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빠른 새만금개발 핵심은 규제완화다

새만금사업 개발의 핵심은 한마디로 규제완화다. 전체의 절반 가까이 매립조차 돼있지 않기 때문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일단 매립된 것부터 신속하게 개발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새만금개발의 방향과 속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큰 틀에서보면 이제와서 방향을 확 바꾸기도 어려운 상황인만큼 개발에 속도를 내는게 관건이다. 새만금 개발 가속 페달을 밟기위해서는 투자를 위한 여러가지 유인책이 필요한데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다.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새만금 개발에 대한 전폭 지원을 약속했는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런 약속을 하지않은 이가 없다. 집권 기간중 실행력을 갖추는가 하는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현재 활동중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새만금을 국가균형발전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는가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예를들면 새만금을 통합형 규제자유구역인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로 지정해 첨단산업 실증공간과 민간투자 테스트베드로 육성하는 것도 결국 주요 국가 프로젝트에 들어가야만 속도가 붙게된다. SOC 의 조기 구축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외국인 고용 규제완화, 협상형 인센티브 제공,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 대체투자 활성화 등을 꾀하려면 과감한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 기존틀에 얽매이거나 관행, 제도를 모두 감안하면 새만금은 사실 새 정부에서도 크게 기대를 하기 어렵다. 30년 넘게 새만금은 동북아 경제 중심지, 재생에너지 메카, 수소·첨단산업 클러스터 등 수많은 비전이 제시됐으나 가시적 성과는 별무신통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새만금이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도록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여기에 해답이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책임감있게 개발을 밀어부쳐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조력발전소 건설과 풍력·태양광·조력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환) 국가산단 조성 등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그리고 여러차례 논란끝에 마스터플랜의 완성도 역시 갖춰졌다. 지금부터는 두바이나 푸동지구처럼 만들기 위한 의식의 대전환이 뒤따르면 된다. 투자 확대를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 새정부가 당장 추진해야 할 과제다.

배달 오토바이 무법 질주 기승, 대책 급하다 폭염·폭우 대응, 취약계층 밀착 지원을 삼복더위 전주세계소리축제, ‘정체성’ 찾아야 전북 농식품 생존 브랜드화 여부에 달렸다 새만금 신항, 크루즈 유치 발벗고 나서야 새만금수변도시 국제학교 실행로드맵 마련을 ‘전주가정법원’ 설치, 이번엔 꼭 결실을 국민연금공단 이전 10년, ‘지역 상생’ 아쉽다 녹색제품 구매 확 늘려라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환영

#새만금개발 핵심은 규제완화

전북일보 opinion@jjan.kr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