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5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3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변호인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다.
1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법원은 이날 리비아로부터 선거 자금을 조달하려 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항소 심리 전까지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측근들이 대선 자금 조달을 위해 리비아 당국에 접촉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범죄 공모)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21일 파리 상테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의 변호인단은 그의 수감에 맞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며 이날 열린 보석 심문에서 법원은 출국 금지와 다른 피고인 및 증인과의 접촉 금지 등 엄격한 감독을 전제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풀어주기로 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고 교도소에서 화상으로 심문에 응했다. 그는 수감 생활에 대해 “모든 수감자가 그렇듯 정말 힘들다”며 “진이 빠진다고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수감 후 ‘누군가 자기 음식에 침을 뱉었거나 더 나쁜 게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에 요거트를 제외하고는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여러 법적 분쟁에 직면해왔다. 지난해엔 2014년 현직 판사에게 자신의 불법 선거자금 혐의 수사 관련 재판 거래를 시도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1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았다. 프랑스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 첫 사례였다. 현재 발찌는 제거된 상태다. 또한 지난해 프랑스 항소법원은 2012년 대선 자금 불법 조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