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대한 제안…백화점식 보다 핵심만

이제 1개월여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게 된다. 각 의료단체들은 이번 대선을 맞이하여 나름 정책 제안을 위해 위원회나 팀을 꾸리고 발빠른 정책제안들을 각 당에 하고 있다.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이번같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뜻밖의 상황을 맞아하여 치르는 선거는 2개월의 시간만 주어지기 때문에 각 단체들이 정책 제안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매 선거때 마다 단골 정책제안도 있지만 직전 정권기간 동안 의료계를 압박하는 정책들이 나올 경우 이 새로운 정부정책들을 치과계에 유리하도록 방향전환을 시켜야 할 제안도 해야 하기에 정책제안을 맡은 위원들의 손과 발이 바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치협도 지난 4월 이사회에서 ‘2025 대선 정책 기획 및 홍보 추진단(이하 대선 기획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니 빠른 시일내에 정책들을 만들어 각 당에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책제안서에 담았겠지만 필자 역시 몇가지 노파심에 당부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정책 제안해야 할 것은 자율징계권과 회원의 입회 의무화 제도다. 물론 새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이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빠르게 흘러가는 상황속에서 언제까지 정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을 것인지 계속 두드려야 한다.

변호사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은 변호사가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자체 징계를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은 상당히 불공평한 것이다. 변호사가 변호사 활동을 하려면 협회 가입을 반드시 해야 하고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법적인 징계를 할 수도 있으며 회비 미납시 벌과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건을 수임하면 법원에 제출해야 할 위임장에 반드시 경유증표를 비용을 들여 사서 붙이도록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전문가 단체에 비해 매우 불공평한 대우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업무를 법무부에서는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률가들이 모인 단체라 해서 이런 특권을 주는 것은 의료인 단체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불공평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협회의 목적은 동일하다.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회원들의 권익이다. 그리고 자신의 직업에 맞는 사회적 의무를 다하기 위함이다. 변호사만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인들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을 주장할 때마다 법적 문제가 결부되기에 권한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단정짓기보다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법률가를 위원으로 두어 의료인단체 스스로 자율징계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찾으면 될 것이 아니겠는가.

법원이나 검찰에서 의료와 관련된 사건을 다룰 때 자신들이 직접 판단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의료인단체에 의학적 소견을 자문하듯이 반대로 의료인단체는 변호사협회에 자문받도록 하든지 아니면 위원으로 두어 심사하든지 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전향적인 방안을 찾을 생각은 안 하니 정부는 그저 관료의식에 사로잡혀 자신들도 직접 하지 못하는 일들을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바뀌어야 한다.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회원가입 의무도 의료법 제28조 3항에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며 이미 의무조항이 들어가 있지만 이 법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것은 위반시 제재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인으로서 활동할 경우 보건소에 신고시 의료인 단체협회에 가입증서를 필히 첨부하도록 한다’는 법조항을 만들면 될 것이다. 의무가입을 안할 경우 벌칙을 주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정부가 만일 의료인단체 가입이 개인의 자유의지라고 한다면 의료법을 개정하던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이라면 협회가입 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기만 하면 된다.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사실상 협회의 기반이 튼튼해지는 것이기에 반드시 이뤄내도록 해야 한다. 굳이 보수교육을 통한 방안을 찾을 필요도 없고 매번 복지부와 보수교육 등록비 차등문제로 실랑이를 벌일 필요도 없게 된다.

기타 의료인면허취소법 개정 문제나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인력수급 문제, 건강보험재정 문제, 보험수가 인상 문제, 구강정책관 신설문제 등 현안 과제들은 대선 기획단에서 발빠르게 준비할 것으로 본다. 필자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제안을 한 것은 새로운 제안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화점식 제안보다 가장 핵심적인 제안 한 두개를 집중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어떨가 하는 심정에서 재삼재사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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