 반증한다.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선포되는 계엄은 법과 권리를 무효화하는 무법천지를 창출한다. 일단 계엄이 실행되면, 법에 의한 권력의 견제, 시민의 기본권 보장은 이뤄지지 않는다. 국회가 해제 요구를 의결해도 이를 무시하거나 다시 계엄을 선포하면 그만이다. 12·3 쿠데타 실패의 결정적 원인은 법절차가 아니라 파국을 막으려는 군인과 시민의 노력이었다.국회는 헌법의 계엄 조항과 계엄법을 제정했던 제헌의회의 한계를 반복하고 있다. 헌법 제정 과정에서 조봉암 의원은 계엄 관련 조항이 독재의 폐단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그 외에는 계엄의 필요성을 의문 삼지 않았다. 1948년 여순사건에서 ‘사람 죽이는 계엄’을 겪은 의원들은 1949년 계엄법을 제정하며 여러 제한을 두려 했으나, 역시 계엄과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다. 이후 계엄법은 두 차례 부분 개정이 이뤄졌을 뿐 근본적인 한계를 그대로 내장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지금은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이다. 12·3 쿠데타와 그것이 상기시킨 숱한 국가폭력의 기억을, 그것의 의미를 질문해야 한다. 질문은 미래에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출발점이다. 과연 대한민국에 계엄이 필요한가? 계엄 외에도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긴급명령권을 얼마든지 지니고 있다. 헌법에서 계엄은 삭제되어야 한다.나아가, 현재 계엄이 해제됐어도 비상사태는 철회되지 않았다. 윤석열 구속 취소가 보여주듯 기존 법률의 효력은 자의적으로 정지되고 있다. 극우세력은 비상사태를 타개하고자 “혁명”과 “저항권”을 주장하며 헌정질서를 전면 부정한다. 저들은 비상사태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보다, 조기 대선을 꿈꾸며 12월3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안일하게 믿었다. 그러나 내란 진압 이후의 국가를 질문하지 않는 이상, 정권교체는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대통령과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의 역할을 저버리고, 법조 엘리트의 과두 지배와 극우세력의 준동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헌법과 민주주의의 ‘진정한’ 최종 보루인가? 순응하는 국민의 자리를 의심했던 시민들은 5월 광주에서, 12·3 쿠데타에서 불복종과 저항권 행사로 불의한 국가에 맞섰다. 결국 망가진 사회를 지키는 건 언제나 평범한 시민들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1/l_2025040101000003400092701.webp" /></figure></div>

최근 광장에 국민의례와 애국가가 등장했다. 지난해 12월을 거치며 국민 대신 시민이라는 말이 자리를 잡았는데, 이를 뒤집듯 국민이라는 말이 되살아나고 있다. 고작 글자 하나 다를 뿐이지만, 그 언어를 사용하는 감각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계엄 폐지와 시민불복종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4/02/news-p.v1.20250402.a9501bd4b27c412f8f4db9553e55b742_P1.webp" /></figure>정치권에서 배우 고 김새론의 죽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작되고 있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사이버 레커는 사설 레커차(견인차)에서 유래를 한 신조어로, 유명인들 사건·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 방송인들을 지칭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이훈기·조인철 의원(주관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위원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이버 레커 근절과 바람직한 미디어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발제를 한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대학 교수는 “예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공소권 없음 등으로 이슈가 묻혔는데, 이제는 해당 사례가 돈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가만히 있지 않는 언론이 됐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라고 설명했다.유 교수는 “김새론씨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기능적으로 보면 정치 유튜버도 다르지 않다”며 “규정과 정책의 미비, 사법 체계 공백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낸 창의적이고 저열한 비즈니스 세계”라고 지적했다.유현재 교수는 “유튜브도 방송이라고 말하지만, 방송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이 있기는 하지만 불법 규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직 언론인들도 유튜버로 많이 활동하는 등 일반인들은 유튜브 속의 내용이 진짜 언론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졌다”고 말했다.유 교수는 일정 이상 영향력을 가진 미디어를 언론처럼 심사 대상으로 삼는 독일 사례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유튜버를 백악관 브리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통제 범위에 둔 사례 등을 들어 온라인 미디어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제안했다.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김새론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받는 유튜버는 관련 방송을 딱 4개 했는데, 이를 기반으로 기존 언론에서 창출된 기사가 1000개가 넘는다”고 지적했다.노 변호사는 “표현의 한계가 있는 언론과 반대로 굉장히 자유로운 유튜브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어떤 소비자는 계속 유튜버를 활용하고 시청자 입장에서도 훨씬 더 생생한 정보라고 생각하게 된다”며 유튜브에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 기존 언론에 표현의 자유를 더 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살명했다.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한 ‘사이버 레커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소개를 했다.김 과장은 해당 법에 온라인 사업자가 문제 이용자에게 경고해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정을 박탈하거나 수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보다는 인터넷 문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배우 김새론은 지난 2월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 이후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레커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div>

