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할 수 없는 기후위기 대응, 대선 토론에선 실종

21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정당 후보들의 기후위기 대응 논의는 실종 상태에 가깝다. ‘기후공약’이라고 할 만한 정책은 10대 공약 하위 순위에 있거나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23일 기후위기를 대선 TV토론 사상 처음으로 ‘사회 분야’ 공식 주제로 다룬 2차 토론에서도 확인됐다. 구체성 있는 기후 대책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벌이기는커녕 공약을 제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버젓이 내놓으며 유권자들을 실망시켰다.

이번 선거에서 기후 관련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뿐이지만 눈에 띄는 내용은 없었다. 올해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 후보와 권 후보가 공약에 명시하긴 했지만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 정도는 윤석열 정부도 밝혀왔던 것이어서 아쉬운 대목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후 관련 공약이 아예 없다.

토론에선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됐어야 하지만 내용은 부실했고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난무했다. 김문수 후보는 “후쿠시마(사고)는 폭발이 아니”라고 했는데 당시 후쿠시마 원전 건물들이 수소폭발로 날아간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이 가스발전으로 대체되며 수십조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 왜곡이다. 가스발전 비중이 높아진 것은 석탄발전 비중 감소를 대체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미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RE100을 달성했는데, “‘RE100’은 불가능하다”고 한 김 후보의 인식 수준은 보기 딱할 정도다. 김 후보는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 비중을 6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사용후 핵연료 처분장을 확보하지 못한 현실은 외면했다. 공약은 내놓지 않은 채 종이 빨대가 인체에 해롭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한 이준석 후보 역시 유감스럽다. 국내 기업들의 노력을 폄훼한 것일뿐더러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어서 “기후 없는 이준석”(권영국 후보)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기후위기는 생존과 직결돼 있는 중차대한 과제다. 폭염·호우, 봄철의 산불까지 온 국민이 기후재난을 겪고 있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를 줄여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추세와 엇박자를 내는 퇴행을 거듭했다. 남은 기간동안 후보들은 이를 바로잡을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기후 유권자들의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