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84GWB0_1.jpg" /></figur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치로 증가했다. 정부의 연이은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실수요자들이 P2P로 몰린 것으로 보인다.3일 P2P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온투업 회원사 대출 잔액 총액은 1조 4338억 원으로 전월 대비 6% 증가했다. 이는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21년 6월 이후 최대치다. 온투 업계 대출 잔액은 2022년 한때 1조 4000억 원대까지 뛰었다가 지난해 말 1조 1060억 원으로 18% 감소했다.지지부진했던 P2P 대출은 올 들어 부동산 대출 규제가 잇달아 발표되면서 늘고 있다. 저축은행 연계 5개 온투 업체들의 신용대출 잔액은 6월 말 현재 337억 원에서 지난달 말에는 697억 원으로 불어났다. 온투 업계 부동산담보대출 잔액도 7월 5999억 원에서 10월 6142억 원으로 증가했다. P2P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받지 않는다. 온투 업계의 관계자는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로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실수요자들이 P2P 금융을 찾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전체 대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7UEPZW_5.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7UEPZW_6.jpg" /></figure>주택담보대출 총액 제한 정책에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상승 전망 등 각종 규제로 유동자금이 주택 시장에서 다시 상업·업무용 꼬마빌딩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지 않고 기존처럼 70%로 유지되는 데다 주택과 달리 거주 제약이 없고 매매 수익뿐만 아니라 임대 수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3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 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가격대의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건수는 올해 들어 꾸준히 늘고 있다. 1분기 834건에서 2분기에 1000건으로 늘어난 후 3분기에는 1030건으로 집계됐다.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빌딩 거래도 132건 거래됐던 1분기 대비 3분기에는 171건으로 증가했다.이는 올해 2분기 발표된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급등하면서 꼬마빌딩 대신 고가 아파트로 투자 수요가 몰렸다. 하지만 6월 말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제한되고 일부 전세자금대출이 막히는 등 규제로 주택 시장이 얼어붙자 다시 꼬마빌딩 투자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서울에서 연면적 3300㎡ 이하의 상업용 빌딩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다. 1분기 312건이었던 거래 건수는 2분기 455건으로 올라선 후 3분기에는 459건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도 1분기 1조 8818억 원을 기록한 후 2분기에는 2조 4104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3분기에 1분기보다 60.5% 늘어난 3조 213억 원을 기록했다. 3.3㎡당 평균 거래 가격은 1분기 5309만 원에서 2분기 5196만 원으로 소폭 낮아졌으나 6·27 대책 이후인 3분기에 5413만 원으로 다시 올랐다.공실률이 높아 상업 시설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지만 아파트 상가 등 집합상가와 달리 근린상가와 오피스 공실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꼬마빌딩 투자 수요를 높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집합상가 공실률은 1분기 9.1%에서 9.3%로 증가한 반면 근린상가 중 소규모 상가는 5.3%에서 5.1%로 감소했다. 근린상가 중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8.9%에서 8.7%로 낮아졌고 오피스 공실률도 5.2%에서 5.0%로 감소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7UEPZW_7.jpg" /></figure>업계에서는 올해 4분기 이후에도 상업·업무용 꼬마빌딩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매매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졌지만 상업·업무용 꼬마빌딩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LTV가 기존처럼 70%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10·15 규제로 70%에서 40%로 낮아진다고 발표한 뒤 이틀 만에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70%가 유지된다고 공식 정정했다.9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점 역시 꼬마빌딩 투자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발 금리 인하로 국내 기준금리도 인하될 경우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져 빌딩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어서다. 게다가 강남권 고급 아파트 매매가격이 크게 올랐고 대출이 적게 나오는 만큼 꼬마빌딩이 상대적으로 투자하기에 용이하다는 인식도 번지고 있다.여기에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내년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유지하던 고액 자산가들의 꼬마빌딩 투자 문의는 급속도로 늘었다. 장소희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최근 들어 대출 규제가 덜한 꼬마빌딩 등 근린상가 매수 문의가 조금씩 늘고 있다”며 “다만 급하게 매수하기보다 가격이 소폭 조정된 물건을 중심으로 투자 여부를 저울질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7UEPZW_8.jpg" /></figure></div>

