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 주요 임원 공백에 경찰 복지 '적신호'…책임 미루기 비판

경찰공제회 임원 자리가 수년 째 공석인 상황을 두고 경찰청과 경찰공제회가 임용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 임원 자리가 비어있어 수익률이 절반 이상 감소해 경찰공무원 복지에 적신호가 켜졌지만 조속한 선임은 어려울 전망이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공제회는 비영리 법인이다. 경찰공무원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7조 5000여 억원 규모의 자산으로 연 복리 5.00%의 분할지급 퇴직급여, 정기예금처럼 원금 예치 후 원리금을 수령하는 목돈수탁 복지저축 등을 운용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위해선 경찰공제회 내 주요 임원들의 역할이 막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각 부서를 책임지는 핵심 임원들은 수년째 공석 상태다.

구체적으로 투자전략실과 금융투자본부·사업투자본부를 총괄하는 금융이사와 경영지원 및 회원복지본부를 이끄는 관리이사 등이다.

임원공석의 문제점은 지난 10월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기관에서 감사, 관리이사, 사업이사, 금융이사(CIO) 등 주요 임원을 이렇게 오래 비워놔도 되는가"라며 "특히 작년에는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찰공제회 임원들) 공석이 오래 이어진다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대책도 없다"고 꼬집은 바 있다.

같은달 3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 의원은 "금융이사 공석에 다른 공제회보다 소득율이 엄청나게 낮다. 심지어 일반 국민연금보단 절반정도인데 직무유기 아닌가"라며 "공제회에선 독자적으로 전문가를 넣으려 하는데 경찰청에서 제동을 거는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현행 경찰공제회법에 따르면 임원의 모집공고-지원서 접수-임원선출(대의원회)은 모두 경찰공제회에서 진행하며, 경찰청은 마지막 선출된 임원의 승인절차를 담당한다. 결국 경찰공제회와 경찰청 모두 임원 채용에 대한 책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러는사이 경찰공제회의 수익률은 주요 공제회중 최하위권으로 떨어지고 있다. 경찰공제회 2023년 당기순이익은 251억 8000만 원으로 582억 원이었던 2022년 대비 약 56.8%인 330억 20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경상이익도 574억 8000만원에서 278억 7000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영상 경찰공제회 이사장은 지난 11월 25일 열린 대의원회의에서 "유 직무대행과 만났고 '아직은 여타 공공기관도 공석이 많으니 조금 상황을 보자'는 답변을 받았다"며 "경찰청에서 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의미다. 경찰청과 계속 협의 중이고 잘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공제회 대의원은 "절차상 모집공고와 서류접수 임원선출은 공제회가 주체적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다"며 "이영상 이사장이 취임한 지도 8개월이 넘었는데, 왜 임원 선임 과정을 시작하려 하지 않는 지 이해할 수 없다. 경찰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경찰공제회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임원 선임을 위해 경찰공제회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경찰공제회가 경찰청 눈치를 보거나, 막연하게 지침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인사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구체적은 내용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