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1/68ebb69b-e60c-49c4-9ba6-8a79c8868b0f.jpg" /></figure>카드 대출 연체 규모가 1조5000억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카드대출 금액은 1조483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20일 서울 시내에 카드 대출 광고물. [연합뉴스]</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3/art_17609188471642_75a1d5.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 달 이상 연체된 카드대출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취약 차주들의 자금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카드사 건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금액이 1조48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1조940억원) 대비 35%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카드대출 연체 규모는 최근 4년간 꾸준히 확대됐다. 2021년 말 7180억원, 2022년 말 8600억원, 2023년 말 9830억원에서 올해 8월에는 1조4000억원대를 넘어섰다. 4년 새 두 배 이상 불어난 셈이다.전체 카드대출 잔액이 같은 기간 44조원대에서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연체금만 급격히 늘어나면서 연체율 상승세도 뚜렷하다. 2021년 말 1.9%였던 카드대출 연체율은 2022년 2.2%, 2023년 2.4%를 거쳐 올해 8월 말에는 3.3%로 치솟았다.전문가들은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카드론으로 자금 수요가 몰린 결과라고 분석한다. 실제 금융당국이 고금리 대출 억제에 나섰지만, 중·저신용 차주 중심의 카드대출 의존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강 의원은 “은행 대출 문이 좁아지면서 취약 차주들이 카드론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이는 카드사 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에 부실채권 상·매각 등 적절한 관리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 달 이상 연체된 카드대출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취약 차주들의 자금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카드사 건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카드대출 연체액 1.5조 ‘역대 최대’…취약차주 부실 관리 시급

<div>금융당국 관리 필요 지적<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4090_906553_4816.jpg" /></figure>올해 상반기 보험금 중 약 1조 원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험사의 지연 지급 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속초·인제·고성·양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10조 6416억 원 중 9849억 원(9.3%)이 기한을 넘겨 지급됐다.보험금 지급지연율은 2020년 6.8%, 2021년 8.1%, 2022년 8.4%, 2023년 8.3%, 2024년 8.6%, 2025년 상반기 9.3%로 매년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지연율은 손해보험사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올해 6월 기준 손보사 지연율은 8%, 생보사는 20%에 달했다.생보사별로는 KDB생명이 52.9%로 21개 생보사 중 가장 높았다. 상반기 70억 원 중 37억 원이 지연 지급됐다. 이어 신한라이프(52.8%), iM라이프(50%)가 뒤를 이었다. 반면 라이나생명은 4.5%로 가장 낮았고, 한화생명(7.1%), 처브라이프(10.0%) 순으로 집계됐다.손보사 중에서는 농협손해보험의 지급지연율이 27.8%로 가장 높았으며, 메리츠화재와 라이나손해보험이 각각 18.8%로 뒤를 이었다. 반면 캐롯손해보험은 지연율 0%로 가장 낮았고, 카카오페이손해보험(0.3%), 삼성화재(3.8%) 순으로 나타났다.이양수 의원은 “보험금 지급지연율이 매년 증가하고, 올해 상반기 지연금액이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보험 가입은 쉽지만 보험금 받기는 어렵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매일신문]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올해 상반기 보험금 중 약 1조 원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험사의 지연 지급 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올 상반기 보험금 1조 원 지연 지급…생보사 지연율 두 배 높아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8540358314_b65f4a.jpg" /></figure>가계대출 억제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마을금고만 홀로 대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위험이 커지고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있어 감독 공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한 달 동안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약 1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약 7000억 원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했다. 전체의 63.6%에 해당하는 수치다. 신협·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이 대출을 억제하거나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연말까지의 대출 규제 계획이나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가계대출을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취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심 수치를 밝히지 않은 채 원론적 입장만 내놓은 것은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반면 시중은행들은 구체적인 전망치를 제시하며 “연말에는 대출 증가세가 완화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규모의 금융기관이 자체 분할상환액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관리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뜻”이라며 “알고도 공개하지 않는다면 시장을 의도적으로 혼란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문제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지표가 이미 위험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광희 (민주·충북 청주시서원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새마을금고의 대출 총액 181조 7000억 원 중 고정이하 부실여신은 19조 4000억 원으로 부실비율이 10.7%에 달했다. 이는 은행권 평균(0.6%)의 18배 수준이다.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은 지난해 13.7%에서 올해 19.0%로 상승했고, 연체율은 8.37%,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73%를 기록했다.금융권 관계자는 “부실 리스크가 이미 위험수준인데 대출을 계속 늘리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라며 “내부 건전성 관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새마을금고의 구조적 한계도 문제로 꼽힌다. 새마을금고는 금융회사이지만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직접 감독 대상이 아니다. 행정안전부와 중앙회 중심의 자율감독 체계로 운영되며, 부실 발생 시 공적자금 투입이나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렵다. 예금자보호도 상대적으로 취약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실제로 최근 새마을금고에서는 합병 직전 자본잠식 상태의 금고가 흡수합병되거나, 온누리상품권 불법 거래, 권역 외 부동산 대출 등 각종 비정상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올해 들어 경영개선 권고 대상인 4등급 이하 금고 수도 늘어나는 추세다.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신용대출 억제 등 대출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여전히 그 틀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이다.결국 새마을금고가 ‘신중한 대출’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수치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건전성 지표마저 악화되는 현실은 심각한 경고등으로 해석된다. 서민금융기관을 자처하는 새마을금고가 본연의 역할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합원과 시장을 향한 투명한 설명과 실질적인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신문 = 공혜린 수습기자 ]</div>

