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스팸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량문자 사업자에 대해 더욱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국회가 불법 스팸 대응 예산을 기존보다 42억원 늘린 74억원으로 제안했으나 방통위가 기획재정부의 정보화 전략계획(ISP) 절차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18일 방통위는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내부 검토를 거쳐 스팸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및 대량문자 사업자 관리·감독 등 관련 예산 증액을 수용하기로 결정했고, 재정 당국 및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예산이 증액되면 취지에 맞게 스팸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대량 문자 사업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 스팸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태우 기자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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