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해야"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분리조치, 학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경기광주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 학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17조에 따라 분리 조치가 최대 7일로 제한돼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자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선수 등록 영구 금지, 생활기록부 보존기간 연장 등 조치를 통해 학교를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고, 아이들이 폭력 없는 공간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2일 오후 3시 기준 41,868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BACC49452C9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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