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한동훈 갈등 영향"■ 김용현 국방 "우크라 파병 고려 안해…참관단 파견은 당연"■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한미 SCM 직후 도발■ [단독] 민주 '집단지성센터' 부활…이재명 대선 프로젝트 속도■ 체코 '한수원 원전 계약' 일시보류…한수원 "계획대로 진행 중"<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31/241031075251384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30304219_1423336_m_1.jpeg" /></figure>▲일본 자민당·공명당 과반 붕괴…尹정부 대일외교 향방은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이 15년 만에 패배하면서 자민당과 협력에 중점을 뒀던 우리 대일외교의 지형 변화가 감지된다. 그간 우리 정부에 친화적이었던 자민당이 신임을 크게 잃으면서 한일관계에 먹구름이 낄것으로 우려된다.3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7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 참패 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갈림길에 서게 됐다. 차기 총리를 지명할 특별국회가 다음 달 11일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직을 유지하며 여소야대 정국을 이어갈 지, 정권이 완전히 교체될 지 차기 총리 선출을 두고 혼란이 빚어진 분위기다.이시바 총리가 지위를 지키더라도, 자민당의 참패 자체로 한일관계는 전화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관측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우선 당장 다음 달 계획됐던 양국간 사도광산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 달 5일 열리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현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시바 총리의 회담 또한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단 것이다.박진기 세종대학교 대우교수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입지 약화는 계획된 양국의 사도광산 추도식, 12월 한미일 정상회담에 영향이 끼칠 것"이라면서도 "다만 아직 확실시 된 것은 전혀 없으니 미국과 일본의 변화에 대해 정확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체코, 경쟁사 이의제기 받아들여…"한수원 원전 계약 보류"체코 반독점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체결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한다고 밝혔다.AFP통신에 따르면 체코반독점사무소(UOHS)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미국 원자력기업) 결정했다”며 “다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온 것은 아니다. 어떻게 결정할지 의논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계약 당사자인 체코전력공사(CEZ)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전정하고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다.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후 UOHS에 이의 신청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의 신청서를 통해 한수원이 자사의 특허권이 사용된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해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주장하며 제3자가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북한군, 25일 우크라와 첫 전투…1명 남고 모두 사망"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지난 25일 첫 전투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29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공영방송 LRT에 따르면 소수의 북한군은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진입했으며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으로 이동하는 병력도 곧 합류할 예정이다.리투아니아 비정부기구(NGO)인 블루옐로의 조나스 오만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25일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첫 교전이 발생했고 여기서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전했다.지난 10년간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해온 오만 대표는 자신이 속한 NGO가 최전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 현장에서 발견됐다는 인공기를 공개하기도 했다.그는 “북한군은 1만 5000명을 우크라이나에 우선 파병하고 이후 추가 파병을 통해 총 8만 8000명의 병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건 첩보 정보다”며 “첫 전투에서 북한군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div>

▲일본 자민당·공명당 과반 붕괴…尹정부 대일외교 향방은.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이 15년 만에 패배하면서 자민당과 협력에 중점을 뒀던 우리 대일외교의 지형 변화가 감지된다. 그간 우리 정부에 친화적이었던 자민당이 신임을 크게 잃으면서 한일관계에 먹구름이 낄것으로 우려된다.

