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손태락 부동산원장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근절대책 지원"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정부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외국인 투기 가격 띄우기 등 시세 왜곡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손 원장은 "AI(인공지능) 기반 이상거래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를 통해 불법 의심거래를 효율적으로 선별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시가격과 통계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설명했다.

손 원장은 "부동산 공시가격과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시가격에 대한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산정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AI를 활용한 통계 검증 체계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동산통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정비사업의 공공 지원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손 원장은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의 공공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정비사업 추진을 검토 중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사결정 지원 컨설팅을 강화하고 표준실무편람 배포와 조합 운영 교육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 확대, 분쟁지역 갈등조정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정비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분야에서 탄소중립 촉진도 적극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원장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고 그린리모델링 성과 평가, 의무화 대상 선정 등 그린리모델링 창조 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