정치권에서 배우 고 김새론의 죽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작되고 있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고 김새론 사례로 다시 떠오른 사이버 레커, 정치권도 주목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2/650cdc9b-c89e-4d85-961c-a437da3c17b1.jpg" /></figure>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듣고 싶은 뉴스만 듣는 확증편향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정치 진영 논리의 고착화와 관련이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폭력을 부추기는 사례도 잦다.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선고(오는 4일)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찬탄파’와 ‘반탄파’의 집회가 거칠어졌다.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국회의원에게 계란을 투척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급기야 정치 갈등을 틈타 주요 정치인과 법관에 대한 ‘협박성 공격 예고’도 잇따르고 있다.헌재 선고 늦자 폭력 우려 커져테러방지법의 테러 개념 협소해테러행위에 가중처벌 조항 필요<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2/c362eb7f-cb0b-4849-898f-e90cfaa20645.jpg" /></figure>한국 사회가 정치 이념 차이에 따른 ‘심리적 내전’ 상태에 진입한 것은 오래전의 일이라지만, 윤 대통령 탄핵 사태가 여기에 기름을 부은 듯하다. 그래도 사생결단식 충돌이나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는 공동체의 질서와 안정을 해치기에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무엇보다 여야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치적 휴전을 모색하고,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경찰은 기동대를 대규모로 투입해 두 정치 진영의 집회와 시위 군중을 분리하거나 필요할 경우 강제 해산하고 있다. 충돌 우려가 높은 헌재 주변에 차벽을 빈틈없이 세워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일반 시민의 통행 불편과 자영업 등 민생에 끼칠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탄핵 사건을 맡은 헌재 재판관이나 민감한 정치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의 신변 안전을 위해 경호팀을 배치하는 등 안전 관리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검·경은 불법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아울러 이참에 테러 위협을 규제하는 법 제도를 완비할 것을 제안한다. 탄핵 심판 인용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흉기와 인화 물질을 갖고 난동을 피울 것이라는 글을 SNS에 올린 30대 청년에게 형법 제116조의 2에 규정된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최근 수원지법에서 기각됐다.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기각 사유였다.공중협박죄는 지난 2023년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과 서울 신림역 살인 사건 등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사건이 이어지자 현행 형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된 죄목이다. 그런데 이번에 첫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니 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 수사 방향을 점검하고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차제에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도 보완해야 한다. 현행법을 보면 테러의 개념이 협소하다. 미국과 유럽은 테러의 개념과 행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형법은 폭탄이나 독극물 테러는 물론이고, ‘대중의 공포를 유발할 의도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도 테러로 본다. 영국의 대테러법은 정치·종교·이념적 대의 추구의 목적을 가진 테러 외에 ‘정부에 영향을 주거나 공중 또는 공중의 일부에 대한 협박’도 테러로 규정한다.하지만 한국의 현행 테러방지법은 공중 협박의 목적을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목적범이란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테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무차별적 위협을 테러의 정의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테러 해당 여부를 규명하는 판단 체계도 미비하다. 이 때문에 테러 의심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관계 기관들이 테러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테러 방지 대신 일반형사법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조속히 테러 해당성 판단 절차와 공표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테러방지법 제9조는 대테러 조사 및 테러 위험인물 추적에 관해 명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일반적·추상적이다. 시행령엔 관련 규정이 없다. 그렇다 보니 대테러 조사가 행정조사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어 테러 예방에 한계가 있다. 테러 혐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구체적인 실행 절차와 수단·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강제력 행사도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선진국처럼 가중처벌적 성격이 담긴 별도의 테러행위 처벌 근거와 함께 테러선동죄도 신설해야 한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div>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듣고 싶은 뉴스만 듣는 확증편향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정치 진영 논리의 고착화와 관련이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폭력을 부추기는 사례도 잦다.