주택담보대출 총액 제한 정책에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상승 전망 등 각종 규제로 유동자금이 주택 시장에서 다시 상업·업무용 꼬마빌딩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지 않고 기존처럼 70%로 유지되는 데다 주택과 달리 거주 제약이 없고 매매 수익뿐만 아니라 임대 수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대신할 똘똘한 한 채"…대출 조이자 꼬마빌딩 꿈틀[집슐랭]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3/09/08/20230908000060_0480.png" /></figure>코스피가 장중 42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시선이 개별 종목에서 ETF(상장지수펀드)로 이동하고 있다. 시장 전반이 고점권에 들어선 상황에서 산업 전반에 분산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개인 ETF 순매수 금액은 25조7054억원으로, 지난해(19조7551억원)보다 30.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주요 지수 구성 종목은 순매도세를 보였다. 금리 환경 변화도 ETF 투자 확산에 힘을 보탰다. 고금리 사이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됐고, 미국 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국내에서도 완화 기조 전환 전망이 확산됐다. 여기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 논의가 부각되며 고배당·정책형 ETF에도 관심이 커졌고, 변동성 장세 속 분산 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자금 유입세가 한층 탄력을 받았다. 특히 AI와 2차전지, 원자력 등 성장 테마를 담은 ETF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자금 유입세를 이끌고 있다. 고성장 산업을 묶어 담은 테마 ETF가 변동성 대응과 수익 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투자 대안으로 부상한 셈이다. 실제로 10월 한 달간 관련 종목을 추종하는 KODEX 2차전지산업레버리지는 87.01%, TIGER 2차전지TOP10레버리지는 69.77%, TIGER 반도체TOP10레버리지는 69.19% 상승했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해 ETF 시장을 "양적 성장과 질적 다변화가 동시에 진행된 시기"로 진단했다. 그는 "국내 ETF 순자산총액이 270조원을 돌파했고, 주식형 ETF 중심으로 51조원이 증가했다"며 "AI·원자력 등 구조적 성장 산업을 담은 테마형 ETF가 개인투자자의 주요 투자처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ETF 투자 방식의 질적 변화도 가시화되고 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ETF 역시 국가 전략산업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패시브 지수를 추종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AI·SMR(소형모듈원자로)·드론 등 차세대 기술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배분하는 액티브 ETF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설태현 DB금융투자 연구원은 "AI 인프라, 드론·우주, SMR 등 G2(미중) 패권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가 새롭게 상장되고 있다"며 "국가적 육성 의지와 기술 성장 모멘텀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전략이 차별화 포인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 ETF는 단기 시세 대응보다 산업 성장 초기의 중소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투자해, 정책과 시장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TF는 개인의 투자 행태를 넘어 한국 증시 흐름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하재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고금리 종료 기대와 세제 개편 등 정책 모멘텀에 더해, 개인들이 산업 전체의 성장성을 바라보는 단계로 진입했다"며 "ETF 시장의 성장세가 산업 단위 자금 흐름을 주도하는 새로운 지표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div>

코스피가 장중 42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시선이 개별 종목에서 ETF(상장지수펀드)로 이동하고 있다. 시장 전반이 고점권에 들어선 상황에서 산업 전반에 분산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코스피 4200 시대, ETF가 이끈다···개인의 달라진 투자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2/2H0AS4T2N2_1.jpg" /></figure>정부가 대형 가상화폐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에 착수한 것은 가상화폐 시장이 최근 몇 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25개(거래소 17곳, 보관 업체 8곳) 가상화폐 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의 원화 예치금은 총 10조 7000억 원으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커졌다. 이용자는 970만 명에 이른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2/2H0AS4T2N2_2.jpg" /></figure>이 같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바탕으로 가상화폐거래소 1·2위 사업자인 두나무와 빗썸이 빠르게 몸집을 키웠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2022년 가상화폐사업자 중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래 3년 만인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됐다. 두나무를 추격하며 고객을 끌어모은 빗썸은 자산 총액이 5조 원을 넘기며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두나무의 경우 9월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을 발표하고 기업가치 20조 원 규모의 공룡 디지털금융 법인 탄생을 예고하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지난해 말부터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화폐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가상화폐거래소의 고객 예치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시장 유동성이 급증하고 있어 언제든 코인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문제는 비트코인 시세가 1개당 1억 6000만 원을 넘길 정도로 급등하면서 가상화폐사업자의 규모와 사업 범위까지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와 손잡은 두나무처럼 정보기술(IT) 기업은 물론 전통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까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가상화폐사업자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상호·순환출자나 채무보증 등이 금지되고 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받지만 신용공여와 같은 계열사 간 자금 지원은 가능하다. 동일 그룹 내 한 금융사가 다른 금융사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도 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가상화폐와 금융 간 긴밀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한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셈이다. 반면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그 목적이 금융 리스크 방지에 있는 만큼 이 같은 규제를 모두 적용받는다.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삼성이나 현대차그룹처럼 금융복합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되면 그룹 내에서 위험 전이나 집중, 내부거래 등의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며 “두나무와 네이버 합병 추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전에 규제 조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추후 위험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이에 따라 가상화폐업 주력 집단의 지배구조를 분석해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과 같은 금융법령상 규율 방향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가상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공정위 관계자는 “가상화폐 주력 집단은 이미 금융 주력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며 “최근 가상화폐 산업이 금융 제도권으로 포섭되고 있어 가상화폐업 주력 집단에 대한 규제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금융 당국 역시 가상화폐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화폐 자율규제 체계의 한계를 절실히 느낀다”며 “자율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자본시장 수준의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금융위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div>

