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입력 2024.12.18 15:30 수정 2024.12.18 15:3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방안 심의·의결특허수수료 조정 등 정부 지원 의견 제시<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501466_1442818_m_1.jpeg" /></figure>기획재정부는 18일 한국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김범석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었다.이번 위원회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방안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개선 검토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향후 운영 방안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위원회에서는 특허수수료 조정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특히 해외에서 휴대 반입되는 주류 병수 제한(현행 2병)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논의했다.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 기준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현행 매출액 기준을 유지한다.올해 12월 시범운영 종료 예정인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 등 정식 운영 요건을 구비할 때까지 시범운영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 및 해외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 개선 방안 등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div>

<div>【에너지타임즈】 대한전기협회(회장 김동철)가 전기설비기술기준 선진화와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적용 활성화를 통한 전기설비 안전성 향상과 국가 에너지정책 효율적 수행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3일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4년도 제2차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2024년도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제·개정(안) ▲전기설비기술기준 개발 6단계 5차년도 운영 / 사업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이번에 개정된 안건은 현장 혼선 방지를 위해 용어 명확화와 접속부 부식으로 인한 알루미늄도체를 접지도체로 사용금지, 암모니아 혼소설비 요건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조만간 정부에 제출돼 고시·공고될 예정이다.내년 사업은 지속가능한 에너지환경을 조성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한 에너지·재난안전 분양 기술기준을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편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부고시로 전기설비 인·허가 기준으로 준용될 뿐만 아니라 건축법과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또 전기기술기준위원회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채택·조정·승인을 위한 정부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자율기구로 모두 23개 위원회와 500명에 달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div>

【에너지타임즈】 대한전기협회(회장 김동철)가 전기설비기술기준 선진화와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적용 활성화를 통한 전기설비 안전성 향상과 국가 에너지정책 효율적 수행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3일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4년도 제2차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전기협회, 전기기술기준委 열어 2개 안건 의결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412/48948_57101_541.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유럽 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암호화폐 시장 규제(MiCA)로의 최종 전환을 앞둔 회원국들을 위한 최종 지침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7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이 최종 지침은 EU 회원국 전역에서 '금융 상품' 정의를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MiCA 규제 하에 제정된 법률은 2024년 6월부터 발효되기 시작했으며, 최종 시행은 12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ESMA의 최신이자 최종 지침은 연말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규제 명확성을 필요로 하는 회원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스테이블코인 시장은 MiCA 지침 하에 급성장했지만, 12월 10일 기준으로 벨기에,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등 최소 6개 EU 회원국이 초기 MiCA 문서에서의 불명확성과 규제 명확성 부족으로 인해 연말 마감 기한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다.ESMA의 최종 지침 보고서는 "이해관계자들은 초안 지침의 명확성과 ESMA의 포괄적 접근 방식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응답자는 특정 기준과 조건에 대한 추가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다른 이들은 초안 지침이 초래할 수 있는 행정적 부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회원국들과 산업 이해관계자들은 협회 보고서 사이에서 활발히 의견을 개진했으며, 수십 개의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이에 대한 피드백은 12가지 우려 사항에 대한 ESMA의 지침으로 이어졌으며, 대부분은 특정 자산에 대한 분류 및 법적 사용을 명확히 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가장 큰 우려는 회원국들이 많은 MiCA 법률을 해석하는 데 있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ESMA는 "여러 응답자는 지침의 범위와 지침에 자세히 설명된 조건 및 기준이 각국 감독 당국(NCA)에 의해 이해되는 방식으로 인해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가능성을 강조했다"라고 언급하며 "이는 회원국 간 해석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ESMA는 MiCA 하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일련의 설명 시나리오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MiCA는 특정 암호화폐나 유사 자산의 분류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수 없으므로 현실 세계의 예시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hjh@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유럽 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암호화폐 시장 규제(MiCA)로의 최종 전환을 앞둔 회원국들을 위한 최종 지침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7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유럽 증권시장감독청, MiCA 최종 지침 발표… '금융 상품 정의' 통일 요구