탄핵 정국 노리는 폭력·테러 대비 충분한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1/686f00ac-7522-4821-adbd-d1ccc83b4dcc.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 등을 담은 책 『87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 출간 소식을 알렸다.1일 신평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책이 곧 나온다”며 “늦어도 4월 10일부터 예매가 가능하다”고 알렸다.윤 대통령과 함께 정치권에서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백지원 전 대변인, 학계에서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교수· 심규진 스페인 IE대 교수, 법조계에서 신평· 도태우 변호사, 문화계에서 복거일 작가, 교육계에서 전한길 역사강사 등 12명이 힘을 합쳐 책을 만들었다고 신 변호사는 전했다.신 변호사는 “40년 전 세운 ‘87체제’는 점차 낡은 체제로 바뀌어 갔고 ‘진보귀족’은 기득권 세력화하여 부패의 구린내를 풍겼다”고 지적했다이어 “무엇보다 그들은 절대 ‘친중국’, ‘친북한’의 시대착오적 자세를 벗어나지 못해 실질보다 이념을 중시하는 탓에 전체주의적 성향을 띄게 됐다”며 “이러한 87세력이 의회의 압도적 지배뿐만 아니라 집행권까지 장악한다면, 강한 경찰권력을 구사하며 파시즘적 정치형태로 국민 위에 군림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신 변호사는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으로 언론, 문화, 노동계를 중심으로 막강한 지배력을 갖추게 된 그들에게 저항했다”며 “그러자 청년들이 대거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하며 엄청난 시대의 변환을 알리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사회변혁 운동은 점차 시민혁명으로 커갔고 이것이 추구하는 가치 질서는 곧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추구했던 그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은 바로 이 위대한 사회변혁, 시민혁명의 과정을 기술하는 한편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책의 주요 골자를 설명했다.한편 이 책에는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 전문이 실렸다.신 변호사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됐던 시기에 책 출간 소식을 알렸다”며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최후변론 전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div>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 등을 담은 책 『87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 출간 소식을 알렸다.