정부가 대형 가상화폐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에 착수한 것은 가상화폐 시장이 최근 몇 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25개(거래소 17곳, 보관 업체 8곳) 가상화폐 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의 원화 예치금은 총 10조 7000억 원으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커졌다. 이용자는 970만 명에 이른다.

공룡된 가상화폐 기업…"금융 리스크 전이 차단해야"

<div>[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하는 등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변액보험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코로나19 이후 증시 활황으로 각광받던 변액보험은 지속된 고금리 기조와 증시 하락에 한동안 수요가 크게 감소했으나 다시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는 모습이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1/news_1054333_1762049381_m.jpg" />변액보험이란 보험과 펀드를 결합한 형태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 성과를 나눠주는 상품이다.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1조605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6.1% 증가했다.미래에셋생명 초회보험료가 510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B라이프 4148억원, 하나생명 2716억원, 메트라이프 2280억원 순이었다.같은 기간 신계약 건수도 7만779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6% 늘었다. 지난달 30일 기준 변액보험 순자산 규모는 115조7964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주식 비중이 19.58%, 채권 25.15%, 수익증권 45.09% 등이었다.2008년 1분기 1조128억원을 기록했던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금융위기와 주가급락 등 시장 혼란을 겪으며 2014년 1분기부터 2000억 원대로 급감하는 등 주식시장 등락의 영향이 그대로 반영됐다.그동안 변액보험의 초회보험료는 2016년 1조2815억원, 2017년 1조9563억원, 2018년 1조7860억원, 2019년 1조8163억원을 기록하며 2013년 이후 2조원을 넘지 못했다.그러나 2020년 코로나 여파로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저금리 기조로 유동성이 넘치면서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였고 변액보험 수요도 급증했다.당시 변액보험의 수익률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2020년 생보사들의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3조1044억원에 달해 처음으로 연간 3조원을 넘어섰다. 2021년에는 5조2488억원을 기록했다.다만 변액보험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단기 투자 자산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10년 이상 투자를 할 경우 수익에다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노후 대비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설계된 장기상품"이라며 "변액보험의 수익률은 금융시장의 영향을 받는만큼 주가가 폭락하면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고 초기에 떼는 사업비가 높기 때문에 조기 해지 시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장기 시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하는 등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변액보험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천피’ 증시 불장에 주목받는 변액보험…초회보험료 급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2/2H0AS0KQ2P_3.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2/2H0AS0KQ2P_4.jpg" /></figure>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 말 기준 우리은행(옛 한빛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6조 5134억 원으로 전체의 30.3%에 불과했다. 우리은행의 전신은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으로 기업금융의 대표 주자였다. 한일은 삼성그룹, 상업은 LG그룹의 주거래 은행이었다. 이 당시에는 신용대출 비중이 52%로 절반이 넘었다.26년 뒤인 올해 6월 말 현재 우리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은 164조 9391억 원으로 비중이 55.1%까지 뛰어올랐다. 신용대출은 22.5%에 그쳤다.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은행 구조조정이 잇따르다 보니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절대시되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굴리는 것이 핵심 가치가 된 결과다. 이 같은 부동산 대출 확대는 집값 상승과 맞물려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금융 당국의 판단도 비슷하다. 당국 내부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계에 충당금 규정 강화와 여신 관리 및 부실 금융사 구조조정을 주문하면서 금융사들이 비교적 안전한 부동산 대출을 선호하게 됐다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대출 비중이 약 20%에 달해 10%대 수준인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내부 진단을 내렸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은 건전성을 상당히 중시하는 쪽으로 개편됐다”며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시스템의 시효가 끝난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1998년 말 1조 4781억 원에서 지난해 말 317조 127억 원으로 214.5배나 뛰었다. 같은 기간 제조업 대출 잔액이 69조 2006억 원에서 447조 735억 원으로 6.5배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세가 가파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업의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삼기 때문에 일반 기업 시설·운영자금 대출에 비해 안전하게 여겨질 공산이 크다”며 “부동산업 대출이 확대된 데에는 이 같은 영향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가계대출의 부동산 쏠림은 더 심각하다. 한은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 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말 51.7%에서 2024년 말 58.4%로 확대됐다. 주담대는 주택을 담보로 삼아 은행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대출 중 하나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의 가계·기업 부동산 관련 대출이 지난해 말 기준 1673조 8000억 원으로 2019년 말(1167조 원)과 비교해 43.4% 증가했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이 중 가계 부문 부동산 담보가 총 771조 3000억 원으로 전체의 46.1%를 차지한다.이 같은 부동산 금융 쏠림은 국내 경제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부동산 서비스의 생산유발계수는 2020년 기준 1.417로 전 산업(1.804)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생산유발계수가 높을수록 산업별로 창출되는 생산액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높은 분야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부동산업에 대출이 집중됐다는 것은 자원 배분 측면에서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부동산처럼 교역이 어려운 재화·서비스로 금융이 집중되면 성장률 하락의 단초가 된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과도한 건전성 중시 기조가 국내 은행의 대출 관행을 담보 위주로 굳어지게 만들고 이에 자금 흐름이 기업과 생산적인 분야가 아닌 부동산으로 쏠리는 왜곡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고 설명했다.금융 당국은 새 정부 들어 부동산 금융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 지표 측면에서 기업대출을 우대하는 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 말 기준 우리은행(옛 한빛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6조 5134억 원으로 전체의 30.3%에 불과했다. 우리은행의 전신은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으로 기업금융의 대표 주자였다. 한일은 삼성그룹, 상업은 LG그룹의 주거래 은행이었다. 이 당시에는 신용대출 비중이 52%로 절반이 넘었다.

