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행, 이자장사 오명 벗고 관세 위기 기업 적극 지원할 때다

2025-04-07

금융 당국과 은행이 미중 관세 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함께 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금이야말로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해 은행이 신속하게 금융 중개 및 자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금융 당국은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해 약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인한 기업 피해는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금융 당국은 한국 자동차 업계의 마진율이 기존 25%에서 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에는 생존이 달린 문제다. 금융 수장이 5대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은행의 ‘적시 지원’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글로벌 생산기지를 동남아로 옮긴 국내 기업들에도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베트남에도 미국은 46%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삼성전자와 현지 협력 업체들은 비상 상황을 맞았다.

국내 은행들은 ‘이자 장사’라는 오명을 벗고 6·3 대선 전후에 예상되는 금융 압박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관세 위기에 직면한 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올 1분기 증권사들이 전망한 KB·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4조 7807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로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가 확대된 데 따른 결과이지만 대선 과정에서 상생 금융, 횡재세(초과이익 환수), 법정 출연금 강화 등 금융 압박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위기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 자금 지원이 관치 금융이 아니라 은행 본연의 역할임을 은행들이 스스로 먼저 강조해야 한다. 금융 당국도 관세 위기 기업들을 적기에 도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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