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일본 자민당·공명당 과반 붕괴…尹정부 대일외교 향방은 등

▲일본 자민당·공명당 과반 붕괴…尹정부 대일외교 향방은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이 15년 만에 패배하면서 자민당과 협력에 중점을 뒀던 우리 대일외교의 지형 변화가 감지된다. 그간 우리 정부에 친화적이었던 자민당이 신임을 크게 잃으면서 한일관계에 먹구름이 낄것으로 우려된다.

3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7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 참패 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갈림길에 서게 됐다. 차기 총리를 지명할 특별국회가 다음 달 11일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직을 유지하며 여소야대 정국을 이어갈 지, 정권이 완전히 교체될 지 차기 총리 선출을 두고 혼란이 빚어진 분위기다.

이시바 총리가 지위를 지키더라도, 자민당의 참패 자체로 한일관계는 전화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관측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당장 다음 달 계획됐던 양국간 사도광산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 달 5일 열리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현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시바 총리의 회담 또한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단 것이다.

박진기 세종대학교 대우교수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입지 약화는 계획된 양국의 사도광산 추도식, 12월 한미일 정상회담에 영향이 끼칠 것"이라면서도 "다만 아직 확실시 된 것은 전혀 없으니 미국과 일본의 변화에 대해 정확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체코, 경쟁사 이의제기 받아들여…"한수원 원전 계약 보류"

체코 반독점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체결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한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체코반독점사무소(UOHS)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미국 원자력기업) 결정했다”며 “다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온 것은 아니다. 어떻게 결정할지 의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계약 당사자인 체코전력공사(CEZ)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전정하고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후 UOHS에 이의 신청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의 신청서를 통해 한수원이 자사의 특허권이 사용된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해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주장하며 제3자가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 25일 우크라와 첫 전투…1명 남고 모두 사망"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지난 25일 첫 전투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공영방송 LRT에 따르면 소수의 북한군은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진입했으며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으로 이동하는 병력도 곧 합류할 예정이다.

리투아니아 비정부기구(NGO)인 블루옐로의 조나스 오만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25일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첫 교전이 발생했고 여기서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전했다.

지난 10년간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해온 오만 대표는 자신이 속한 NGO가 최전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 현장에서 발견됐다는 인공기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군은 1만 5000명을 우크라이나에 우선 파병하고 이후 추가 파병을 통해 총 8만 8000명의 병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건 첩보 정보다”며 “첫 전투에서 북한군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