제조업 대출 6배 늘때 부동산업 214배…성장 갉아먹은 '보신주의'[생산적금융 대전환]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1/03/20251103000080_0480.png" /></figure>글로벌 프로젝트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가운데 관련 법안의 부재로 관망중인 국내 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해외 프로젝트가 탈중앙화거래소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선점하는 것에 대한 우려다. 규제 불확실성으로 코인 대여 등 중앙화 거래소의 서비스도 해외와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레이어제로가 발행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KRWQ는 지난달 29일 이더리움과 코인베이스의 레이어2 네트워크인 베이스(Base)에서 동시 출시됐다. 베이스의 대표 탈중앙화거래소(DEX)인 에어드롬에서는 'KRWQ-USDC' 거래쌍이 개설돼 약 10억원 규모의 유동성으로 거래를 시작한 상태다. <h2>KRWQ, 베이스 네트워크서 본격 거래 시작</h2>이번 움직임은 국내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해온 국내 업체들과 사실상 정면 경쟁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비댁스, 카이아, 위메이드 등 국내 주요 블록체인 기업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추진 중인 상황에서, 해외 프로젝트가 먼저 유동성 풀을 확보한 셈이다. 레이어제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스테이블코인 전문 프로젝트 프랙스가 담당했다. 프랙스는 과거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해외 프로젝트로, 루나-테라 사태에도 선방하는 등 안정성을 자랑했다. 최근 프랙스는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frxUSD와 sfrxUSD를 출시했다. 프랙스는 frxUSD를 중심으로 블랙록의 비들(BUIDL) 펀드를 포함한 토큰화된 미국 국채를 준비금의 일부로 사용한다. KRWQ는 이러한 모델을 원화에 적용해 기관 채택과 규제 준수를 목표로 설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베이스 네트워크를 활용한 것은 코인베이스의 생태계를 통해 글로벌 유동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KRWQ의 경우 업권법의 부재로 인해 국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마케팅되거나 제공하지 않고 있다. 재단 측 설명에 따르면 KRWQ의 발행 및 상환은 ▲거래소 ▲마켓메이커 ▲기관 등 자격을 갖춘 상대방에 한정되고 있다. <h2>업권법 부재에 불안감 확대</h2>이와 별개로 국내는 뚜렷한 기조가 없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국내 업체들도 섣불리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속속 마련하며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는 용처는 물론 발행 주체의 자격 요건, 준비금 관리 방식 등 모든 것이 안갯속에 있는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된 업종별로 각각 프로젝트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어떤 부분이 위반 소지가 될지 알 수 없어 대기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가상자산 시장을 넘어 결제, 송금, 탈중앙화금융(DeF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기본 인프라"라며 "지금처럼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국내 기업들은 기회를 잃고, 해외 기업들만 원화 경제권에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h2>대여 서비스도 해외 간극 심화</h2>규제 불균형은 거래소 대여 서비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의 대여 서비스 수수료는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신장식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30일 기준 업비트의 대여 서비스 수수료는 10.95%, 빗썸은 18.25%에 달했다. 평균 10%가 넘는 수준이다. 반면 바이낸스의 수수료는 0.5%에 불과하다. 국내 거래소 수수료가 바이낸스에 비해 20배 이상 높은 셈이다. 따라서 국내 투자자들의 '역쏠림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높은 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면서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은 점차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 투자자는 "딱 한 가지 유일한 장점은 원화를 담보로 받아준다는 것"이라며 "이게 20배 이상의 폭리를 취할만큼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여 서비스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서비스인데, 국내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이용자들이 해외 플랫폼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규제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잡히지 않으면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div>

