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2/art_17484574651902_7a347e.jpg" /></figure>(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관세협상 중인 유럽연합(EU)이 역내 주요 기업에 대미 투자 관련 정보를 '긴급 요청'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폴리티코 유럽판 보도를 인용, 유럽 내 42개 경제단체를 대변하는 유럽기업연합(비즈니스유럽)은 지난 23일 밤 EU 집행위원회 측에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회원사의 대미 투자 정보를 가급적 빨리 제공해 달라고 요청받았다고 전했다.이에 비즈니스유럽 측은 이후 각국 경제단체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 소속 회원사는 27일 관련 정보를 묻는 설문 요청서를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또 다른 유럽 경제인 단체인 유럽기업인라운드테이블(ERT)에서도 회원 약 59명이 비슷하게 앞으로 5년간의 투자 계획에 대한 정보를 요청받았다고 다른 소식통은 전했다.이들은 이러한 요청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직접 보낸 것이라는 내용도 함께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ERT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과 독일 화학기업 BASF, 자동차 제조회사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의 CEO 등이 회원이다.집행위가 비즈니스유럽 측에 첫 요청을 보낸 23일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EU와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불만을 제기하며 6월 1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기습 경고한 날이다.이후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을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득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만인 25일 50％ 관세 부과 시점을 7월 9일로 유예하기로 했다.집행위로선 일단 시간은 벌었으나 한 달 반가량 남은 7월 9일 전까지 관세협상을 타결해야 하는 촉박한 처지다.폴리티코는 관세협상 국면에서 EU의 대미 투자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EU 당국자들이 미국과 전면전을 막기 위한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미국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설했다.집행위가 무역정책 전권을 쥐고는 있지만 대미 투자 계획 등은 기업이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명확한 투자 현황 파악을 해 협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집행위는 관련 보도에 대해 "내부적 절차에 관해선 언급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앞서 집행위는 관세 유예 합의와 관련, "협상을 가속하기로 합의했고 정상 간 연락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우리는 늘 그랬듯 합의를 타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50％ 관세 부과 압박을 계기로 EU가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자평하면서 "EU는 미국과 무역을 위해 유럽 국가들을 개방(관세 및 비관세 장벽 폐지 등 시장개방)하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관세협상 중인 유럽연합(EU)이 역내 주요 기업에 대미 투자 관련 정보를 '긴급 요청'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EU, 기업에 '美투자 정보' 긴급요청…'촉박' 관세협상 카드인듯

<div>[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추진했던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제조 2025 넥스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중국제조 2025'는 중국이 2015년 발표한 제조업 경쟁력 육성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기간에 '중국제조 2025'가 거대한 보조금 정책이라며 날카로운 공세를 펼친 이후 중국은 '중국제조 2025'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용어만 사용되지 않을 뿐, 중국은 제조업 육성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당시 '중국제조 2025'가 제시한 방침들은 중국의 13차 5개년 계획(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경제 계획)에 통합되어 실행되었다. 이어 14차 5개년 계획(2021년부터 2025년) 역시 '중국제조 2025'의 제조업 비전을 이어받았다.'중국제조 2025'는 올해로 종료되는 만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제조 2025'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중국제조 2025 넥스트'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방 사회에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해 '중국제조 2025'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른바 '중국제조 2025 넥스트'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경제 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현재 15차 5개년 계획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가을 초안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시진핑 주석은 15차 5개년 계획과 관련해 대체적인 지침을 공개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지난달 30일 상하이에서 15차 5개년 계획 좌담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을 전략적 위치에 두어야 하고, 과학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전통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신흥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미래 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해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 구축을 가속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시 주석이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8/2505281026418790.jpg" /></figure>과거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는 집중 육성할 10대 제조업 업종을 선정했다. 집중 육성 대상은 ▲반도체, 5G 통신 등 차세대 IT 산업 ▲고정밀 기계와 로봇 ▲항공우주 장비 ▲해양 공정 설비 및 첨단 선박 ▲선진 궤도 교통 설비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 자동차 ▲스마트 그리드 등 전력 장비 ▲농업 기계 설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 기계 등이다. 2018년에는 인공지능이 집중 육성 대상 분야에 포함되었다.과거 10년간 중국은 5G, 인공위성, 고속철,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장비, 로봇, 드론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탄생했다. AI 분야에서도 딥시크를 필두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출현하고 있다.다만 반도체 장비, 반도체 제조, 항공 엔진, LNG 운반선 등에서는 여전히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때문에 15차 5개년 계획에는 해당 산업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는 '중국제조 2025 넥스트'의 최우선 육성 산업으로 반도체 장비를 꼽았다.중국 최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15차 5개년 계획에는 과학 기술 혁신 분야 투자 규모가 큰 폭의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사회과학원은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생명공학,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 휴머노이드 등에 대한 투자를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다.이미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1월 6대 집중 육성 대상 미래 산업과 10대 미래 혁신 제품을 발표한 바 있다. 6대 미래산업에는 ▲스마트 제조, 바이오 제조, 나노 제조 등 미래 제조업 ▲6G, 위성 인터넷, 양자 통신 등 미래 정보통신 ▲탄소 섬유, 반도체 소재, 초전도체 등 미래 소재 ▲핵융합 발전, 수소 에너지, 초박형 태양광 등 미래 에너지 ▲우주 탐사, 달 탐사, 심해 탐사, 심지 지질 탐사 등 미래 공간 ▲유전자 기술, 합성 바이오, 뇌 기계 인터페이스 등 미래 헬스케어 등이다.10대 혁신 제품은 ▲휴머노이드 ▲양자 컴퓨터 ▲3차원 입체 화면 등 디스플레이 ▲뇌 기계 인터페이스 ▲6G 통신 ▲AI 반도체, HBM(고대역폭 메모리) 등 데이터센터 ▲블록체인 등 웹 3.0 ▲레저 장비 ▲대형 여객기, 드론 택시 등 항공 장비 ▲자원 채굴 장비 등이다.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6대 육성 대상 미래산업과 10대 혁신 제품은 15차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중국제조 2025 넥스트'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9/2503191525440510_w.jpg" /></figure>ys1744@newspim.com</div>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추진했던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제조 2025 넥스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제조 2025 넥스트', 반도체·AI·항공우주·휴머노이드 정조준

