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성의 保수다』…대통령 선거에서 다뤄질 HOT 의료정책들!
10년 사이에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을 맞았다. 박근혜와 윤석열 대통령 두 명이 탄핵되는 데는 공교롭게도 ‘의료’ 문제가 껴 있었다.
박근혜 씨의 경우 국정농단의 주요 쟁점이 ‘의료게이트’였다. 차명으로 의료시술과 약물처방을 받느라 세월호 사태가 발생한 7시간 동안 대통령은 사라지고, 7시간 사이의 행적을 밝히라는 요구를 묵살했고,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등 의료를 비롯한 각종 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 결국 탄핵까지 가게 됐다.
윤석열 씨는 근거도 없고 목적도 불분명한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증원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전공의 등 젊은 의료인들을 자극해, 국민들을 의료재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이후 지난해 12월 3일 친위쿠데타를 일으키면서까지 전공의와 의료인을 악마화하고, 국정과 사회를 마비시키면서도 의료개혁이란 미명하에 의료민영화를 멈추지 않고 추진했다.
2018년에도 2025년에도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요구는 달라지지 않았다. 양극화를 극복할 새로운 사회‧경제 체제를 세우고 차별이 없는 건강한 사회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촛불혁명을 등에 업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시민들의 개혁요구는 등한시하고, 특히 보건의료부문에 있어서는 원격의료, 의료기기 규제완화, 영리병원 허용 등 우경화된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부쳐 시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2025년의 시민사회의 개혁요구와 감시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번 『김형성의 保수다』에서는 이번 6.3 대통령 선거에서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공공병원, 지역의사제 등 공공의료 정책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 짚어본다.
영상은 링크(https://youtu.be/QY_zKRTqR9o)를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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