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이 주최한 ‘건설감정 전문화를 위한 정책 방향’ 세미나가 11일 성료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염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건설관리학회가 주관, ㈜건축사무소 아라그룹이 후원했다.
염 의원은 개회사에서 “건설업은 경제학에서 경기 침체나 반등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경기신호등’으로 불리고 민생경제 바로미터로 간주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 침체, 고금리,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 경영 악화에서 벗어나지 못해 문 닫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 건설업체는 29곳으로 집계됐다. 최근 공사비 급증에 따른 시행사와 시공사 간 법적 분쟁의 증가로 미수금이 늘어난 게 건설업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염 의원은 “건설공사비 관련 법적 분쟁의 핵심은 공정성·객관성이 담보된 감정 절차를 통해 공사비용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제 및 토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경청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맹성규(인천 남동갑)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참석해 건설 및 주택 관련 분쟁 중 특히 발주처와 건설사 간의 공사비 분쟁이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건설감정’ 가격이 기준이 됨으로 반드시 객관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위원장으로서 분쟁 조정 기구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인력, 법 개정, 통합 운영 문제 등 여러 미비점을 검토해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쟁 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