글로벌 프로젝트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가운데 관련 법안의 부재로 관망중인 국내 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해외 프로젝트가 탈중앙화거래소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선점하는 것에 대한 우려다. 규제 불확실성으로 코인 대여 등 중앙화 거래소의 서비스도 해외와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외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러시···대여 서비스 역쏠림 현상 심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2/2H0AR59OIA_2.jpg" /></figure>국내 최대 은행인 KB국민은행은 거래 기업과 가계의 여신 등급을 5단계로 나누고 있다. 상위 첫 번째 구간은 기업의 경우 ‘AAA~BBB’이고 가계는 ‘1~5등급’이다. 두 번째 구간은 각각 ‘BBB~BB’ ‘6~8등급’ 같은 식으로 돼 있다. 은행별로 명칭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대출 가능 여부와 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은 동일하다.문제는 외환위기와 2002년 카드 사태를 거치면서 국내 은행권의 신용등급(점수) 의존도가 지나칠 정도로 높다는 점이다. 외국계 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2일 “외국계는 상환 능력을 먼저 보는데 한국 은행들은 담보를 최우선으로 따진다”며 “외환위기 직후 과거 대출 관행에 대한 반성으로 국내 금융사들이 신용평가 모델을 알려 달라고 한 적이 많았지만 이후 손쉬운 부동산담보대출을 급격히 늘리면서 이런 분위기조차 없어지게 됐다”고 전했다.실제 가계만 해도 카드 사태와 대규모 개인 워크아웃을 거치면서 신용점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굳어졌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신용점수 800점 미만(1000점 만점) 국민은 지난해 말 현재 약 1527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시중은행 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700점 이하 인원도 294만 명이다.문제는 국내 은행들이 신용점수(등급)에만 의존해 대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대출 역시 다른 평가 기준이 부족한 상황에서 C등급 이하는 사실상 퇴출 및 여신 회수 대상으로 간주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금융사들은 신용점수와 등급을 절대 기준처럼 여기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마이데이터·정성지표 등 자료가 많아진 만큼 금융사도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div>

국내 최대 은행인 KB국민은행은 거래 기업과 가계의 여신 등급을 5단계로 나누고 있다. 상위 첫 번째 구간은 기업의 경우 ‘AAA~BBB’이고 가계는 ‘1~5등급’이다. 두 번째 구간은 각각 ‘BBB~BB’ ‘6~8등급’ 같은 식으로 돼 있다. 은행별로 명칭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대출 가능 여부와 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카드사태 그림자…상환능력보다 담보 먼저 찾는 금융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83VADI_4.jpg" /></figure>국내 첫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거래량 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추가로 20개 종목의 거래를 중단한다.3일 넥스트레이드는 자료를 내고 총 20개 종목을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매매 체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 이후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가능 종목 수는 약 630개로 줄게 된다.이번 조치는 기존과 달리 코스피200·코스닥150 편입 종목 일부까지 포함됐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카카오를 비롯해 △미래에셋증권 △대한전선 △포스코DX △한국전력 △한미반도체 △한온시스템 △한화시스템 △현대건설 △후성 △이수화학 등 11개 종목이 거래가 중지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를 포함해 △고영 △모티브링크 △성우하이텍 △쏠리드 △아난티 △아스테라시스 △포스코엠텍 △하나마이크론 등 9개 종목의 거래가 중단된다. 국내 증시 활황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거래 한도(시장점유율 15%)를 지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거래가 많은 주요 종목까지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체거래소의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은 한국거래소(KRX)의 15%를 넘을 수 없다. 넥스트레이드는 올 3월 출범 후 빠르게 거래량을 늘리며 올 8월에는 이미 한도에 도달해 145개 종목을 차례로 거래 제외한 바 있다.하지만 코스피가 4200선을 돌파하고 코스닥도 900선을 넘는 등 거래량이 다시 폭증하자 추가 조치를 피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시장 안착 단계에 있는 넥스트레이드가 거래 제한이 반복된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도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우려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혁신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한편 금융위원회는 올 9월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 상한(시장점유율 15%)은 유지하되, 종목별 한도(30%) 규제는 1년간 유예하고 새로운 한도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83VADI_5.jpg" /></figure></div>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거래량 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추가로 20개 종목의 거래를 중단한다. 3일 넥스트레이드는 자료를 내고 총 20개 종목을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매매 체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 이후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가능 종목 수는 약 630개로 줄게 된다.

