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한우를 제외한 정부의 사료구매자금 상환 유예가 불투명해졌다. 원유가격 용도별 차등가격제 지원 및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 지원도 불발될 위기에 놓여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모두 18조7천416억원에 달하는 2025년도 예산이 확정됐다. 올해보다 2.2%(4천24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하지만 농축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 보다는 2조원 이상이 감액됐다.
예비비와 검찰 특활비 등 야당의 대규모 예산 삭감에 반발한 정부가 내년 예산 심사 자체를 거부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이뤄진 증액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예산안이 지난 11월 29일 국회 예결위를 거쳐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우에 국한됐던 사료구매자금의 상환 유예 지원 대상을 젖소, 돼지, 가금 등 축종으로 확대하기 위한 29억1천800만원을 비롯해 ▲원유(우유)가격 용도별차등가격제 지원을 위한 45억3천100만원 ▲돼지열병 생마커 백신 지원을 위한 18억1천600만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위한 400억원(전기료 할인특례 일몰 시) 등도 내년 예산에 포함되지 못했다.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온 정부 지원 사업이 모두 불투명해지면서 축산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쟁으로 인한 후폭풍이 축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들 지원 사업이 이뤄질 ‘불씨’ 가 아직 남아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추경 편성을 통한 예산 확보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축산업계가 해당 사업들이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한목소리로 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농해수위 소속 국회 의원들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민생 관련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향후 추경 등을 통해 다양한 민생예산 반영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계엄과 탄핵에 이은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점쳐지며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한 정국 속에서 상대적으로 정치권의 관심이 적을 수 밖에 없는 축산 현안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채 묻혀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향후 정부와 국회의 행보에 축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