[10/31(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일본 자민당·공명당 과반 붕괴…尹정부 대일외교 향방은 등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3018313234585_1.jpg?" />[스크랜턴=AP/뉴시스] 미국 육군이 제공한 사진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가운데)이 22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에 있는 스크랜턴 육군 탄약 공장을 방문해 회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가장 절실한 무기 중 하나인 155㎜ 포탄을 생산하는 이 공장은 지난 1년간 생산량을 늘렸으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이 포탄 300만 개 이상을 전달한 바 있다. 2024.09.23. /사진=민경찬대통령실이 국방부 탄약 유관 업무를 하는 관리관이 NATO(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출장에 동행한 것이 맞다고 번복했다. 하지만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하기 위한 출장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대통령실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 NATO 출장 정보협력단 실무급 직원 중 탄약 유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관이 포함 돼 있다고 한다"고 정정혔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방부의 탄약관리관이 나토에 출장을 간 적은 없다"며 ""나토에 우리가 보낸 10여 명의 정부설명단에는 정책, 정보, 전략을 담당하는 정보기관 그리고 국방부 소속 요원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탄약 관련 업무를 하는 관계관이 출장단에 포함돼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서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정정을 한 것이다.당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답변은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위해 나토에 국방부 탄약담당자가 포함된 대표단을 보냈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육군대장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육군 탄약정책담당관 등 군 관계자들이 이미 나토 본부에 출장을 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윤석열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고위) 관계자 답변의 취지는 이번 정보협력단이 정보, 정책, 전략에 관한 공유를 목적으로 출장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라며 "대통령실로서는 부처의 실무급 관계관의 상세 인적 배경까지는 인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이 동행하게 된 것도 상대측이 제공하는 북한군 탄약 정보 관련 출장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행한 것이었고 탄약 지원은 이번 대표단의 임무에 포함돼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앞서 이날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을 지원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포탄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없다. 우리가 직접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틀렸다"고 했다.살상용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사 무기 지원 이야기가 논의된다고 해도 일차적으로는 방어용 무기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아직 아무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대통령실은 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최소 1만1000명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중 3000명 이상이 러시아 서부 교전 지역 가까이 이동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살상용 무기 지원 검토 방침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는 방어용 무기 지원부터 논의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했다.</div>

[스크랜턴=AP/뉴시스] 미국 육군이 제공한 사진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가운데)이 22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에 있는 스크랜턴 육군 탄약 공장을 방문해 회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가장 절실한 무기 중 하나인 155㎜ 포탄을 생산하는 이 공장은 지난 1년간 생산량을 늘렸으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이 포탄 300만 개 이상을 전달한 바 있다. 2024.09.23. /사진=민경찬

용산 "정부 탄약 관계관, 나토 출장 동행…탄약지원, 임무에도 없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9/2DFRBJ69MD_1.jpg" /></figure>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대만 독립과 관련한 표현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두 명의 미국 관료를 인용해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중국 관계자들은 바이든과 수행팀에게 대만 독립에 대한 미국 입장을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세부적으로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우리는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고 바꿔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의 보좌관들은 그 이후 몇 달동안 반복적으로 미국 측에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은 거부했다. 로이터는 "바이든 행정부는 그러한 중국의 요청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간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만약 미국의 표현이 바뀐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미국의 파트너, 경쟁자, 적대국 모두에게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로이터는 예상했다. 미국이 용어를 바꾼다면 대만에 대한 지원을 줄인다는 정책의 변화로 해석될 것이란 이야기다. </div>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대만 독립과 관련한 표현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두 명의 미국 관료를 인용해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習, 바이든에 대만 독립 관련 용어 바꿔달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31/2DFS63TNON_2.jpg" /></figure>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9년 만에 ‘비핵화’라는 단어가 빠졌다. 대신 ‘핵 개발 단념과 지연’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보다 현실적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 제기된다.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에서 SCM을 개최하고 내놓은 공동성명에는 '비핵화'라는 표현이 자취를 감췄다. 비핵화 문구는 과거 SCM 성명에 간간이 등장하다가 2016년 48차부터 지난해 55차에 이르기까지 매번 포함됐는데 9년 만에 사라졌다.지난해 55차 성명의 경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노력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썼다.올해 성명에는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는 표현이 들어갔다.북핵 관련 조항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라는 목표가 빠지고 북한의 핵 개발을 ‘지연시킨다’는 표현이 추가된 것이다. 당장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기 힘든 만큼 ‘핵 위협 억제’에 우선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 나온다.미국에서는 이 같은 기류가 앞서 감지됐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올 3월 한 대담에서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도 “만약 역내 및 전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비핵화를 향한 '중간 조치'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 박 전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도 “궁극적인 비핵화로 향하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의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정강에 비핵화 목표를 담지 않았다.</div>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9년 만에 ‘비핵화’라는 단어가 빠졌다. 대신 ‘핵 개발 단념과 지연’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보다 현실적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미 '비핵화' 대신 '핵 개발 지연'…"현실 초점 맞춰"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2918134536321_1.jpg?" />머니투데이 속보 /사진=윤선정 디자인 기자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9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 이후 2차 백브리핑 진행.</div>