<div><h2>외교안보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8/f912f451-809c-4f12-8a34-811feb892b3c.jpg" /></figure>◆HMM 부산 이전이재명=“부산을 해운 항만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HMM을 부산으로 보내겠다.”이준석=“HMM의 전신이 현대상선이다. 2000년대 초 대북사업을 하다가 2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사용돼 기업이 휘청거렸다. 요즘 같으면 대북송금으로 크게 문제가 될 일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다.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알고 계실 거다. 대통령이 돼도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약점을 가만히 두겠나.”이재명=“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것은 아무 근거가 없다. 저들이 주가조작을 하다가 수사를 받으니까 도박 자금으로 썼다는 설도 있다.”◆사드(THAAD)이준석=“이재명 후보는 ‘사드는 미국 방어용’이라고 한 적이 있다. 사드는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것을 막겠단 의지다. 중국이나 음모론자들 이야기대로 사드가 미국 방어용이라고 했다. 아직 그런 입장인가.”이재명=“한국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로 방어하는 것이 맞다. 당시엔 북한이 고고도 미사일을 쏘겠느냐, (사드가) 필요하겠느냐 이런 논란이 현실적으로 있었다. 지금은 이미 배치가 끝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란거리로 만드는 건 외교·안보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다.”◆美 방위비 분담금권영국=“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 올릴 수 있나.”김문수=“올릴 수도 있지만 가변적이다.”권영국=“작년 10월에 2030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끝냈다. 트럼프가 요구하면 다시 협상이 가능하다는 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건가.”김문수=“미국과 한국의 근본 이익이 일치한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납득시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 확신을 심어드릴 계획이다.”◆북핵 대응이재명=“우리가 핵무장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지 않나.”김문수=“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한 축이고, 한·미 동맹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 핵무장을 한다고 동맹이 깨지면 핵무장의 효과가 없다.”이재명=“미국과의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했다. 미국은 핵공유를 안 한다는 게 원칙인데, 그런 공약 실행이 가능한가.”김문수=“실행 가능하다. 핵 공유의 방식도 다양하다. 핵잠수함 등 여러 가지를 한·미 간 정상회담을 통해 잘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이재명=“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는 대한민국의 합의된 정책 아닌가.”</div>

이재명=“부산을 해운 항만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HMM을 부산으로 보내겠다.”. 이준석=“HMM의 전신이 현대상선이다. 2000년대 초 대북사업을 하다가 2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사용돼 기업이 휘청거렸다. 요즘 같으면 대북송금으로 크게 문제가 될 일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다.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알고 계실 거다. 대통령이 돼도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약점을 가만히 두겠나.”