가계대출 억제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마을금고만 홀로 대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위험이 커지고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있어 감독 공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새마을금고, “신중하겠다”더니…가계대출 63%↑·부실지표도 ‘빨간불’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9/2GZ8N5HEAC_1.jpg" /></figure>스타벅스코리아의 최근 6년간 고객 선불 충전금 규모가 2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거둔 이자 및 투자 수익이 408억 원에 이른다. 다만 이 같은 막대한 선불 충전금이 금융당국의 관리망에서 벗어나 있어 자금 보호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스타벅스코리아 선불충전금 규모 및 현금성 자산 운용 내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객이 선불 충전한 건수는 8113만건, 선불 충전금 총액은 2조 6249억 원으로 집계됐다.선불 충전금 규모는 2020년 1848억 원에서 2021년 3402억 원, 2022년 4402억 원, 2023년 5450억 원, 2024년 6603억 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2020년부터 5년 동안 257%나 폭증한 규모다. 올해도 8월까지 4544억 원의 선불금이 충전돼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이 같은 선불 충전금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스타벅스 카드에 선불 충전한 금액은 자사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폐쇄형 구조라 범용성이 없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를 받지 않는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선불 충전금을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에 투자해 왔다는 입장이지만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고객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강 의원실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는 2020년 이후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불 충전금을 은행 예금 및 특정금전신탁 등 비은행 상품에 투자해 408억 원 가량의 이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선불 충전금을 마치 자기 쌈짓돈인 듯 굴려 400억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데도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소비자 자산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운용상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비은행권 투자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해 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금융당국도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선불업자 관리 기준을 예전보다 더 강화했음에도 일부 빠진 곳이 있다"며 "규제 사각지대 해소도 중요하지만 규제 대상자가 과도해지는 측면 등을 두루 살펴보겠다"고 말했다.</div>

