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된 낙농예산 증액안, 추가편성 강력 촉구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협회, 용도별차등가격제 근본틀 훼손 우려

추경 통해 산업 발전대책 성실 이행 강조

낙농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내년도 낙농예산 추가편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쟁의 심화 속 국회가 지난 10일 개최한 본회의에선 증액안이 반영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

이로 인해 지난 11월 14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낙농예산 증액분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용도별차등가격제의 연착륙과 함께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실현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산 유제품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증액안 45억3천만원과 ‘젖소 유전체분석 사업’ 신규예산 증액안 7억2천만원 등이 빠지면서 2023년 용도별기본가격 인상분의 75%만 산출근거에 반영된 정부원안 432억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

‘국산 유제품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은 용도별차등가격제를 통한 국산 유가공품 가격 경쟁력 견인을 위해 제도 참여주체에게 원유구매 비용을 일정부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원유 유통량의 58%에 해당하는 집유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만약 원유가격 인상분에 비례해 지원단가가 조정되지 않는다면 제도 참여주체의 원유 이용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정부가 중장기 대책 목표로 내세운 원유생산량 200만톤 달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예산이 추가 확보되지 않은 정부의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낙농현장에선 지속되는 생산비 상승과 FTA 발효에 따른 유제품 수입량 증가로 낙농가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최근 용도별차등가격제 유업체들의 제도 이탈행위마저 현실화될 경우 정부가 약속한 제도의 근본 틀이 훼손될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또, 정부가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젖소 유전체분석 사업’ 신규예산 추경도 필요하단 입장이다.

이 사업 시행된다면 농가는 젖소 유전체 분석을 통해 젖소 송아지 단계에서 우수축을 조기 선발하고 저능력우 도태가 가능해 생산비 저감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협회는 “정부의 중장기대책 관련 정책목표 대한 성실한 이행과 용도별 차등가격제 참여기준에 맞는 제도운영을 재차 요구함과 동시에, 정부와 정치권에 내년도 낙농예산의 추경편성 그리고, 폭설 피해지역에 대한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