<div>[축산신문 민병진 기자]협회, 용도별차등가격제 근본틀 훼손 우려추경 통해 산업 발전대책 성실 이행 강조낙농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내년도 낙농예산 추가편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정쟁의 심화 속 국회가 지난 10일 개최한 본회의에선 증액안이 반영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이로 인해 지난 11월 14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낙농예산 증액분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용도별차등가격제의 연착륙과 함께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실현에 적신호가 켜졌다.‘국산 유제품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증액안 45억3천만원과 ‘젖소 유전체분석 사업’ 신규예산 증액안 7억2천만원 등이 빠지면서 2023년 용도별기본가격 인상분의 75%만 산출근거에 반영된 정부원안 432억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국산 유제품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은 용도별차등가격제를 통한 국산 유가공품 가격 경쟁력 견인을 위해 제도 참여주체에게 원유구매 비용을 일정부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원유 유통량의 58%에 해당하는 집유주체가 참여하고 있다.만약 원유가격 인상분에 비례해 지원단가가 조정되지 않는다면 제도 참여주체의 원유 이용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정부가 중장기 대책 목표로 내세운 원유생산량 200만톤 달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이와 관련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예산이 추가 확보되지 않은 정부의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낙농현장에선 지속되는 생산비 상승과 FTA 발효에 따른 유제품 수입량 증가로 낙농가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최근 용도별차등가격제 유업체들의 제도 이탈행위마저 현실화될 경우 정부가 약속한 제도의 근본 틀이 훼손될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또, 정부가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젖소 유전체분석 사업’ 신규예산 추경도 필요하단 입장이다.이 사업 시행된다면 농가는 젖소 유전체 분석을 통해 젖소 송아지 단계에서 우수축을 조기 선발하고 저능력우 도태가 가능해 생산비 저감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협회는 “정부의 중장기대책 관련 정책목표 대한 성실한 이행과 용도별 차등가격제 참여기준에 맞는 제도운영을 재차 요구함과 동시에, 정부와 정치권에 내년도 낙농예산의 추경편성 그리고, 폭설 피해지역에 대한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축산신문, CHUKSANNEWS</div>

협회, 용도별차등가격제 근본틀 훼손 우려. 추경 통해 산업 발전대책 성실 이행 강조. 낙농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내년도 낙농예산 추가편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좌초된 낙농예산 증액안, 추가편성 강력 촉구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2/17/news-p.v1.20241217.265a2b557d51465e92a71411f63245a3_P1.png" />정부가 공언한 홈쇼핑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외부 연구 용역을 통해 객관적인 시장 파급 효과를 점검한 후에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했던 홈쇼핑 업계는 기약 없는 기다림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1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홈쇼핑 규제 개선 등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을 주제로 한 외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내 한 연구원에서 용역을 수주하고 분석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이다.연구 용역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규제 완화 시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신설 파급 효과 등이 담겼다. T커머스에 적용되는 '생방송 금지' '화면비율 50% 제한' 규제 개선 방안 별 검토, 홈쇼핑 채널 신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등이 세부 내용으로 담겼다.이번 연구 용역은 지난 6월 과기정통부가 출범한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TF' 연장선이다. TF는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이 총괄 반장을 맡고 방송·법률·경제·경영·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7명이 모여 7개월 간 논의를 이어왔다. 크게 △데이터홈쇼핑 규제 개선 △홈쇼핑 재승인 조건 완화 △유료방송-홈쇼핑 상생협력 방안(송출수수료) 등을 주요 의제로 삼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왔다.과기정통부는 TF 해체가 아닌 TF 운영을 위해 연구 용역을 맡겼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논의 만으로 규제 개선을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전문적인 경제성 효과 분석을 마친 후 정량적인 지표를 가지고 논의를 재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다만 홈쇼핑 업계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당초 TF에서 홈쇼핑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기로 한 시점은 10월 전후였으나 연말까지 이미 한 차례 미뤄진 상황이다. 다시 연구 용역에 돌입하면서 최장 6개월까지 더 밀리게 됐다.늦어지는 시점은 과기정통부 인사 문제로 연결된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부처 내 홈쇼핑 제도를 관리하는 담당 실·국장, 과장 등이 모두 자리를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담당자가 오면 기존 논의는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실제로 정부는 T커머스 규제 개선을 골자로 지난해 '데이터 방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당시 'T커머스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새로운 TF가 구성되면서 사실상 없던 일이 됐고, 1년 만에 또 다른 연구를 진행하는모습이다.이번 연구 용역 과제에 '홈쇼핑 재승인 조건 완화' 내용이 빠진 점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에서 이번 TF에 가장 기대했던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율 완화다. 특히 내년 현대홈쇼핑·NS홈쇼핑을 비롯해 2년 내 TV홈쇼핑 4개·데이터홈쇼핑 10개 채널이 재승인 심사를 앞둔 만큼 사업 계획 제출 전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과기정통부는 TF 의제인 재승인 조건 완화 또한 이번 연구 용역을 마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지역채널커머스 법제화 등 케이블TV 규제 완화 속도에 비해 홈쇼핑 시장 규제 개선은 더디기만 하다”며 “유료 방송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적극적인 홈쇼핑 규제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div>