이 “사드배치는 이미 끝난 일” 김 “동맹 깬 핵무장, 효과 없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8/2GSZ2WO2RU_1.jpg" /></figure>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과 상용화를 위해 정부가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한재권 에이로봇 최고기술책임자(CTO)는 2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포럼 2025’의 ‘초인간 혁명: 휴머노이드의 시대로’ 패널 토론에서 “휴머노이드 발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이 혼자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CTO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교육시키기 위해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부터 미국·일본 등 다른 국가와의 접점 확대, 인프라 구축까지 모든 부문에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 CTO는 “한국은 앞서 부산항을 만들어서 수출에 주력하고 초고속 인터넷 망을 구축해 정보기술(IT) 혁명을 완수했다”며 “정부가 AI와 휴머노이드를 위한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특히 단순히 데이터센터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인공지능(AI) 팩토리’라고 불리는 생태계를 국내에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망부터 통신망, GPU 관련 기업까지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발전에 필요한 모든 산업이 한 곳에 집중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데이터센터는 이미 옛말이고 AI 팩토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며 “이미 대만 정부는 엔비디아와 협력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8/2GSZ2WO2RU_2.jpg" /></figure>한 CTO는 이미 한국이 미국·중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시선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 한숨부터 쉬게 된다”며 “미국은 매일 신기한 기술을 공개하고 중국의 성과를 봐도 매우 놀랍다”고 말했다.다만 지나치게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국은 손에 꼽히는 제조업 강국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할 수 있는 현장이 굉장히 많다”며 “이걸 잘 활용하면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그러면서 “한국은 로봇 분야에 저력이 갖춰져 있는 나라”라며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창의적 도전을 한다면 빠르게 앞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div>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과 상용화를 위해 정부가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재권 에이로봇 최고기술책임자(CTO)는 2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포럼 2025’의 ‘초인간 혁명: 휴머노이드의 시대로’ 패널 토론에서 “휴머노이드 발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이 혼자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머노이드 발전 위해 정부 역할 중요…AI 팩토리 인프라 구축 앞장서야" [서울포럼 2025]

<div>[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정부는 미국과 유럽의 그린란드 광물 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연될 경우 중국과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나아야 나타닐센(Naaja Nathanielsen) 그린란드 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보도된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산업 부문을 다각화하고 싶고, 이를 위해 외부의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중국으로 눈을 돌리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는 "우리는 미국과 유럽 파트너들과 협력하길 바라지만,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다른 곳을 봐야 할 것"이라고 에둘러 답했다.그린란드는 금, 구리 등 매장량은 풍부하지만 접근이 쉽지 않은 광물을 보유한 북극권 전략 요충지로, 최근에는 관광 및 광업 분야 경제 다각화를 위해 서방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오는 6월부터는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이 뉴욕과 수도 누크를 연결하는 직항편도 운항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9/2503290324418410_w.jpg" /></figure>나타닐센 장관은 미국과의 기존 광물개발 양해각서(MOU)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 1기 당시 체결된 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갱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여기에 트럼프 2기 들어 미국이 그린란드를 무력으로라도 장악하겠다고 한 발언은 "매우 무례하고 불쾌했다"라며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와 광물 부문 개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기를 바랐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그는 현재 중국의 그린란드 광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다고 알렸다. 현재 그린란드에 진출한 중국계 광산 기업은 단 두 곳뿐이며, 이들 모두 활성화되지 않은 프로젝트의 소수 지분을 보유한 상태란 설명이다.해당 인터뷰는 그린란드가 최근 새로 제정된 광산법 아래 첫 번째 채굴 허가를 덴마크-프랑스 합작 기업에 승인하자 나왔다. 이 기업은 유리섬유(fibreglass) 산업에 사용되는 광물인 사장암(斜長岩·anorthosite)을 채굴할 예정이며, 내년 착공을 목표로 약 1억 5000만 유로(약 234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현재 그린란드에는 금광과 아노르소사이트광, 단 2곳의 가동 중인 광산이 있으며, 채굴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생산에 들어가지 못한 프로젝트도 2건 더 있다.나타닐센 장관은 "우리 4당 연립정부는 무엇보다 그린란드와 그린란드인들의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며, "가치관을 공유하는 우방들과의 협력을 선호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그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계 질서란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국의 투자가 문제가 되는 건 맞지만, 어느 정도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미국의 투자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의문이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나타닐센 장관은 유럽연합(EU)이 그린란드와 '궁합'이 잘 맞는다고 평가했다. EU 자체적으로 필요한 광물 자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환경 지표에 있어서도 그린란드와 방향성이 유사하다고 그는 덧붙였다.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정부는 미국과 유럽의 그린란드 광물 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연될 경우 중국과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린란드 "美·유럽 서둘러라...아니면 中에 광물투자 러브콜"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2/art_17483285922525_5b15a3.jpg" /></figure>규제 완화, 규제 혁파는 어떤 대통령 선거에서나 심심치 않게 제시되었던 공약이지만, 이번 대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규제 완화 논의만큼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수준은 이제 국가의 경제 및 국가 경쟁력과 동일시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해볼 겨를도 없이, 세계 각국은 자국민이 자국 국경 내에서 창업하고 발전시킨 인공지능 기업이 하나라도 더 등장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불꽃 튀는 세계 경쟁 와중에 치러지는 대선이니, 앞으로 들어설 정부가 인공지능 기업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려 하는지 후보자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지당하다.그러나 규제 완화(de-regulation)란 도대체 무엇인가? 일단 규제를 완화하면 이 나라의 인공지능 생태계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혼란스러운 것은 어째서 정부는 언제나 기업 육성과 규제 완화를 외치는데, 기업은 규제 좀 없애 달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규제 완화의 이상적 이미지는 흔히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경쟁이 유지되며 혁신적인 시장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시장 행위자들은 가격 메커니즘에 따라 국가의 간섭 없이도 자정작용을 거친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비단 시장 실패 때문만은 아니다. 인공지능 기업 또한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요청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전략적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국 기업이 데이터, 고급 인력, 반도체, 인프라 등에 있어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국내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국가가 나서서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적극 구매하고,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이들의 요청을 가로막는 규제들만이 혁파되어야 할 규제 목록에 이름을 올린다.그러니 기업과 대선 후보자들이 이야기하는 규제 완화는 사실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기존의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재규제(re-regulation)에 가깝다. 기존의 규제 체계가 세계 시장과 기술의 변화에 발맞추어 세련되게 정비하는 과정이다. 상황의 변화에 따른 규제의 변화는 따라서 언제나 뒤늦고, 부족하다.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규제 완화는 보이는 바와 달리 시장이 자유화되기보다는 국가와 기업 간 결속과 협력이 강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여 이번 대선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공약은 새롭게 정비될 과학기술 생태계의 규제들이 어떤 기업을 왜 보호해야 하며, 시민사회가 이러한 결속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재규제는 단순한 기술 진흥을 넘어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공익을 위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div>

