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1/2GOXGL421Z_4.jpg" /></figure>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올리는 내용을 담은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11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조세소위와 같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국회 법안 처리의 첫 단계지만 여야의 의견 조율이 이뤄지는 중요한 절차다. 법안소위원회 다음 국회의 입법 절차는 상임위 전체회의, 본회의가 있다.이 개정안 외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이날 소위에서 함께 처리됐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1/2GOXGFFS2F_1.jpg" /></figure>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지게 된다.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div>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속보] 반도체 세액공제율 5%p 상향…'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1/2GOXGLVDXL_1.jpg" /></figure>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과 정태호, 오기형 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조세소위는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div>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과 정태호, 오기형 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조세소위는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1/2c6c3916-5248-4ff6-b11d-e511e8b132b5.jpg" /></figure>반도체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고, 세금 혜택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고 반도체 기업의 통합 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의 경우 15→20%로, 중소기업의 경우 25→30%로 높아진다. 지난해 반도체 설비에만 약 46조원 규모를 투자한 삼성전자의 경우 약 2조3000억원가량의 세금 혜택을 추가로 받는 셈이다.당장 자금이 부족해 R&D 등 장기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중소기업에게 절실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된다. 또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지난해 말 여야는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지만 법안 처리까지는 가지 못했다. 예산 처리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0여건의 통과도 함께 무산된 것이다.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 상임위 대부분이 열리지 않으면서 관련 논의도 멈췄다.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세제 지원과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함께 이뤄져야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생각을 다시 바꿔서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기재위는 13일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한다. 이후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K-칩스법 등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한 번에 의결할 예정이다.</div>

반도체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고, 세금 혜택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삼성전자, 2.3조 추가 세금 혜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0/2GOWYQHU7L_1.jpg" /></figure>국민의힘과 정부가 10일 AI·우주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3년 간 3조 원을 투자한다. 또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 국내 우수 중소기업에 최대 2년 간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 의장은 “납기일을 최대한 중요시하는 방산업계 입장에서 180일 범위 내 특별연장근로 시간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 대한 정부 측 지원 요청이 있었다”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답변했다”고 말했다.또 방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관련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적극 지원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성일종 국방위원장은 퇴직 시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해 “외국 취업에는 제한이 없는데 국내 기업은 심사 등 까다롭게 규정이 운영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에서 획기적으로 국가에 기여할 길 열겠다는 대답이 있었다”고 전했다.또 현재 공석인 국방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방위산업 특성상 G2B(정부와 기업 간 거래) 성격이 강하다”며 “G2B 세일에 있어 국방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빨리 국방부 장관 임명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방산물자 수출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데 대해서도 “조속한 시간 내에 철회 요청한다”고 했다.</div>

국민의힘과 정부가 10일 AI·우주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3년 간 3조 원을 투자한다. 또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 국내 우수 중소기업에 최대 2년 간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 K-방산에 "10대 전략기술 3조 투자…中企 50억 지원"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2598658353_670691.jpg" /></figure>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이 주최한 ‘건설감정 전문화를 위한 정책 방향’ 세미나가 11일 성료했다.이날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염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건설관리학회가 주관, ㈜건축사무소 아라그룹이 후원했다.염 의원은 개회사에서 “건설업은 경제학에서 경기 침체나 반등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경기신호등’으로 불리고 민생경제 바로미터로 간주 된다”고 말했다.그러나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 침체, 고금리,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 경영 악화에서 벗어나지 못해 문 닫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 건설업체는 29곳으로 집계됐다. 최근 공사비 급증에 따른 시행사와 시공사 간 법적 분쟁의 증가로 미수금이 늘어난 게 건설업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염 의원은 “건설공사비 관련 법적 분쟁의 핵심은 공정성·객관성이 담보된 감정 절차를 통해 공사비용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오늘 발제 및 토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경청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맹성규(인천 남동갑)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참석해 건설 및 주택 관련 분쟁 중 특히 발주처와 건설사 간의 공사비 분쟁이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건설감정’ 가격이 기준이 됨으로 반드시 객관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토위원장으로서 분쟁 조정 기구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인력, 법 개정, 통합 운영 문제 등 여러 미비점을 검토해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쟁 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div>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이 주최한 ‘건설감정 전문화를 위한 정책 방향’ 세미나가 11일 성료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염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건설관리학회가 주관, ㈜건축사무소 아라그룹이 후원했다.

염태영, ‘건설감정 전문화를 위한 정책 방향’ 세미나 성료

<div>방산 분야 우수 中企 최대 50억 지원…특별연장근로시간제 180일 활용<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17692_821702_2359.jpg" /></figure>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주요 국방전략기술에 3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연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당정은 지난해 다소 부진했던 방산 수출이 올해는 국제정세에 따라 역대 최대치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우선 인공지능(AI)·우주·첨단소재·유무인 복합 체계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총 3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방산 소재·부품 분야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해 업체당 최대 50억원을 2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또 납품 기한이 중요한 방산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18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시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금융 패키지 지원, 수출 지원을 위한 외교 활동 강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당정은 또 퇴직하는 군인 및 국방과학연구소 과학자들의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들이 퇴직할 때 외국에 취업하는 건 제한이 없지만 국내기업은 심사를 받아야 하고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이 운영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획기적으로 문을 열어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대답이 있었다"고 말했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방산 분야 우수 中企 최대 50억 지원…특별연장근로시간제 180일 활용. 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주요 국방전략기술에 3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 AI·우주 등 10대 국방 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3조 투자