스타벅스코리아의 최근 6년간 고객 선불 충전금 규모가 2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거둔 이자 및 투자 수익이 408억 원에 이른다. 다만 이 같은 막대한 선불 충전금이 금융당국의 관리망에서 벗어나 있어 자금 보호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 6년간 2.6조인데…관리는'사각지대'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3/art_17609361464858_2eac96.jpg" /></figure>카드사에 대한 해킹 시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업계 전체 예산 확대가 미흡하고 회사별 대응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민주·인천 연수갑) 의원은 20일 카드업권의 보안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8개 카드사(국민·비씨·신한·하나·현대·우리·삼성·롯데)의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을 전수조사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8월 14일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 서버가 해킹돼 약 200GB의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가 발생해 회원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중 28만 명은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 핵심 결제정보까지 노출된 데 따른 것이다.카드사별로 제출받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FDS·모의해킹·보안관제 예산은 1073억원에서 1316억원으로 22.6% 증가했고,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315명에서 452명으로 43.5% 증가에 그쳤다.카드사별로 현대카드는 예산 증액률이 83.4%로 가장 컸고, 삼성카드는 반대로 7.6%를 감액했다. 전담 인력의 경우 우리카드는 218.1% 증가했으나, 하나카드는 5년 전과 동일한 16명으로 변동이 없었다.하지만 금융보안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킹 시도에 대한 하루 평균 대응 건수는 지난 2021년 6909건에서 올해 8월 말 11만 4288건으로 155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박 의원은 “8개 카드사의 보안투자가 늘어나는 해킹 수에 비해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급증하는 해킹에 대비해 더 촘촘한, 자체적인 방어막을 구축해야 한다.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기본 인프라 구축의 의무사항”이라고 밝혔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카드사에 대한 해킹 시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업계 전체 예산 확대가 미흡하고 회사별 대응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민주·인천 연수갑) 의원은 20일 카드업권의 보안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8개 카드사(국민·비씨·신한·하나·현대·우리·삼성·롯데)의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을 전수조사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카드사, 해킹 대응 1554% 급증에 예산은 22% 증액 그쳐’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h2>부동산 대책발 풍선 효과 </h2>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를 연이어 내놓자 예금담보·자동차담보대출 같은 ‘급전 대출’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10·15 대책 여파로 은행권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진 탓에 이런 대출 풍선효과는 더 심해질 전망이다.20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따르면, 예금담보대출(청약저축담보대출 포함) 잔액이 지난 16일 기준 6조1445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8월 말 이후 한 달 반 만에 잔액이 1055억원이 급증했다. 이달 증가액은 384억원으로, 이미 지난달 전체 증가액(672억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추석 연휴를 고려하면 6영업일 동안 하루 평균 약 60억원씩 늘어난 셈이다.예담대는 예치금을 담보로 보통 90~95%(예·적금 납입액 대비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급한 돈이 필요한데 만기가 남아 기존 예·적금을 빼기 어려울 때 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급전 대출이다. 이런 예담대 잔액은 올 1월 말 5조8464억원에서 꾸준히 오름세다. 6·27 가계대출 규제와 9·7 주택 공급 대책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이 갑자기 막힌 주택 구매자나 예비 수요자가 예담대에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예담대는 대출자가 제대로 갚지 못하면 바로 예·적금을 해지해 상환(상계)하는 방식이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다른 대출로 DSR 한도가 다 찼더라도 예담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된 지난해 9월 한 달 만에 예담대 잔액이 1000억원 이상 급증했다.은행 관계자는 “(예담대는) 은행으로서도 위험이 낮고, 수요자는 대출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선호한다”고 말했다.자동차 대출 수요도 비슷한 이유로 늘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앞서 6·27 대책 다음날부터 2개월 동안 저축은행이 받은 개인 자동차담보대출 신청은 24만8000건에 달했다. 일평균 5636건으로, 올 1~5월 평균 2230건 대비 약 2.5배에 이른다.이 같은 대출 풍선효과는 한동안 지속할 전망이다.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은행권이 올해 가계대출 제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 대출 취급을 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달 신한·농협은행은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생산적·포용금융 전환을 요구하는 데다 대출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선 앞으로 대출 가산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div>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를 연이어 내놓자 예금담보·자동차담보대출 같은 ‘급전 대출’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10·15 대책 여파로 은행권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진 탓에 이런 대출 풍선효과는 더 심해질 전망이다.

