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AI 시대 핵심 인프라 '데이터센터', 지금이 골든타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관심이 높은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산업 성장을 위한 각종 규제 개선을 비롯해 정책·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규제 일변 정책으로 일관하다가는 데이터센터 경쟁에서 뒤쳐지는 것은 물론 AI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지난해 데이터센터 관련(신설) 신규 전력을 확보한 곳이 전무한 것은 규제 정책이 산업 진흥을 가로막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신규 전력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과한 곳이 없어서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정부가 수도권 데이터센터 과밀 현상을 해소하고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을 위해 지난해 첫 도입한 제도다. 신규 전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 평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시간·인력 등 이전 대비 많은 노력이 요구되면서 업계 부담이 커졌다. 평가 항목 역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요소가 많았다.

전력계통영향평가 외에도 데이터센터 규제가 산적했다.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확대(국토부)' 등 여러 규제로 인해 이전보다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게 업계 시각이다.

세계 각국이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규제를 풀고 지원책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규제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가 분산특구에 한해 일부 평가 요소를 면제해주기로 했지만 이보다 더 전향적 개선책이 지속 나와야 한다”면서 “각종 규제 등으로 글로벌 데이터센터 유치전에서도 계속 밀리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데이터센터 전자파 논란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국립전파연구원이 지난해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데이터센터 전자파는 인체보호를 위해 설정한 기준치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데이터센터 신규 설립 지역에선 주민 갈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경우가 늘고 있다.

고양시 덕이동의 경우 GS건설이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설립을 놓고 지역구 의원이 사업 철수를 요구하며 삭발까지 진행하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도 최근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개선책을 고심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센터 전자파 측정 결과를 신호등에 표시해 공개하는 정책을 조만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전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데이터센터 인식 개선·홍보 등을 위한 사업도 시작한다.

강중협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장은 “데이터센터는 AI 시대 필수 인프라로 주목받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선 규제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그동안 지원 등이 적극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올 들어 정부가 산업 중요성을 인지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만큼 규제 개선, 예산 추가 확보 등도 지속 동반돼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