탄핵 선고 앞두고…尹, 전한길· 신평 등과 ‘새로운 대한민국’ 책 출간

<div>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많은 시민이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언제 나올지 모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며 마음은 지쳐가고, 거리로 계속 나가는 몸도 피곤하다. 그 와중에 무서운 기세로 경북 동북부 지역을 태운 산불은 시민들의 속까지 검게 태웠다.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함께 겪고 있는 한국 사회는 위태롭다.나라 밖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국제정치와 경제 모두 뒤흔들리고 있는데, 우리는 협상의 파트너조차 정하지 못했다. 경색된 남북한 관계 역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갑작스러운 혐중 정서가 한·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라 안팎에서 위험신호가 강해지고 있는데 실마리를 찾아야 할 정치는 정쟁의 늪에 빠진 느낌이다.재난과 엘리트 패닉리베카 솔닛은 <이 폐허를 응시하라>라는 책에서 재난이 그 사회의 건강함과 정의로움, 회복력의 정도를 드러낸다고 본다. 일시적이나마 재난은 피해자들을 개인적인 삶에서 공적이고 집단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사건이고, 시민들이 부족한 자원을 서로 나누고 도우며 공동체적인 삶을 회복하는 시간을 만든다. 그래서 솔닛은 “재난은 지옥을 관통해 도달하는 낙원”이라 말한다.물론 이것은 함께 재난을 겪는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재건하려 할 때의 이야기다. 그러지 않을 경우 약탈과 폭력이 발생하기 쉬운데, 특히 공포와 영웅심에 사로잡힌 엘리트들이 낯선 타자를 폭력으로 밀어내며 재난을 비극으로 몰고간다. 솔닛은 이를 ‘엘리트 패닉’이라 이름 붙이고 그 요소를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두려움, 빈민과 소수자와 이민자에 대한 두려움, 약탈과 경제범죄에 대한 강박관념, 치명적인 무력에 기대려는 마음, 헛소문에 기초한 행동”이라 정의한다. 재난을 심화시키고 재난의 복구도 지연시키는 위험한 인물들은 힘을 가진 엘리트들이다.한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재난을 겪으며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시민들이 여기저기에서 등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대와 경찰, 중앙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전과 달라진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알려지는 당위적인 답변을 제외하면 군대의 민주적인 변화는 체감할 수 없다. 계엄에 일조했던 경찰 역시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질서를 내세워 자의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다. 비상계엄, 제주항공 참사, 경북지역 등의 산불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중앙 행정부처들은 여전히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을 내리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확산되는 패닉 막아야이런 상황에서 더 큰 재난과 혼란이 닥쳐오면 한국의 엘리트들이 패닉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민주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정부조직의 엘리트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공동체의 건강함과 정의로움을 회복하는 방향보다 패닉으로 발전하기 쉽다. 질서와 사유재산 보호를 내세워 소수자나 약자를 억압하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기대어 공권력을 남용할 경우 공동체로의 회복은 어려워지고 혼란은 폭력으로 이어질 것이다.난감한 점은 엘리트들의 패닉이 대중에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편을 나눠 상대를 비난하고 부정확한 정보에 기대어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한다. 이런 과잉반응은 대통령 탄핵 같은 정치적인 사안만이 아니라 산불 같은 자연재난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확산되는 패닉을 막을 방법은 있을까? 피로에 지치다 보니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조급함이 생긴다. 그래서 자꾸 문제를 단순화시키고 하나의 원인으로 환원시킨다. 윤석열만 없어지면, 특정한 사람이나 조직이 사라지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여기고,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악마나 조롱거리로 만든다. 폭력과 대항폭력의 악순환을 부르기 쉬운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그리고 패닉의 대중적인 전파를 막으려면 패닉에 빠진 엘리트들부터 통제해야 한다. 엘리트들의 권력을 약화시키며 공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재난에 대한 책임을 엘리트들에게 묻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찾아야 한다. 여기에는 개헌처럼 큰 이야기도 필요하지만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 우리는 이 폐허를 매섭게 노려보며 하나씩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1/l_2025040101000003500092601.webp" /></figure></div>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많은 시민이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언제 나올지 모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며 마음은 지쳐가고, 거리로 계속 나가는 몸도 피곤하다. 그 와중에 무서운 기세로 경북 동북부 지역을 태운 산불은 시민들의 속까지 검게 태웠다.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함께 겪고 있는 한국 사회는 위태롭다.

이 폐허를 응시하자

<div>윤 지지자들 주장 ‘트럼프 구원설’ 일축“이미 국제사회선 ‘정통성 없는 자’ 공인”<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1/news-p.v1.20250331.b8c623d93c8f493688ccb1d7c60a696b_P1.webp" /></figure>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74)는 “설령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외교를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문 교수는 31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심지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까지도 만약 돌아온 윤 대통령을 중요한 외교 상대로 볼 것인가에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문 교수는 최근 펴낸 <미국 외교는 왜 실패하는가> 출간을 맞아 열린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결국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라며 “국민적 지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외교 무대에서) 그 대통령의 말발이 결정된다”고 말했다.문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등 일각에서 주장하는 ‘트럼프 구원설’은 일축했다. 문 교수는 “부정선거 주장이 같다는 등 정치적 처지가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게 근거인가 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역지사지로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랑 딜을 했을 때 득이 될 것인가’로 상대를 따지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십자군이자 선봉장 역할을 했기에 (트럼프로서는) 더욱 상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비상계엄으로 국제사회에서 정통성이 없는 것으로 공인된 자”로 굳어져 있다는 게 문 교수의 시각이다.문 교수는 신간 <미국 외교는 왜 실패하는가>에 ‘엮은이’로 참여했다. 책에는 미국 외교·안보 분야 석학과 고위관료 출신 등 11명이 미국 외교의 난맥상과 기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세대 제임스 레이니 강좌에 초빙된 석학 등의 강연 내용에 더해 엮은이와의 대담과 질의응답을 보태 펴냈다. 한반도 문제는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사태, 미·중 갈등 등 현안과 쟁점이 두루 담겼다.최근 미국의 국책 싱크탱크 랜드연구소(RAND) 등을 방문하고 돌아온 문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미국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성향 보수 인사들의 기본 입장은 ‘한국은 너무 오랫동안 무임 승차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있을 때 미국이 자동 개입하게 되는 인계철선 이야기가 나오면 거의 분노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문 교수는 “백악관이나 미 정부 차원의 언급은 아니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애치슨 라인 2.0’이라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온다”고 했다. 1950년 1월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이 극동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 ‘애치슨 라인’을 선언한 것처럼 한국을 동북아 방어의 주요 거점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식의 구상을 한국에 ‘방위비 협상 카드’ 등으로 내밀 수 있다는 것이다.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국가’ 리스트에 올린 것과 관련해서 그는 “미국의 여러 전문가들은 한국이 그걸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그게 또 (외교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며 “너무 쟁점화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일종의 나비효과 비슷하게 작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교수는 2000년, 2007년, 2018년 모든 남북정상회담에 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 참가한 유일한 학자로,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대표적인 석학으로 꼽힌다.</div>