머니투데이 속보 /사진=윤선정 디자인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9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 이후 2차 백브리핑 진행.

[속보] 국정원 "북한군 러시아 파병, 北 역량 파악할 절호의 기회"

<div>■ 해리스, 러스트벨트 경합주 3곳 중 2곳서 소폭 우위■ BOJ 오늘 기준금리 결정…9월에 이어 동결 전망 우세■ "트럼프, 네타냐후에 '내 취임 전 가자 전쟁 끝내라' 해"■ EU 외교 대표 "방한해 北 파병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 中, 아스트라제네카 중국 대표 수사중…약품 밀수 혐의<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31/2410311030423950.jpg" /></figure></div>

■ 해리스, 러스트벨트 경합주 3곳 중 2곳서 소폭 우위. ■ BOJ 오늘 기준금리 결정…9월에 이어 동결 전망 우세. ■ "트럼프, 네타냐후에 '내 취임 전 가자 전쟁 끝내라' 해"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해리스, 경합주 3곳 중 2곳서 우위 外

<div>우크라이나전 파병을 고리로 한 북한과 러시아 간 ‘거래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북한군 1만명이 벌써 러시아에 당도했고, 실전 투입 시기도 당겨지는 분위기다. 미 대선 등을 의식, 최대한 빨리 전세를 바꾸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조급함을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반대급부 제공도 곧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갑작스러운 방러도 이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30/54f1b52e-2f91-4bc5-b66b-c6a6bd0044a2.jpg" /></figure><h2>북한군 실전 투입, 러 반대급부 바로 제공할 듯 </h2>미 국방부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 동부에 병력 1만명을 파병했다고 밝혔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북한군 일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격전을 벌이고 있는 쿠르스크 국경 지역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앞서 한·미는 지난 24일 북한군 3000여명이 러시아에 있다고 확인했다. 국정원은 “연말까지 1만여명이 파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런데 미 측이 불과 닷새 만에 벌써 1만여명이 현지로 이동을 완료했다는 쪽으로 정보 분석 결과를 갱신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도 28일 우르슬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의 통화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것”이라면서다.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군이 실제 전투에 투입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티핑 포인트(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점)”라고 말했다. “이는 러시아의 반대급부 제공이 곧 뒤따른다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러시아가 북한군을 실제 활용하는 시점이 빨라지면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시점도 빨라지는 셈이다.정보 소식통은 “지난해부터 북·러 간 교류·협력의 추이를 보면 한쪽이 뭘 제공하면, 다른 한쪽이 큰 시차 없이 대가나 보상을 제공하곤 했다”며 “1대1 거래가 곧바로 이뤄지는, 어음이나 수표를 끊어주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현찰박치기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30/ec44c6ef-248f-44b5-a50b-81ab7e3ff95d.jpg" /></figure>정부는 모든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북한군의 실전 투입 및 러시아의 반대급부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이 중 어느 선택지를 실제 행동에 옮길지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단계별 조치’가 일부 이뤄지는 기점이 될 수 있다.이와 관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다음달 4일 방한하는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전략대화를 개최한다. 북한군 파병 문제도 주의제가 될 전망인데, 양 측이 ‘안보·국방 파트너십’을 체결할 가능성도 있다.<h2>‘트럼프 어게인’ 가능성, 고지 선점 나선 푸틴 </h2>러시아가 북한군 투입을 서두르는 것은 다음달 5일 치러지는 미 대선 결과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빙 판세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판 경합주에서 다소 우위를 보이는 추세인데, 트럼프 재선시 어떤 식으로든 우크라이나전 휴전이나 종전 논의가 빨라질 수 있다. 