정부가 공언한 홈쇼핑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외부 연구 용역을 통해 객관적인 시장 파급 효과를 점검한 후에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했던 홈쇼핑 업계는 기약 없는 기다림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홈쇼핑 규제 개선 해 넘긴다…과기정통부, TF서 연구용역으로 전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7/2DI5OHI3S3_2.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영국계 투자은행(IB)인 바클레이스는 한국은행이 15일 ‘경제정책에서 여야 및 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점을 들어 “한은이 내수의 추가 하방 위험을 경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이 같은 시각은 ‘탄핵 정국과 상관없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대외 신인도에도 타격이 없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치 일정은 정치 일정대로 추진하고 경제정책은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보여줘야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정책이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외부에 보인다면 우리 정책 운용 측면에서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시장에서는 정치적 이슈와 무관한 산업·민생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 육성이 대표적이다. 당초 국회와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과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 강화를 추진했지만 비상계엄·탄핵 사태가 겹치면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와 의무휴업일 지정 원칙 삭제를 뼈대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역시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처럼 주택 공급을 촉진할 법안도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불확실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에너지·환경 정책도 마찬가지다. 한국석유공사의 동해가스전 활용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사업은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물 건너가면서 내년 착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석유공사가 추진하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예산이 98%나 삭감돼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환경부가 이상 폭우·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지으려는 14개 기후 대응댐 역시 백지화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야권과 진보 성향 단체에서 환경 파괴와 주민 소통 부족을 이유로 기후 대응댐 건설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망 인허가 절차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전력망특별법 제정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세제 개편도 사정은 비슷하다. 세법 전문가 사이에서는 상속·증여세 개편과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같은 세제 개혁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세제 개편안을 먼저 꺼낸 곳이 대통령실과 정부였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6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상증세법 개정에 불을 붙인 바 있다.거꾸로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 같은 세법 개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사실 올해 상속·종부세와 같은 각종 세제 이슈에 대한 논의가 많이 무르익었던 상황”이라며 “최근 정치 상황으로 관련 논의가 올스톱돼 아쉽다”고 짚었다.연장선에서 탄핵 정국 당시 성급하게 마무리했던 예산안·세법개정안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야는 이번에 세법개정안에 부대 의견을 담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유턴 기업 지원 방안, 공공임대주택의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제외와 같은 안건을 담아 정부에 부대 의견으로 내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 제출로 관련 논의가 중단되면서 이 같은 부대 의견 제출은 사실상 무산됐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던 규제 완화 기조도 차질을 빚게 됐다는 해석도 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규제 혁신을 위해 총 342개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22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203개지만 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총 38개에 불과하다.