넥스트레이드, 거래량 규제에 또 ‘브레이크’…카카오·에코프로 거래중지[마켓시그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8QLTHC_1.png" /></figure>이달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기업들이 자사주 활용 전략을 놓고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0일 자사주를 담보로 한 교환사채(EB) 발행 공시 기준을 강화하자 일부 기업은 발행 계획을 취소했지만 일부는 상법 개정안 통과 전 EB 발행을 서두르는 모습이다.3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카인드(KIND)에 따르면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업체 테크윙은 지난달 20일 933억 원 규모의 자사주 담보 EB를 발행했다. 조달된 자금은 신제품 양산과 생산 라인 증설에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반도체 호황기 속에서 투자 수요가 몰리며 EB 발행 조건은 투자자보다는 발행사에 유리하게 설정됐다. 교환가액은 기준주가 대비 20% 할증된 7만 1060원으로 결정됐고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행사 기간은 통상 24개월보다 긴 30개월로 설정됐다. 행사 기간도 30개월로 설정됐는데 조기 상환 이자는 설정되지 않았다.지난달 30일에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업체 테스가 157억 원 규모의 자사주 담보 EB 발행을 완료했다. 후공정 프로브카드 제조업체 코리아인스트루먼트 지분 인수 자금 마련이 목적이다. 테스는 강화된 공시 기준에 따라 28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신고서를 자진 정정했다. 회사 측은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중소·중견기업이 비경상적 투자를 운영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이번 EB 발행은 최근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이슈와 무관하다”고 밝혔다.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기업(CDMO) 바이넥스도 지난달 28일 155억 원 규모 EB 발행을 결정했다. 바이넥스는 EB 발행 타당성 항목에 ‘오송공장 증설 자금 조달’을 명시<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8QLTHC_2.jpg" /></figure>했고 리픽싱(재조정) 조항을 제외해 투자자 보호 요건을 충족시켰다. 이 역시 금감원 공시 강화 방침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금감원은 앞서 EB 공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EB 발행 사유, 발행 시점의 타당성, 주주 이익 영향, 재매각 계획, 주선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가 미흡할 경우 정정명령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전 일부 기업이 자사주를 편법으로 처분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금감원은 광동제약의 250억 원 규모 자사주 담보 EB 공시를 사실상 ‘허위기재’로 판단해 제동을 걸었고, 광동제약은 발행 계획을 철회했다.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자사주 활용 전략은 소각, 제3자 처분, 임직원 보상, 교환사채·전환사채 발행 등 여러 수단을 병행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기업들이 법안 통과 여부를 관망하며 자사주 매입에 다소 소극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기업 수는 7월 17곳에서 8월 13곳, 9월 7곳, 10월 8곳으로 감소했다. 일부 기업은 기존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하며 현금 회수에 나서고 있다. 메타바이오는 5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 목표에 도달하자 신탁계약을 조기 종료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의무 소각안 논의가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관망세가 확대됐고, 이 영향으로 올해 1~9월 자사주 취득 공시 기업 수는 정체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div>

이달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기업들이 자사주 활용 전략을 놓고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0일 자사주를 담보로 한 교환사채(EB) 발행 공시 기준을 강화하자 일부 기업은 발행 계획을 취소했지만 일부는 상법 개정안 통과 전 EB 발행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금감원 제동에… 자사주 활용 ‘눈치보기’ 확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치로 증가했다. 정부의 연이은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실수요자들이 P2P로 몰린 것으로 보인다.

풍선효과 커지나…P2P 대출 사상 최대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