푸틴으로서는 관련 논의가 이뤄지기 전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북한군이 주로 투입되고 있는 지역이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주라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접경지인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해 일부 점령 중인 러시아 영토다. 휴전이나 종전 시점에도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격퇴하지 못한다면 러시아로서는 국경선을 다시 긋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다.푸틴이 쿠르스크 탈환전에 사활을 걸면서 하루에도 수만명씩 사상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북한군을 공급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규모도 커지는 이유다.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트럼프 당선 시 종전이 임박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로 들어온 영역만큼은 밀리지 않아야 한다고 푸틴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쿠르스크에 북한군을 쏟아부으며 속도전을 펼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대가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핵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 등을 받을 수도 있고, 러시아가 앞장서서 민생 분야 대북 제재 무력화에 나서줄 수도 있다”면서다.<h2>방러 최선희, 김정은 특명 받았나 </h2>실제 북·러 간 고위급 교류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노동신문은 29일 “외무상 최선희 동지와 일행이 러시아 공식 방문을 위해 28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최선희는 지난달 여성 관련 국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를 찾았는데, 불과 한달여만에 다시 방러한 것이다. 김정은의 ‘특명’이 있을 수 있다는 짐작이 가능한 대목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30/5fe24212-e9b1-4d8a-90ed-8ff6d3f0d2db.jpg" /></figure>특히 북한군 투입이 한창 이뤄지고 있는 중에 외교 수장이 직접 움직인 건 파병의 대가와 관련한 협상이 목적일 수 있다. 전례로 미뤄 최선희는 푸틴을 예방하고 직접 대화를 나눌 가능성이 크다. 내년 김정은의 러시아 답방도 이번에 논의될 수 있다.통일부 당국자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파병과 관련한 세부 대응을 조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지난 1월 최선희 방러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군사분야 협의가 이뤄지는 게 있더라도 양측 모두 공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최선희의 방러를 계기로 ‘북·러 간 포괄적·전략적 동반자에 관한 조약’ 비준 작업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 해당 조약은 양 측이 비준서를 교환하면 발효한다. 러시아는 이미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고, 북한의 비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북한 법제상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주요 조약에 대한 비준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 비준이 가능한 상황이다.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29일(현지시간) 최선희가 전날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고, 30일에 모스크바를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파병 북한군이 분산돼 훈련받고 있는 곳이다. 최선희가 파병 장병을 격려하는 한편 연해주 정부와 불법 노동자 파견, 제재상 수출·입 금지 품목 거래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4000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로 파견됐으며, 지난 6월 양국 간 조약 체결된 이후 광물을 비롯한 금수품 관련 이면 합의도 이뤄졌다고 보고했다.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 kr,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div>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고리로 한 북한과 러시아 간 ‘거래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북한군 1만명이 벌써 러시아에 당도했고, 실전 투입 시기도 당겨지는 분위기다. 미 대선 등을 의식, 최대한 빨리 전세를 바꾸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조급함을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반대급부 제공도 곧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갑작스러운 방러도 이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최선희 방러, 당겨진 북한군 배치…푸틴이 줄 선물도 빨라진다