규제 완화, 규제 혁파는 어떤 대통령 선거에서나 심심치 않게 제시되었던 공약이지만, 이번 대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규제 완화 논의만큼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수준은 이제 국가의 경제 및 국가 경쟁력과 동일시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해볼 겨를도 없이, 세계 각국은 자국민이 자국 국경 내에서 창업하고 발전시킨 인공지능 기업이 하나라도 더 등장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불꽃 튀는 세계 경쟁 와중에 치러지는 대선이니, 앞으로 들어설 정부가 인공지능 기업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려 하는지 후보자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지당하다.

[기술농담] 인공지능 규제 완화라는 신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7/2GSYLR5W9T_1.jpg" /></figure>스티브 잡스 사후 14년간 애플을 이끌어온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사면초가’에 놓였다. 그간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스마트폰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는 반독점 재판·규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시장에서 반전 카드를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오픈AI가 애플의 전설적인 디자이너와 손잡고 스마트폰을 대체할 AI 기기 제조에 나섰다.26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의 중동 순방 동행 초청을 쿡이 거절한 것에 대해 트럼프가 언짢아했다”며 “중동 순방 도중 수차례 쿡을 겨냥해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트럼프의 중동 순방에는 엔비디아·AMD·오픈AI 등 빅테크부터 블랙록·씨티그룹 등 금융계를 아우르는 CEO가 대거 동행했으나 쿡의 모습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연설하던 도중 젠슨 황 엔비디아 CEO에게 “쿡은 여기 없지만 당신은 와 있다”며 칭찬할 정도로 쿡에 대한 서운한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에서는 “쿡과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며 “쿡에게 ‘애플이 인도에 공장을 짓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공개 석상에서 쿡과 애플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NYT는 “쿡은 8년간 트럼프가 가장 총애하는 CEO 중 한 명이었는데 이제 ‘테크계 최고 트럼프 조련사’가 힘을 잃었다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뒤끝 보복은 곧바로 이어졌다. 중동 순방 직후인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스마트폰에 대한 25% 관세 도입을 전격 발표하며 ‘애플 응징’에 나섰다. 같은 날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이 인도 혹은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제조되기를 바란다고 쿡에게 오래전부터 말해줬다”며 쿡을 재차 저격했다.쿡은 트럼프 1기부터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인물이다. 2기 취임 직후 추진된 정보기술(IT) 기기 관세 유예에서도 쿡의 로비가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나왔을 정도다. 하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트럼프와의 관계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애플은 난처한 처지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 내 아이폰 제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탓이다. 월가는 미국에서 아이폰을 만들면 가격이 현재 3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법부도 애플을 정조준하고 있다. 애플은 최근 미국에서 진행 중인 에픽게임스와의 앱스토어 반독점 재판에서 “고위 임원들이 명백한 위증을 했고 애플은 고의적으로 가처분을 따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5억 유로에 달하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벌금에 이어 본국에서도 반독점 규제 압박이 거세지는 양상이다.사업도 순탄치 않다. AI와 기기 결합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애플은 아이폰 AI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글과 손잡고 ‘AI 폰’ 시장을 공략하는 삼성전자와도 대비된다. 애플은 자체 AI가 없어 오픈AI와 협력에 나섰으나 ‘개인화 시리’ 음성 비서는 연내 출시가 요원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외려 구글이 최근 애플 iOS에도 음성 챗봇 ‘제미나이 라이브’를 무료로 제공하며 ‘텃밭’마저 위험해지고 있다.AI 협력사로 꼽은 오픈AI의 최근 행보는 애플에 치명적이다. 오픈AI는 최근 전설적인 애플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의 스타트업 ‘io’를 65억 달러에 인수하고 스마트폰과 궤를 달리하는 AI 전용 기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애플 디자인 철학을 정의한 디자이너와 아이폰을 대체할 ‘미래 기기’ 개발에 나선 것이다.분위기 반전이 절실하지만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연례 최대 행사인 ‘세계개발자회의(WWDC) 2025’에서도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는 마땅치 않아 보인다. 외신들은 운영체제(OS) 디자인 변경과 AI 헬스케어 개선안 정도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NYT는 “비전프로 헤드셋은 실망스러웠고 시리 신규 서비스 연기는 AI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며 “14년 동안 애플을 이끌어온 쿡 CEO에게 백악관의 새로운 관세 계획 시점은 최악”이라고 전했다.</div>

