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민주당 최승혁 원내대표 “국민의힘, 허위사실로 책임 전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의원은 31일 국민의힘이 배포한 2026년도 본예산 관련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허위 주장으로, 예산 심의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강력히 반박했다.

최승혁 의원은 먼저 국민의힘이 주장한 ‘민주당 삭감액 0원 고수’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총 29억5천여만 원 규모의 구체적인 삭감안을 공식 제출했다”며 “자료와 기록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을 부정하며 ‘0원 삭감’을 운운하는 것은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이 주장한 ‘통합 조정안 제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교묘히 왜곡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말하는 통합 조정안의 출발점은 이미 총 76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일괄 삭감안이었다”며 “이는 여야가 조정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자는 제안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정해놓은 삭감안에 민주당도 동참하라는 소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협치나 통합 조정안을 제안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민을 상대로 한 말 바꾸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예산 심의 파행의 핵심 원인으로 계수조정 절차의 부재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계수조정을 진행하자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예결위 개최조차 거부한 채 수정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수조정이 형식이 아니라 실질의 문제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계수조정 자체를 원천 봉쇄한 쪽에서 할 말이 아니다”라며 “의회 스스로 심의 기능을 포기해 놓고 책임을 소수 여당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최승혁 의원은 이번 국민의힘 입장문을 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까지 동원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니,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심판이 두려운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즉각 허위사실을 바로잡는 정정보도와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묻고 고소·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