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60.2% 차지... 공개매수 관련 호재성 정보 악용 두드러져
- 코스닥시장 불공정거래 73.5% 집중... 취약한 지배구조 악용 심각
- 부정거래 수법 복잡·지능화... 2025년 정치인 테마주·온라인 허위정보 감시 강화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2024년 금융위원회에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60.2%를 차지한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코스닥시장에서의 위반 비율이 73.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공개매수 과정에서 내부자 거래가 급증하며 수법도 고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일 발표한 '2024년도 불공정거래 심리 실적'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59건으로 전년 대비 37.2%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정거래 18건과 시세조종 16건은 각각 41.9%, 30.4% 감소했으나 거래 수법의 복잡성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이 72건(73.5%)으로 코스피(24건)의 3배를 넘어섰다. 상장종목 수 대비 혐의 통보 비율도 코스닥이 4.0%로 코스피(2.5%)보다 높게 나타나 중소형 한계기업 중심으로 불공정거래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중 공개매수 관련 호재성 정보 활용 사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진 상장폐지와 경영권 분쟁기업의 공개매수 증가(2022년 5건→2024년 26건)에 따라 대상기업 임직원 및 자문사 직원들의 정보 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공개매수 자문회사 직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한 A사 사건이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부정거래는 허위 공시를 통한 주가 조작 수법이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B사는 신규 사업 진출 관련 허위 보도를 활용했으며 C사는 납입 가능성 없는 사모 CB 발행 공시 후 철회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세조종 사건에서는 CB 인수자들이 주가 상승 유도 후 대량 매도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관찰됐다.
부당이득 금액은 사건당 평균 18억원으로 전년(79억원) 대비 77.2% 감소했다.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15명으로 전년(20명)보다 25% 줄었으며 부정거래 사건의 88.9%에서 내부자가 관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2025년 정치인 테마주를 이용한 주가 조작과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허위 정보 유포 차단 시스템도 4월 중 개편할 예정으로, AI 기반 이상 거래 탐지 모델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투자자들에게 기업 실적 분석 기반 투자와 온라인 정보 신중 검토를 권고했다. 3월 말 연간 실적 공시 시기를 앞두고 한계기업 관련 악재성 정보 유출 거래에 대한 경계도 당부했다. 이상 거래 의심 사례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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