<div>우리나라를 뒤덮은 경제·안보 복합 위기의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한 ‘트럼프 리스크’, 러시아와 밀착하는 북한의 군사 도발 위협, 일본의 정치 혼돈까지 뒤얽혀 한국 경제와 안보의 지지대 역할을 해온 수출과 한미일 공조가 동시에 위기에 직면했다. 당장 우려되는 것은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다.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칭하며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하는가 하면 한국·중국·독일 등의 일자리와 공장을 빼앗을 것이라며 연일 통상 압박 카드로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의 반도체 기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이 와서 무료로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게다가 미국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자국 우선주의’에 경도되면서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미중 패권 경쟁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가 28일 반도체,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분야의 대중(對中) 투자 전면 통제를 발표한 것은 미중 무역전쟁 확전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미중 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에는 큰 악재다.안보 측면에서 러시아와 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착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감행하며 한반도와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러시아라는 뒷배를 믿고 북한이 대남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커졌다. 북한은 백령도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억지 주장을 펴며 “주권 침해 재발 시 도발 원점은 영영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서북도서를 겨냥한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러가 6월 체결한 군사조약에 따라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에 러시아가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데도 어느 때보다 공고해야 할 한미일 안보 공조는 미국 대선과 일본 정권 불안이라는 암초를 만나 외려 취약해지고 있다.밀려오는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방파제를 쌓아야 하는데도 정치권은 여야의 무한 정쟁과 여당 내분 등에 골몰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다. 지금은 국력을 결집해 복합 위기의 파고에 휩쓸리지 않도록 안전벨트를 단단히 조여야 할 때다. 정부는 경제·안보 현실을 엄중하게 파악하면서 정교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도 당파 싸움을 멈추고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야 한다. </div>

우리나라를 뒤덮은 경제·안보 복합 위기의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한 ‘트럼프 리스크’, 러시아와 밀착하는 북한의 군사 도발 위협, 일본의 정치 혼돈까지 뒤얽혀 한국 경제와 안보의 지지대 역할을 해온 수출과 한미일 공조가 동시에 위기에 직면했다. 당장 우려되는 것은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다.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칭하며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하는가 하면 한국·중국·독일 등의 일자리와 공장을 빼앗을 것이라며 연일 통상 압박 카드로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의 반도체 기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이 와서 무료로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 증폭되는 경제·안보 복합위기, 국력 결집으로 안전벨트 죌 때다

<div>"100% 가져간 적이 없다. 공관위원들도 이유 없어"[서울=뉴스핌] 이바름 신정인 김가희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개입'이라며 공개한 '윤석열-명태균' 녹취록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야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윤 의원은 해당 녹취록에서 언급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31/241031120602200_w.jpg" /></figure>윤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중진회의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에서 가져왔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민주당은 지난 2022년 5월9일 윤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하며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공천)는 김영선을 좀 해줘라'고 말했다"는 녹취를 공개했다.해당 녹취록에 대해 윤 의원은 "공관위원들 저 포함해서 11명 정도가 있다"면서 "역대로 공관위에서 대통령, 당선인한테 가져가서 보고하는 게 있을 수 없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해야지 몇가지 녹음을 가지고 넘겨 짚어서 얘기하는 건 어폐가 있다"며 "저는 100% 가져간 적이 없다. 공관위원들도 가져갈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재차 "공관위에서 가져왔다 이 말 자체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이런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주장했다.다른 공관위원 중 누군가가 가져갔을 수 있냐는 질문에 윤 의원은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며 "공관위원 중 혼자 어떤 분이 가져갔나 모르겠지만, 그런 개연성이 크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김건희 여사와 관련 내용에 대해 통화한 적 있냐는 물음에 윤 의원은 "통화한 적 없다. 제 기억에 없다"며 "저는 여사님하고 이런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윤 의원은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해 "당시 김영선이냐 김종양 후보냐 두사람"이었다며 "당 기여도, 대선 기여도, 겅쟁력, 여성에 대한 가산점 주느냐 마느냐, 정체성 이런 기준을 따진다면 김영선 의원으로 자연스럽게 됐을 거"라고 했다.그러면서 "김종양 후보도 그것에 대해 본인이 승복하지 않나"라고 부연했다.윤 의원은 공천이 확정된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난다면서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2022년 5월10일 전에 확정했다고 대답했다.윤 의원은 "공천 가지고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공천의 주체는 공관위"라며 "최고위에 가서 추인을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right@newspim.com</div>

"100% 가져간 적이 없다. 공관위원들도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이바름 신정인 김가희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개입'이라며 공개한 '윤석열-명태균' 녹취록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야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상현 "윤석열-명태균 녹취록, 상식적으로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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