스티브 잡스 사후 14년간 애플을 이끌어온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사면초가’에 놓였다. 그간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스마트폰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는 반독점 재판·규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시장에서 반전 카드를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오픈AI가 애플의 전설적인 디자이너와 손잡고 스마트폰을 대체할 AI 기기 제조에 나섰다.

첩첩산중 애플…트럼프 중동 순방 거절로 팀 쿡 '미운털'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564_62573_4330.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포함하려면 행정명령이 아닌 입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2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매슈 시겔 반에크 가상자산 리서치 책임자는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메탄가스를 재사용하는 채굴 기업에 세액을 공제하거나 비트코인 채굴량 일부를 정부에 귀속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전략 비축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시겔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장량이 유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행정 조치의 문제점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억 달러가 넘는 금액은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사람들에게 고소당할 것"이라며 "외환안정기금(ESF)에 1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포함하려면 행정명령이 아닌 입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반에크 가상자산 책임자 "미 비트코인 준비금 정책, 행정명령 말고 입법 필요"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7/a8e0eb77-b72b-459e-9177-d1f6be659c5e.jpg" /></figure>미국 상원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간 협력을 차단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26일(현지시간) 미 의회 법안정보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델라웨어)은 북·중·러·이란을 미국의 '가장 엄중한 적'으로 규정하고, 이들 간 협력을 막고 대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범정부 전략을 개발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법안을 지난 22일 냈다. 공화당 소속인 데이비드 맥코믹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면서 초당적 법안이 됐다. 아직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이 법안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에 적대적인 4개국 간 협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발표됐다.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를 준동맹 수준으로 격상한 북한은 러시아를 위해 전장에 병력을 파견하고 탄도미사일, 포탄 등을 공급했다.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지난 24일 공개된 '2025년 세계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과 물자를 제공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SA-22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 등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부인하고 있지만,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제품과 반도체 등을 러시아에 대량 수출하고 있다.그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이날 올레흐 이바셴코 우크라이나 대외정보국(SIFU) 국장은 국영 매체 우크린폼에 "러시아 공장 20곳에 대한 자료를 확인했다"며 "중국이 러시아 군수공장에 화약과 부품 등을 공급했다"고 주장했다.이밖에 이란도 최근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맺고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란은 러시아에 탄도미사일과 드론(무인기)을 공급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div>

미국 상원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간 협력을 차단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美상원서 "북·중·러·이란 협력 차단할 대책 마련" 법안 발의

■ 트럼프에 관세 유예 받은 EU, 협상에는 '속도' 대응엔 '신중'. ■ "시진핑, 반도체 특화 '중국제조 2025' 넥스트 버전 준비중" ■ "이건 아니지" 대러 제재 고심하는 트럼프, 푸틴에 '좌절감'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하버드대 보조금 회수" 트럼프 이번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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