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신용대출서 저축은행·대부업·카드론 경쟁 심화

은행 중기 신용대출 시장 경쟁압력 낮아··· 비수도권은 공급 부족

지난 5년간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시장에서 저축은행, 대부업, 카드론 간 경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의 상승으로 저축은행, 대부업, 카드론 간 대출금리 차가 축소되며 경쟁 압력이 상승했으며, 대부업의 잔액 기준 평균 금리는 2019년 6월 말 25%에서 2021년 12월 말 21.5%, 지난해 12월 말 18.4%로, 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20.4%, 16.0%, 15.9%로, 카드론은 14.0%, 13.0%, 12.9%로 각각 하락했다.

반면, 은행 중소기업 대출 중 신용대출 시장은 경쟁 압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금융 수요에 비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금융 공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5일 3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 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 대출과 개인신용대출 시장의 경쟁도 평가 결과와 지역별 금융 공급과 관련한 경쟁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 연구원 이수진 금융소비자 연구실장과 김현열 연구위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시장에서는 은행과 저축은행 모두를 고려한 경쟁 압력이 낮았으며, 지역별 금융 공급 관련 경쟁 현황 평가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전국 대비 금융 수요에 비해 금융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지방 중 대전, 충남, 충북, 세종은 전국 대비 금융 수요 비중에 비해 금융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지방의 금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예금 취급 기관(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평가 기간 동안 코로나19 유행, 금리 상승과 이에 따른 당국의 시장 안정 조치 등 외부 환경적 요인에 따른 영향이 컸을 수 있으므로, 추후 각 시장의 경쟁도 변화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장기로 하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기업 대출 시장은 주로 담보, 보증 대출에 집중되어 있어,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이 금융권의 새로운 경쟁 분야가 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금융권 경쟁 활성화 추진과 관련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기능별 경쟁도 평가를 위해 자료를 축적해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예금, 대출 취급 기관의 인가 정책 및 역할 정립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정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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