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국 기업, 외국납부세액 7.6조 사상최대…상위 10개 기업이 40%

차규근 의원 "외부납부세액 공제 최저한세 적용 검토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납부한 세금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다.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000억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차규근 의원은 "고령화와 기후위기 등 국내 재정 수요가 증가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내는 세금 또한 급증하고 있어 세수 기반은 물론 산업 기반 자체가 취약해질까 우려스럽다"며 "외국납부세액 공제에도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464억 원으로 5년 새 4조4000억원가량 늘어났다. 해외 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보호무역주의의 확대로 인해 무역장벽이 높아지면서 해외생산체계 구축에 나선 것 등이 그 이유라고 보인다.

이 중 법인세 수입금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547억 원에 달했다.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의 40%를 차지한다. 한편, 10대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은 이들이 낸 법인세의 42.6%에 달할 만큼 비중이 크다. 그만큼 해외 진출 비중이 크다는 의미다.

또 우리나라 법인세는 외국에 낸 세금 일부를 공제해 주고 있는데, 상위 10대 기업이 이러한 제도를 통해 공제받은 금액만 2조1545조 원으로 이들의 법인세 전체 공제감면세액 중 52%를 차지한다. 한편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도 5조1618억 원에 달해 전체 납부세액의 32.3%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현지에 내는 세금이 급등하고 있으며 그만큼 국내 세수 기반은 약화하고 있는 셈이다.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공제감면세액의 절반 이상이 외국에 낸 세금에 기인한 것일 만큼 해외 진출 규모가 큰 상황이다.

이에 차규근 의원은 "무역장벽 등의 이유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겠지만, 그로 인해 국내 세수 기반이 취약해지고 더 나아가 산업 기반 자체가 취약해져 국내의 투자와 고용까지 줄어들게 될까 우려스럽다"며 "현재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경우 법인세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모가 상당히 큰 만큼 최저한세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