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5/25041511130432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찬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운영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2025.04.15 mironj19@newspim.com</div>

<div>2020년 첫 공판 ... 증인·피고인 불출석 반복돼법원, "증인 출석은 국민의 의무"[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이 증인과 피고인 불출석 등으로 인해 1심 선고가 5년째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에 출석 뒤, 대선 경선을 이유로 법정을 떠났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전 10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 의원 등 27명의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 공판을 열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1/02/200102141315231_w.jpg" /></figure>이날 증인은 2명이었으나 김종민 의원(세종갑)이 예고 없이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재판 증인 한 명만 안 나와도 변론이 지연된다"며 "증인으로서 법정 출석이 불편한 일인 것 알고 있으나 증인 채택되면 (출석하는 게) 국민의 의무"라고 했다. "(김 의원이) 오후 2시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도 말했다.이날 오전 나 의원은 재판 출석 전 남부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법개혁 구상안을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원인이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이번 탄핵 국면에서 공수처의 불법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 4년간 800억원의 예산을 쓰고 단 4건 기소했다. 대통령이 되면 바로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이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서류를 송달받지 않는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법정에 출석한 그는 곧바로 "대선 경선 일정이 진행되고 있어 재판 참석 어렵다"며 재판 이석을 요청한 후 자리를 떴다. 황 전 대표 측은 법정으로 오는 중이라고 밝혔으나 끝내 불출석했다.한편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막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 27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됐다. 2020년 9월 21일 첫 공판이 진행된 이후 4년 6개월 넘게 1심이 진행 중이다.geulmal@newspim.com</div>

2020년 첫 공판 ... 증인·피고인 불출석 반복돼. 법원, "증인 출석은 국민의 의무"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이 증인과 피고인 불출석 등으로 인해 1심 선고가 5년째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에 출석 뒤, 대선 경선을 이유로 법정을 떠났다.

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 출석 후 곧바로 이석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4/14/.cache/512/20250414580336.jpg" /></figure>국회는 14∼16일 대정부 질문에 이어 17일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이번 정국에는 대선이 껴 있는 만큼 여야 양당은 나흘에 걸쳐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실제 대정부 질문은 첫날부터 삐걱댔다.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일방적 불출석은 헌법을 무시하는 건지, 국회를 무시하는 건지,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국무총리가 일방적으로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며 이같이 일갈했다.그러면서 "4월 임시회 대정부질문은 진즉부터 예정된 일정이다. 다른 일정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건 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국회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국회는 14∼16일 대정부 질문에 이어 17일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정국에는 대선이 껴 있는 만큼 여야 양당은 나흘에 걸쳐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국회 14~16일 대정부 질문, 한덕수 첫날부터 불참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8460_844257_5229.jpg" /></figure>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현 선거제도의 개선 요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선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국민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선거 절차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이어 "사전투표 폐지 및 우편으로 보내지는 관외사전투표, 재외투표 등을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투표지분류기 사용을 금지하고 대만식 수개표를 도입하며 개표 참관인, 개표 사무원 등의 인력을 신청인 중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6일 오전 9시50분 기준 1,46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E83656E22E67D3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현 선거제도의 개선 요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선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국민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선거 절차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현 선거제도 개선해야"

