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다 핀 교단의 꿈
지난 2006년 도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무리한 민원과 과중한 업무로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은 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학부모의 요구가 ‘늘상 벌어지는 일’처럼 되어버렸다. 2022년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공립학교 교직원은 6,530명으로 또다시 최대치를 경신하였고, 교사가 기피직업이 되면서 일본의 학교는 만성적인 교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2023년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교원이 검은 옷을 입고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 국회에서는 교권 5법을 통과시키고 교원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있었으나 교원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시급한 해결 과제, 교권신장‧행정업무경감‧처우개선
교권 보호 5법이 개정되어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었다. 또 학교별 민원 대응팀 설치 등을 통해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체계가 구축 되었다. 하지만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이하여 실시한 교원 설문조사 결과에는 서이초 사건이 심각한 교권 추락 현실을 사회에 알린 의미는 컸지만, 실제 교권 보호제도 개선은 체감되지 않았다고 나타났다. 교권 5법 개정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교원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졌으며 초등생에게 뺨을 맞는 교감선생님도 전국 언론에 올랐다. 체험학습에서 버스 운전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났음에도 인솔교사는 법정에 섰으며,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 서로 사과하라고 지도한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후속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정서적 아동학대 범위를 명확히 해야하고, 악성 민원이나 무분별한 신고에 대해서는 민‧형사 책임을 묻는 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더하기만 있고 빼기는 없다는 교원의 행정업무도 학교업무지원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걷어내야 하며, 교원이 오롯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제공도 필요하다. 최근 3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보수인상률은 –7.2%이다. 2024년 신규 교사(초등)의 임금 실 수령액은 약 231만원 정도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2023년 비혼 단신 근로자(1인가구) 생계비인 246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인상을 통해 교원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교육이 미래고, 교육이 희망이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은 늘 중차대한 논제이고 화두였다. 국가 동량(棟樑)인 미래 인재 육성은 가장 중요한 국가 대사이자 높은 가치의 활동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악성민원과 왜곡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대한민국 교육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인식 개선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령의 개‧제정, 제도 개선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다. 전문직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적 지위를 인정 받기 위해 처우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교육은 미래이자, 희망이다. 공교육의 훼손으로 가치 있는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암흑으로 뒤덮일 것이기에, 교원의 행복을 찾아 온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준영 회장은 교원단체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장, 전북교총 정책연구위원장을 역임했고, 전북교총 역대 최연소 평교사 출신 회장으로 선출돼 교권보호를 통한 교육력 회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오준영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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