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적신호 켜졌다… 보험사들 “차환도 막막” 커지는 한숨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국가재정 위험신호: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올해 54.5%로 치솟아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2016년 39.1%였던 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IMF는 2030년 59.3%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이미 1200조 원을 돌파한 상태다. 새 정부의 ‘슈퍼 추경’이 현실화될 경우 연내 1300조 원 벽을 넘어설 전망이다.

■ 보험사 자본조달 비상: 금융감독원의 롯데손보 후순위채 상환 제동으로 업계 전반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올해 푸본현대생명 등 5개사가 5900억 원 규모 콜옵션을 앞두고 있지만, 킥스비율(보험금 지급 여력 지표)150%대 보험사들의 차환 리스크는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롯데손보 후순위채 유통 금리는 민간 채권 평가사 대비 최대 0.73%포인트 높게 형성되며 자본조달 비용이 급등했다.

■ 운전자보험 비용 급증: 변호사 선임비용을 ‘사고당’ 기준으로 최대 한도까지 청구하는 관행이 퍼지는 추세다. 1심에서 끝나는 단순 사건도 5000만 원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난해 418만 건이 가입된 운전자보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일부 보험사들은 과당경쟁 속에 경찰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출시하며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1. 韓 국가부채비율 올 54.5%…非기축통화국 평균 첫 추월

- 핵심 요약: IMF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54.5%로 비기축통화국 평균(54.3%)을 사상 처음으로 초과했다. 2016년 39.1%에서 꾸준히 상승해 2030년에는 비기축통화국 평균(53.9%)보다 5%포인트 이상 높은 59.3%에 이를 전망이다. 비기축통화국은 미국, 일본 등과 달리 채권 수요가 낮아 더 엄격한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

2. 보험사 후순위채 줄줄이 만기...“과도한 자본규제가 혼란 키운다”

- 핵심 요약: 금감원의 롯데손해보험 후순위채 조기 상환에 제동이 걸린 이후 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당국의 가이드라인인 150%대 보험사들의 후순위채 금리가 오르면서 향후 차환 계획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올해 푸본현대생명, 흥국화재, 신한라이프, 메리츠화재 등 5개 보험사도 총 59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를 앞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과도한 규제로 보험사들의 자본 조달이 어려워져 증자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기사

• 서울경제, AI로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연다… ‘AI PRISM’ 시동
• AI가 찾아준 ‘나를 위한 뉴스’…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도래
• "큰손 3040 덕분" 집값 주도하는 ‘초품아‘…가락동·망원동·성현동에 ‘모아주택‘ 3045가구 공급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 “韓 경제모델 무너질 수도”… 美中 협상 속 韓 기업들의 ‘AI 생존 게임‘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3.[단독] 1심만해도 5000만원…펑크난 운전자보험

- 핵심 요약: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 비용 과다 청구가 심각한 수준이다. 단순 벌금형이나 1심에서 종결되는 사안도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간주하고 무조건 최대 5000만 원까지 타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운전자보험 수입보험료는 5조 61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으며, 가입 건수만 418만 건에 달한다. 지난해 교통사범 25만 9724명을 고려하면 불필요한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감독 당국은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4. KDI 성장률 얼마나 내리나...미국 4월 CPI 관심

- 핵심 요약: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4일 ‘상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0.3%)이 현실화되면서 기존 1.6% 전망치를 상당폭 하향 조정하는 것도 확실시됐다. 해외 투자은행(IB)과 국내 연구기관에서는 이미 0%대 성장률 전망이 잇따르는 중이다. 같은 날 통계청은 ‘4월 고용동향’을, 금융위원회는‘'4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한다.

5. 중견기업 M&A ‘속빈 강정’…인수한 15곳 중 8곳이 부실

- 핵심 요약: 주요 중견기업 5곳이 최근 5년간 5조 6921억 원을 투입해 15개 기업을 인수했으나, 8개 기업이 적자와 상장폐지 위기 등 부실 상태에 빠졌다. 한국타이어는 한온시스템 인수에 2조 8000억 원을 투입했으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1.1% 감소했다. KG그룹의 쌍용차(KG모빌리티) 인수도 초기 선방 후 영업이익이 14억 원으로 급감했다. 업계에서는 기존 사업과 연결고리가 낮은 데다 인수 후 대규모 투자와 인력 관리가 필요해 안정화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6. 中 ‘원칙’ 강조했지만…내수침체에 조바심

- 핵심 요약: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경기 침체로 출구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했으며, 2월부터 3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4월 제조업 PMI는 49.0으로 경기 수축 국면에 진입했고, 도시지역 16~24세 실업률은 16.5%로 석 달째 16%를 웃돌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무역전쟁은 제한된 내수 시장 경쟁을 심화시키고 가격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어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키워드 TOP 5]

국가부채 증가, 보험사 자본규제, 경기둔화 리스크, 금융상품 약관점검, 포트폴리오 다변화, AI PRISM, AI 프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