<div>범정부적으로 사용하게 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이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길이 열렸다.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 기반 구현 및 AI 기반 디지털 행정혁신 체계 수립을 위한 업무 재설계(BRP) 및 정보화 전략계획(ISP) 사업의 대기업 참여가 부분적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지난달 이 사업 등의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적용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대기업이 일정 금액 이상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는 모든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지난달 심의위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을 부분적으로 풀어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기업이 사업 참여 컨소시엄에 지분 비율 20% 미만으로 합류하면 범정부 AI 기반 구현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범정부 AI 기반 구현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부분적으로 인정된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19조는 국제 경쟁에 대응해 시급하게 보급, 확산할 필요가 있는 신기술 등을 적용한 사업 등에서는 불가피한 대기업 참여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한편, 범정부 AI 기반 구현 사업 외에도 5가지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의 예외가 인정됐다. 국가안보 등이 이유로 받아들여졌다.국방과학연구소의 지능형 지휘통제 정보 공유 및 추천기 사업과 조달청의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가 인정됐다.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구축 및 확대 등은 대기업 참여가 부분적으로 인정된 사업들이다.공공 분야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소프트웨어진흥법상 대기업을 연 매출 8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정의하고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중 설계, 기획 단계 사업에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다.다만, 구축, 유지보수 단계의 사업에선 기존과 동일하게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다.개정안에는 또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김태우 기자 press@a-news.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범정부적으로 사용하게 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이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길이 열렸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 기반 구현 및 AI 기반 디지털 행정혁신 체계 수립을 위한 업무 재설계(BRP) 및 정보화 전략계획(ISP) 사업의 대기업 참여가 부분적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범정부 AI기반 구현 사업에 대기업참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1/2GOXG823L7_1.jpg" /></figure>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영등포구에 분리되어 있던 직접생산확인제도 운영 지사를 양천구 목동 드림타워로 이전했다고 11일 밝혔다.‘직접생산확인제도’는 직접생산 여부가 확인된 중소기업만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한유원은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을 돕고 있다. 지난해 총 4만1300개 중소기업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했다.한유원은 직접생산확인제도 운영 담당 부서를 목동 본사 인근으로 이전해 높아진 임직원의 업무 효율을 토대로 제도의 전문성,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한유원은 △산업, 기술 변화에 따른 확인기준 개정 △직접생산 위반 사전 예방활동 강화 △직접생산 발급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한유원 이태식 대표는 이날 진행된 이전식에서 “직접생산확인제도 참여 중소기업을 위해 서비스 품질 제고, 직접생산 확인기준 현실화 등 전사적 차원의 노력으로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진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div>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영등포구에 분리되어 있던 직접생산확인제도 운영 지사를 양천구 목동 드림타워로 이전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유원, ‘직접생산지원실’ 목동으로 이전…업무 효율 제고

<div>국가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세분화해 보안관리 강화5년간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 105건, 국가핵심기술 32건11일 개정안 관련 공청회 개최…"정책 및 제도적 의견 수렴""연구안보체계 강화와 내실화로 연구와 보안 균형 유지"[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가연구개발 현장의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국제공동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세분화해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일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0/250210143420088_w.jpg" /></figure>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은 105건, 국가핵심기술은 32건에 달했다. 105건의 산업기술 유출 중 대기업에서 일어난 유출이 35건(33%), 중소기업 유출이 60건(57.14%), 대학 연구소 등에서 발생한 건수는 10건(9.52%)으로 조사됐다. 기술 유출 분야를 살펴보면 반도체 분야가 41건(39.04%)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 21건(20%)이 그 뒤를 이었다.최근 국가 간 기술 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 등 주요국들은 자국의 연구 자산 보호를 위한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또 연구 보안 체계가 미비한 국가와는 연구 협력을 지양하는 추세다.현행법은 국가 연구 개발 과제 중 국가 안보 등을 위해 보안이 필요한 과제의 분류 근거와 보안 과제 수행 기관의 보안 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잠재적 중요 기술에 대한 관리가 제한적이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연구 성과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사항, 보안 점검 조치 명령의 시정 기한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연구 현장에서 연구 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의 근거 부재 등 연구 자산 보호·관리 체계가 미흡한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최 의원은 오는 11일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최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글로벌 연구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개정안에 대한 정책 및 제도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공청회에서는 중앙대학교 연구처장인 장항배 교수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를 중심으로 법령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안 내용을 발제하고, 연구보안 전문가와 부처 담당자의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연구개발 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경제 기술 안보 시대에 첨단기술은 산업 분야에서의 우위 확보 등 경제 안보 시대에 중요한 만큼 연구안보체계 강화와 내실화로 연구와 보안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제 연구 협력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kgml925@newspim.com</div>

국가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세분화해 보안관리 강화. 5년간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 105건, 국가핵심기술 32건. 11일 개정안 관련 공청회 개최…"정책 및 제도적 의견 수렴"

최수진,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개정안' 발의 및 공청회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올리는 내용을 담은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K칩스법' 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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