윤 지지자들 주장 ‘트럼프 구원설’ 일축. “이미 국제사회선 ‘정통성 없는 자’ 공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74)는 “설령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외교를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인 “윤석열 복귀? 트럼프·이시바가 상대해주겠나…외교 힘들어질 것”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1/a6a8528e-ef26-4163-a66b-75c87e3b5eb6.jpg" />농담 같은 거짓말이 허락되는 하루다. 교복을 바꿔 입거나 사랑 고백을 건네거나 제품의 표지를 바꿔서 출시하는 거짓말들이 오늘 하루를 조금 귀엽게 만들어줄 것이다. 프랑스에서 새해의 시작을 4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하면서, 이 소식을 미처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난 것을 보통 만우절의 유래로 드는데, 조선시대에도 첫눈 오는 날은 첫눈을 거짓말로 포장해서 선물하는 만우절이었다고 하니 사람들 사이의 귀여운 거짓말과 장난은 여기저기서 삶의 윤기가 되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개인 간의 악의 없는 거짓말이 아닌, 집단 단위의 악의적인 거짓말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사기(詐欺)가 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1/a732a3ce-64aa-45b4-9ec3-2bd1adfc038b.jpg" /></figure>『파시스트 거짓말의 역사』(2023)에서 역사학 교수 페데리코 핀첼스타인은 파시스트들의 거짓말이 어떻게 “초월적 진실”로 받아들여졌는지 밝힌다. “조직화된 거짓말은 파시즘의 특징이다. 지도부가 정해준 사실(그리고 거짓말)만이 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특정한 집단을 공격하거나 역사적 판단을 바꾸는 지도부의 거짓말은 파시즘의 추종자들에게 지극한 진실, 깊은 무의식에 연결된 신화적 진실이 된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확인된 진실이 아닌 직관적인 파괴적 충동이 진실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진실’을 체화한 지도자의 의식에 오류가 없다는 믿음이 법과 과학을 대체한다. “파시즘은 과학적 검증 가능성을 폐기하고 정치적 인식에 대한 역사의 흐름을 사실상 바꿔버렸다.”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을 황당한 거짓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대통령의 발언이 하나의 진실이 되어버렸다. 그들의 ‘진실’이 역사적 진실이 되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역사 속 파시스트들은 이미 거짓말이 역사를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들로부터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수많은 피를 흘렸던 역사를 반복할 것인가. 마지막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김겨울 작가·북 유튜버</div>

농담 같은 거짓말이 허락되는 하루다. 교복을 바꿔 입거나 사랑 고백을 건네거나 제품의 표지를 바꿔서 출시하는 거짓말들이 오늘 하루를 조금 귀엽게 만들어줄 것이다. 프랑스에서 새해의 시작을 4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하면서, 이 소식을 미처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난 것을 보통 만우절의 유래로 드는데, 조선시대에도 첫눈 오는 날은 첫눈을 거짓말로 포장해서 선물하는 만우절이었다고 하니 사람들 사이의 귀여운 거짓말과 장난은 여기저기서 삶의 윤기가 되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개인 간의 악의 없는 거짓말이 아닌, 집단 단위의 악의적인 거짓말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사기(詐欺)가 된다.

거짓말과 파시즘

『김형성의 保수다』…거리로 나간 우파들. 지난 1월 19일 오전 3시 경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헌정 사상 최초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진 서부지법에 난입해 ‘저항권’을 주장하며 시설을 점거‧파괴, 경찰과 민간인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다.

한국 파시즘의 대중화…어떻게 봐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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