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관광 무비자 추진…경제 활성화 vs 불법 체류 우려 ‘팽팽’

【 청년일보 】 정부가 오는 3분기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 면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내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이 있다. 반면 불법 체류자가 증가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3개 부처 합동으로 열린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면제’ 토론회에서는 중국 단체관광객 비자 면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이현진 한국관광공사 중국팀장은 “중국이 수교 이래 최초로 한국 대상 일방 비자 면제 조처를 시행한 만큼, 한국에서도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무비자 시행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환대 분위기를 알리고 한중 간의 호혜적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번 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글로벌 관광객 수출 대국인 중국은 반도국인 한국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부연했다.

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중국이 한국에 일방 무비자를 허용한 시간은 연말까지”라며 “물이 들어올 때 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지금이 딱 그 타이밍이다”고 강조했다.

진 소장은 또 “중국인들이 와서 1천만원씩 쓸 수 있는 콘텐츠 패키지를 만든 뒤 문을 개방하면 그 정도 소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한국을 찾을 것이다”며 “불법 체류자가 생기는 일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익이 훨씬 더 크면 제도 보완을 통해 그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과는 달리 무비자 제도에 대해 ‘신중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주가 무사증 입국 허가제도를 도입한 뒤 불법 체류자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 체류자는 한번 늘면 지속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한정된 제도가 아니라 국가 간 약속일 때는 번복하기가 정말 힘들다”며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유 연구위원은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를 지역 범위·소득 등의 기준에 따라 나눠 시범으로 하는 방안 ▲불법체류자가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제도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현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단체 관광 비자는 허들이 높지 않아 일부에서는 거의 무비자에 준한다고 할 정도다”며 “한중 간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수단으로, 무사증 제도 변화에 따른 기회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방의 흐름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싱가포르가 디지털 기반 출입국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것처럼 우려가 되는 요소를 사전에 완화하기 위한 접근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