정부는 규제 개선과 민생 법안 처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얼마나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신산업·민생 관련 규제 개선 방침을 담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차질 없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도 경제 관련 논의를 정상화해 정부와 협업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교수는 “반도체 지원 같은 성장 지원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포용적인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div>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영국계 투자은행(IB)인 바클레이스는 한국은행이 15일 ‘경제정책에서 여야 및 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점을 들어 “한은이 내수의 추가 하방 위험을 경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이 같은 시각은 ‘탄핵 정국과 상관없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대외 신인도에도 타격이 없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첨단산업 지원·규제완화 올스톱…"일관성이 국가신인도 해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8/2DI63Z99CL_2.jpg" /></figure>고사 직전에 몰린 면세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특허수수료 제도를 8년만에 전면 손질한다. 2017년 개정 당시 이전보다 최대 20배 올렸던 수수료율을 최대 30~40% 낮추고 대기업에 높은 세율을 부과했던 누진제 역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50%를 감면해 왔지만 엔데믹에도 면세업 부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아예 개편에 나서는 것이다.18일 면세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면세점 특허수수료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17년 2월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인상한 당시에 비해 현재 면세업황이 많이 달라진 점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매출이 많을수록 수수료율이 높은 누진적 요소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도 이날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에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2017년 면세점의 특허수수료율을 매출구간에 따라 △2000억원 이하 0.1% △2000억~1조 원 ‘2억 원+2000억 원 초과분의 0.5%’ △1조 원 초과 ‘42억 원 + 1조 원 초과분의 1.0%’를 부과해왔다. 기존 매출 대비 대기업 0.05%, 중소중견기업 0.01%를 적용했던 것에서 최대 20배 인상한 것이다. 당시만 해도 면세점 업계는 연평균 20% 이상 고성장하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됐다.그러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출입국 인원이 급감하면서 면세점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특허수수료율 인하와 매출 구간 조정 검토에 들어갔다. 면세특허와 특허수수료는 면세점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데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11월 말 기준 전체 면세점의 점포당 평균 매출은 3800억 원이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신세계면세점 본점·호텔신라 보세판매장 등 매출 2조 원의 상위 3곳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기업 계열 면세점들은 매출이 1900억~7500억 원 사이다.관련기사<ul><li>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특허수수료도 경감할 듯</li><li>롯데, 화학 투자 90% 줄이고 자산매각…해외 부실면세점은 철수 검토 [biz-플러스]</li><li>롯데호텔·면세점·월드, 대표 전면 교체…수익성 강화 주력</li><li>정교선 현대홈쇼핑 회장 승진…면세점·지누스 등 대표 교체 [상보]</li></ul>이에 따라 대기업 계열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매출 1조 원 초과 구간과 매출 하락세 점포들이 몰린 2000억~1조 원 구간에 대해 수수료율을 최대 30~40% 인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매출 기준을 조정해 높은 세율에 해당하는 면세점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일각에서는 영업이익이나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수수료는 세금이 아닌 만큼 영업이익 보다는 매출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을 뿐더러 매장 면적 역시 위치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수료율만 놓고 검토중이며 구간 신설 등 수수료 부과 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정부는 2017년부터 인상한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한시적으로 50% 감면을 시행해왔다. 결국 실질적으로는 2017~2019년 3년만 시행하고 제도 손질에 나서는 셈이다.이는 예상보다 빠르게 면세업이 침체에 빠졌기 때문이다. 면세점 업계의 지난해 매출은 13조 7585억 원으로 매출이 최정점을 찍었던 2019년 24조 8586억 원의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올해 역시 11월까지 누적 매출이 11조 9517억 원으로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신라·신세계·현대면세점의 올해 3분기 누적 적자는 총 1355억 원이다. 롯데가 92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신라(258억 원), 현대(171억 원), 신세계(4억 원) 순이다. 4사는 전년 동기만 해도 1174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불과 1년 만에 영업이익이 2529억 원 쪼그라들었다.이 때문에 롯데·신세계면세점은 희망퇴직을 진행했으며 철수 기미마저 보이는 곳도 있다. 부산 등 지방 시내 면세점을 필두로 롯데와 신세계는 영업 매장을 축소하거나 일부 직원을 제주 매장으로 보내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이미 유동성 위기 대책 중 하나로 해외 부실 면세점 철수를 발표한 상황이다.</div>