<div>가처분에 양쪽 의견서 내며 법리 다툼…이르면 오늘 결정 전망<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6/20250416505940.jpg" /></figure>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오전에도 전날에 이어 재판관 평의를 열고 관련 가처분 신청에 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는 이날 오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18일로 예정돼 있어 이르면 이날, 늦어도 17일까지는 헌재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관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두 재판관이 퇴임할 가능성도 있다.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합헌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사건을 9일 접수하고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한 뒤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해 논의 중이다. 김 변호사 외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여러 단체와 개인이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해 심리 중이다.한 대행은 헌법소원과 가처분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행 측은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후보자 발표는 단순한 의사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재에 반박 의견 보충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한 대행 측의 각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지명행위는 임명의 세부 내용(누구를 임명할지)을 확정한 것으로서 임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공권력의 행사"라며 "내부적 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는 주장은 이 사건 지명 행위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했다.한 대행 측은 답변서에서 '장기적인 헌재의 기능 마비를 해소하기 위해 2인의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주장했는데, 김 변호사는 이에 관해 "믿을 수 없는 진술"이라며 "헌재의 기능 마비를 해소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정한 기능 마비를 가져올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헌법소원 사건보다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인용될 경우 한 대행이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정지되고, 기각될 경우 지명 절차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된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가처분에 양쪽 의견서 내며 법리 다툼…이르면 오늘 결정 전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한덕수 재판관 지명' 헌재 금명 결론 가능성…"위헌" vs "각하"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8278_844054_3439.png" /></figure>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감사원법 제24조 3항 수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감사원은 대한민국 공직자들에 대한 직무감찰과 회계를 검사하여 집행에 적정을 기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는 제외되는 것은 부정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렴한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의 감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법 제24조3항에 근거하여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는데 행정부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들이 감사 대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감사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소속 공직자들의 부정 부패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감사원법 제24조 3항 수정을 통하여 입법부와 사법부,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어 정말 부정 부패가 없고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5일 오후 2시 30분 기준 1,17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10D02AC96976FBE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감사원법 제24조 3항 수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감사원은 대한민국 공직자들에 대한 직무감찰과 회계를 검사하여 집행에 적정을 기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는 제외되는 것은 부정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렴한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의 감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감사원법 제24조 3항 수정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4/2GRIPO7SND_1.jpg" /></figure>▲국민의힘이 14일 주4.5일 근무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월~목요일에 하루 8시간의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올 2월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죠. 국민의힘은 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는 그대로 받는 민주당의 안과 달리 총근무시간·급여에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주요국 중 하위권인 노동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 근무일수만 줄이면 또 포퓰리즘 경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덕수 후보 차출론’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출마를 분명히 언급하지 않아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한 대행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조속히 명확한 입장을 밝혀 국정 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div>

▲국민의힘이 14일 주4.5일 근무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월~목요일에 하루 8시간의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올 2월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죠. 국민의힘은 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는 그대로 받는 민주당의 안과 달리 총근무시간·급여에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주요국 중 하위권인 노동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 근무일수만 줄이면 또 포퓰리즘 경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무언설태] 민주 이어 국힘도 “주 4.5일제”…또 포퓰리즘 경쟁

<div>민주 '권리당원 50·일반국민 50' 경선룰 확정"당분간 정치적 행보 숙고"[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민주당의 대선 경선룰이 '권리당원 50%·국민 여론조사 50% 합산'으로 결정된 것에 반발해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민주당 경선을 거부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4/250414145249270_w.jpg" /></figure>이어 "당 선관위에서는 후보 측과 어떤 설명이나 논의도 없이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 불가'를 발표했다"며 "후보들과 협의 없는 경선룰은 특정 후보를 추대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오픈 프라이머리의 경우 특정 세력의 역선택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신천지가 두렵고 전광훈이 무서운데 무슨 선거를 치르겠나"라며 "그런 역선택이 민주당 경선에 언제 있었나"라고 반박했다.김 전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후보를 뽑겠다고 결정했다'면 차라리 민주당이 더 솔직해졌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정치가 국민의 민주 역량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정치가 미래의 희망을 설계하겠나"라고 지적했다.김 전 의원은 오는 6월 3일 열리는 21대 대선 출마 여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는 "당분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제가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이 좋을지 숙고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며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전당원투표 및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권리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경선룰로 21대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당원과 일반 국민을 구별하지 않는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주장해온 김동연 경기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hong90@newspim.com</div>

민주 '권리당원 50·일반국민 50' 경선룰 확정. "당분간 정치적 행보 숙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민주당의 대선 경선룰이 '권리당원 50%·국민 여론조사 50% 합산'으로 결정된 것에 반발해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두관, 민주당 대선 경선 불참..."김대중·노무현 정신 저버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찬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운영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2025.04.15 mironj19@newspim.com.

국힘 불참한 운영위,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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