높아진 주담대 문턱…예담대·자동차 담보대출 수요 급증

<div>산업은행 부실여신 3조 735억 원··· 5명 징계 기업은행 부실여신 545억 원··· 45명 징계<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3579_905937_2249.jpg" /></figure>최근 5년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실 여신이 3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은행·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실여신 금액이 총 3조 12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먼저 산업은행에서는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총 3조 735억 원의 부실여신이 발생했는데 적발업체는 479개, 지적 건수는 124건에 달했다. 이에 관련해 징계를 받은 사람은 모두 5명으로, 3명이 견책되고, 2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부실여신에 대한 주요 지적내용은 여신심사 소홀(정식심사 미실시, 대여금 검토 미흡), 사후관리 소홀(용도외유용 점검, 담보관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기업은행은 2020년~2025년 8월까지 총 545억 원의 부실여신이 발생했다. 지적 건수(업체수)는 총 25건으로, 관련해서 모두 4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36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감봉 8명, 정직 1명 순이었다.기업은행 부실여신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중소기업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여신 취급 및 담보 취득 불철저, 여신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나타났다.이양수 국회의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에서 해마다 많은 금액의 부실여신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전국매일신문]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산업은행 부실여신 3조 735억 원··· 5명 징계. 기업은행 부실여신 545억 원··· 45명 징계. 최근 5년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실 여신이 3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산업은행·기업은행서 발생 부실여신 총 3조 1,280억 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0/2GZ927D3I4_1.png" /></figure>한국예탁결제원이 올해 3분기 채권·양도성예금증서(CD)가 160조 5000억 원어치 전자등록 발행돼, 그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 늘었다고 20일 밝혔다.채권·CD는 기업 등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으로 꼽힌다.채권의 3분기 발행 규모는 146조 2000억 원, CD는 14조 3000억 원이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 23.3% 증가한 수치다.세부 종류별 발행 비중은 금융회사채가 전체 발행액의 36.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특수채(34.3%), 일반회사채(10.3%), CD(8.9%), SPC채(4.9%), 국민주택채(2.5%), 지방공사채(2.3%), 지방채(0.7%)가 그 뒤를 이었다.예탁원 집계는 국고채, 재정증권, 통안채, 외평채는 반영하지 않는다. 이 채권들의 발행 현황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따로 집계해 발표한다.</div>

한국예탁결제원이 올해 3분기 채권·양도성예금증서(CD)가 160조 5000억 원어치 전자등록 발행돼, 그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예탁원 "3분기 채권·CD 전자발행 160.5조…전년比 1.6%↑"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9/2GZ8N3DX74_1.png" /></figure>이찬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롯데카드 사태를 겨냥한 듯 정보기술(IT) 보안 투자 비용보다 해킹과 같은 보안 사고에 대한 과징금이 커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과징금이 더 많아야 평소 제대로 된 보안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최근 관계부처와의 회의석상에서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원장은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과 소비자 보호 관련 사안이라고 한다”며 “금융사들이 보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 비용을 아끼고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그 이상으로 부과하면 투자비를 아끼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는 식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올해 IT 예산은 1078억 4400만 원이며 이 중 인건비를 포함한 정보 보호 예산은 128억 1000만 원이다. 이 원장의 구상대로라면 최소 수백억 원 안팎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이다.실제로 현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인 개인정보보호법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가능해 롯데카드의 경우 800억 원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반면 신용정보법을 적용하면 최대 50억 원까지만 된다. 시장에서는 당국이 두 법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카카오페이는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신용 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겼다가 금융 당국과 개보위로부터 각각 150억 원대, 59억여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전직 감독 당국 고위 관계자는 “주민번호와 생년월일 같은 순수 개인정보 유출은 개보법, 금융거래가 포함된 신용 정보는 신정법 적용 사안인데 각각 적용해 제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금감원은 삼성생명을 포함한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보험사의 즉시연금 판매 설명이 부족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이 원장이 강조하고 있는 양대 원칙(정보 유출과 소비자 보호 침해) 가운데 하나를 어긴 사안이다.</div>

이찬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롯데카드 사태를 겨냥한 듯 정보기술(IT) 보안 투자 비용보다 해킹과 같은 보안 사고에 대한 과징금이 커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과징금이 더 많아야 평소 제대로 된 보안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 “해킹 과징금, IT 보안투자 비용보다 많아야”

카드 대출 연체 규모가 1조5000억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카드대출 금액은 1조483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20일 서울 시내에 카드 대출 광고물. [연합뉴스]

[사진] 밀린 카드빚, 1조4830억…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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