고사 직전에 몰린 면세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특허수수료 제도를 8년만에 전면 손질한다. 2017년 개정 당시 이전보다 최대 20배 올렸던 수수료율을 최대 30~40% 낮추고 대기업에 높은 세율을 부과했던 누진제 역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50%를 감면해 왔지만 엔데믹에도 면세업 부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아예 개편에 나서는 것이다.

[단독] “면세점 살려라”…정부, 특허수수료율 30~40% 낮춘다

<div>-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100% 전격 인수 등 기준 개편- 판매채널 현안,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 논의- 실손보험 구체적 논의는 연기...김소영 부위원장, 개혁 완수 의지 표명<figure><img src="https://www.greened.kr/news/photo/202412/321315_364594_1446.png" /></figure>[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내년부터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인수기준이 전격 개선된다. 지급율이 저조한 미지급 보험금도 소비자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가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보험업계가 기대한 실손보험 개혁안은 구체적 내용이 미뤄지면서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다.17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회사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판매채널 현안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향 ▲실손보험 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다.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은 의료자원 낭비를 초래하는 실손보험 문제 해결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해왔다"며 "특히 실손보험 개혁의 경우 의료계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현 상황을 감안하면 연내 구채화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이번 보험개혁회의에서는 우선 저출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인수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다태아의 경우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해 왔다.이에 산모들이 다태아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일정 시기까지 가입이 제한받지 않도록 태아보험 계약 인수기준을 개선한다.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100% 보험계약을 인수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당국이 집계한 미지급보험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9조4000억원 규모다.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됐던 형식적인 보험상품 설명의무를 개선하고,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그간 보험상품 가입 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단순 나열식의 설명 양식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험상품 설명 방식을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 4대 기본방향에 기초해 개편키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한다. 일부 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가 형식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비교·설명을 원하는 보험상품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포함해 비교하게 할 방침이다.특히 부당승환 방지를 위해 비교안내 시스템을 고도화 한다. 기존 부당승환 유인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해약환급금 정보 대신 환급률을 비교하도록 개편하고, 기존 비교되던 공시이율 외에 예정이율 등 비교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보험회사 건전경영 유도를 위해 IFRS17 제도 시행을 반영해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이 높고, 합리적 상품판매체계를 운영하는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예보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예보료 차등보험료율제도 개편도 검토한다. 그동안 진행돼 온 보험개혁회의 과제와 연계해 개혁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예보료가 낮아진다.한편, 보험업계 숙원사업인 실손보험 개혁안 관련 발표는 연기됐다. 탄핵정국 속에 대한병원협회 등 의사단체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논의 자체가 불투명해진 영향이다.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개혁 기조는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며 "보험개혁 과제들을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서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 핵심과제인 만큼 개혁 완수 의지를 표명했다.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100% 전격 인수 등 기준 개편. - 판매채널 현안,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 논의. - 실손보험 구체적 논의는 연기...김소영 부위원장, 개혁 완수 의지 표명

탄핵정국 속 보험개혁, 알맹이 실손보험 개편안 빠져...내년부터 삼둥이도 태아보험 가입 가능

입력 2024.12.18 15:30 수정 2024.12.18 15:3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방안 심의·의결. 특허수수료 조정 등 정부 지원 의견 제시

기재부, 5차 보세판매장 운영위 개최…해외서 휴대반입 주류 병수 제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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