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 프로세스 개선방안 세부내용 발표
은행·지주 책무구조도 미비 사례 공유
금융감독원은 16일 오후 은행지주·은행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워크숍은 금융사고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매반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은 대형 금융사고 예방·책무구조도 시행 등 은행권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제 속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고 보다 신뢰받는 내부통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서 은행권 내부통제 담당자 170여명이 참석했다.
박충현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최근 대내외 금융·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은행 내부통제가 안정적으로 작동돼 은행 본연의 기능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업무점검을 해달라"며 "은행업무의 디지털화 등에 맞춰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과 근본적으로는 준법의식과 책임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감독당국과 은행권이 중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했던 내부통제 개선대책이 현장에 잘 안착돼 실효적으로 작동됨으로써 내년이 은행권 신뢰회복의 원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현출 PwC컨설팅 파트너는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라 책무별 관리조치 수행과 관련된 내부통제 활동 성과를 집적할 필요성이 증대됐다"며 레그테크를 활용한 법령준수 점검, 머신러닝을 활용한 여신 심사 서류 정합성 검증 등 신기술에 기반한 내부통제 방안을 소개했다.
책무별 관리조치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준수여부 점검 ▲미흡사항 개선 ▲교육·훈련 ▲이사회 보고가 포함된다.
금감원 은행검사1국은 이번 워크숍에서 여신 프로세스 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마련한 여신 프로세스 개선방안의 세부내용과 내부통제상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어 여신 프로세스 개선안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 준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교육 등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기능의 질적 수준 제고 등을 위한 은행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개선방안에는 ▲중요 서류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 검증·절차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자금용도 외 유용 점검대상 확대 등이 포함돼있다.
이어 은행검사2국은 최근 실시한 '금융사고 보고체계 및 사고금액 환수절차'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횡령‧부당대출 등 중대 금융사고 발생시 신속‧효과적인 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했으며, 은행검사3국은 은행권의 주요 금융사고 사례 및 특징과 사고은행의 대응사례를 공유하면서 은행권의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감독총괄국은 최근 은행 9곳, 은행지주 9곳의 책무구조도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임원 간 책무의 중복, 지정책임자 책무의 일부 누락 발생 등 주요 미비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은행권이 책무구조도 마련‧관리 등에 있어 법령위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취지, 가이드라인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내부통제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은행권과 소통해 나가면서 은행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역량을 강화하여 신뢰 확보 및 건전한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