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2.29 항공 참사 특별법, 신속하게 제정할 것"

"생명·안전보다 돈·효율 중시하는 후진적 풍토 청산해야"

"재정 정책, 타이밍 중요…정부, 신속 추경 편성해야"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등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확실한 피해자 권리 보장,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을 심은 12.29 항공참사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2.29 항공참사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다"며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이런 후진적인 풍토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돈보다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슬퍼하는 참사에 대해서 정치의 책임을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전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정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몇 달을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하니, 소 다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겠다는 것으로 보여서 참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재정 조기집행도 하나의 수단이 되겠지만, 결국 연간 집행할 예산을 조금 빨리 집행하는 것에 불과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해주기를 부탁한다"며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