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십만원 없어 사채 내몰려…취약계층 더 포용해야" [서경 금융전략포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경기 불황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신용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대출 공급 감소세를 지적하며 금융권의 ‘금융 포용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7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황 악화가 기업 부문의 부채 증가를 이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 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한국 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113.9%로 선진국 평균(88.8%)을 웃돌았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비중도 2021년 36.4%에서 지난해 41.4%까지 상승했다.

국내 기업들 전체의 위기로 보이지만 김 위원장의 진단은 달랐다. 그는 “기업부채를 면밀히 분석해 보니 상장사와 회계감사를 받는 비상장사의 부채비율은 해외 대비 높은 편이 아니어서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소 법인 형태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빠지면서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국내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는 2019년 684조 9000억 원에서 연평균 11% 증가해 지난해 1053조 2000억 원까지 증가했다. 영세 가맹점들의 카드 매출은 2022년 31조 1000억 원에서 지난해 27조 1000억 원으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폐업률은 8.7%에서 9.5%까지 상승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연착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 연체율은 2020년 말 0.56%에서 2023년 말 1.26%로 증가했다”며 “연체 부담 완화 등 연착륙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금융정책 당국을 비롯해 금융권 전체에 걸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올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지원 대책을 발표한 이후 은행권과 함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취약 계층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내몰려 삶이 망가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포용 금융’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전체 금융권의 저신용층 대출 공급은 2021년 32조 5000억 원에서 2023년 19조 7000억 원까지 크게 줄었다”며 “고금리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대부 업체와 저축은행의 공급 규모가 크게 감소한 영향이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영향으로 저신용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향하고 불법 추심 피해를 입고 있다”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와는 별개로 열심히 살고자 했으나 단돈 몇 십만 원이 부족해 사채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제도권에서 흡수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